(시사미래신문)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4일 오후(뉴욕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회의에 참석했다. 로버트 걸럽(Robert Golob) 슬로베니아 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안보리 공식회의에는 조 장관과 함께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데이비드 라미(David Lamy) 영국 외교장관, 스테판 세주르네(Stephan Sejourne) 프랑스 외교장관 등 10개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이 참석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 안보의 기반이 되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작년 7월 키이우 방문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
(시사미래신문) 특허청는 24일 16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핀란드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IP)금융 정책사례 공유를 위한 영상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금융정책 및 성과공유에 대한 유럽연합(EU) 국가 특허청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양국 특허청 지식재산(IP)금융 담당 실무진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IP)금융 현황 및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IP)금융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난해 말 기준 잔액 9.6조원을 달성했다. 지식재산(IP)금융의 성장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 회수지원사업,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 등 정책적인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핀란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프랑스 특허청과의 실무회의를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금융 성장 노하우를 더 많은 국가에 전파할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그동안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 계기에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9월 24일 면담하고, 한-유네스코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유네스코가 지난 5월 최초로 한-유네스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체계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이 세계유산위원국이자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 유네스코에 대한 기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일본 사도광산 및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이행 후속조치에 대해 유네스코측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올해 10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상 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한국이 세계시민교육 및 아프리카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활동을 지원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평화교육 및 아프리카 지원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최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024년 6월), AI 서울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25일~27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수석대표로 방한하는 태국 대표단과 상품,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지재권, 통관, 무역기술장벽, 경제협력 등 12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2차 공식협상 계기에 태국 대표단과 함께 방한한 수찻 촘크린(Suchart Chomklin) 태국 상무부 차관과 협상 개회식에 앞서 양자면담을 갖고 EPA 추진을 포함한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정 본부장과 촘크린 차관은 개회식에 함께 참석하여 양국 대표단을 격려하는 등 양국 정부가 EPA 체결에 두는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양국 대표단이 미래지향적 관점과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 글로벌 신통상 환경에 보다 부합하며 양국간의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9월 23일~24일 모로코 라바트를 방문하여 모로코 재무부, 교통부, 에너지부, 수자원부, 철도청 등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모로코의 경우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상호 협정을 맺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모로코와의 정책협의는 6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경제협력 방향 및 중점지원분야, 경제협력 후보사업 등을 협의했다. 모로코의 관심이 크고, 한국의 강점 분야인 에너지, 교통, 그린, 디지털 등의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추진 가능한 후보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통부, 에너지부 등 사업수요가 많은 모로코 정부부처와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외에도 ‘역동경제 로드맵’, ‘경제정책방향’ 등 한국정부의 성장전략과 정책사례를 모로코 재무부에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한-에티오피아 정책협의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정책협의를 통해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한국기업 진출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와 함께 ‘디지털정부 초청연수’를 개최해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발전 경험과 주요 디지털정부 정책을 참가국에 공유한다. 이번 연수 과정에는 UNDP 카자흐스탄 사무소 상주대표와 아스타나 공공서비스기구(ACSH) 위원장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11개국의 고위급 공무원 등 총 37명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UNDP와 함께 2021년부터 3년간 7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역량강화 1차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5개국을 추가해 12개국을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본 사업으로 지원국 공무원 초청 또는 현지 연수 과정을 실시하고, 지식보고서 등을 통해 디지털정부 정책을 공유해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UNDP는 이번 연수를 위해 올해 초 사업 국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연수과정 수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공공인프라, △개인정보보호 정책, △사이버보안 정책, △디지털 ID,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독일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3차 한-독 산업협력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독 산업협력 대화는 2021년부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정기적으로 교차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화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상호 협력, ▲공급망 위기 대응, ▲자동차 산업 현안 등을 의제로 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이 안정적 산업 공급망 관리를 위해 구축 예정인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예: Catena-X)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 소통·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산업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의 주요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핵심 소재·부품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커넥티드카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도 논
(시사미래신문)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태열 장관은 첫 일정으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9.23(월) 13:30-14:00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이자,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외교장관 회의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3국 장관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각급별,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목표로 세 장관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동 계기에 한미일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신 ICBM 이동식 발사대 공개, 지속되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9월 23일 16:00~17:00 간 외교부에서 '2024년도 제1차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참석차 방한한 대표단(총 6명)을 접견하여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외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처장급 인사를 방한 초청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어오다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방한 초청을 끝으로 중단됐으나 올해 5년 만에 재개됐다. 정 차관보는 이번 교류사업의 재개는 한중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을 방증한다고 하고, 특히 이번 대표단은 상하이시, 광둥성, 저장성, 충칭시 등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중심 지역이자, 한국과도 교류가 밀접한 지역의 외사판공실 주임들로 구성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천리(陈立) 대표단장은 한국 정부의 따듯한 환대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 내 주요 지역의 외사판공실 주임들로 대표단을 구성한 만큼, 이번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23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정세 평가와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재외국민보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 차관은 최근 악화된 중동상황을 고려하여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을 통해 조속히 출국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유치를 위한 UN총회에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주제로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2028년 4차 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포르투갈과 케냐가 공동개최)에서는 24명의 정상과 UN사무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UN해양총회 개최국은 UN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UN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제79차 UN총회 해수면 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도 참석하여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해양 분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장으로서 칠레와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nbs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9월 11일 호주 전략정책연구원과 국방우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국간 조율을 거쳐 지난 11일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Land Forces 2024(호주 육군 주관 지상무기체계 국제전시회)’ 행사장에서 최종 서명이 이루어졌다. 수도 캔버라에 위치하여 호주의 국방 및 안보 전략/정책을 연구하는 ASPI는, 호주 국방부 뿐만 아니라 미국 · 영국 ·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지원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한-호주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기관이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양국이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국방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연례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공동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에서 호주로 방문연구원을 파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ASPI 측 MOU 서명권자인 앤드류 홀튼 최고운영책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호주 간 국방분야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정기적인 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상호 협력을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9월 23일 평화클럽 소속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공유했다. 이 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담긴 우리 정부의 통일 비전과 전략,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반통일, 반민족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국장은 북한이 7월말 발생한 수해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및 대화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최초 공개,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여 북한의 그릇된 행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1일~2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 분야 의제를 논의·확정하는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 후속조치 차원에서 아세안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신통상 이슈에 대한 EAS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날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이행 및 업그레이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연장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표준협력 고도화 등 한-아세안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한-아세안 경제·통상 분야 연구기관 간 정례 협의체인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의 2025년 본격 출범을 아세안 측에 제안하고, 아세안 회원국 다수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 지난 5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청장은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양해각서에 따라 몽골과의 주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K-주소를 확산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몽골 디지털정부 구축과 기술 협력 방안 등 공공행정 분야 협력에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몽골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총리를 만나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과 디지털정부 구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정부 협력,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 및 디지털정부 구축 관련 협력 방안, 새마을운동 등 공공행정 분야 협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