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13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고,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어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보장성이 향상됐음을 강조했으며, 양 장관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NCG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
(시사미래신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1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롭 바우어 (Rob BAUER) NATO 군사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NATO 안보·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용현 장관은 올해 7월 한-NATO 정상이 합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국제공조, NATO와 IP4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용현 장관과 바우어 위원장은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NATO 간의 안보·국방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이버·정보공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기준 9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이끌어내는 총사령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이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A국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비상 소집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첫 훈련인만큼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체 회원국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중에 파악된 미흡한 점은 필요시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협력사업 등으로 형태로 보완할 예정이다. 동 훈련에서 수출국 그룹은 기존 거래선의 생산량 증대, 대체 공급기업 발굴, 신속 통관·운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A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은 각국의 비축 현황 및 방출
(시사미래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9월 12일 오전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9월 10일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 (Bonnie D. Jenkins)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면담하고,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및 후속 조치 ▴핵전력 관련 주변국 동향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양측은 새로운 안보 위협 분야로서 군사 분야 AI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번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특히 61개국의 동참 하에 결과문서로 ‘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하는 등 향후 군사 분야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국과 네덜란드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공동 상정할 군사 분야 최초의 유엔총회 AI 결의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주변국의 핵 무력 증강 및 핵무기 교리 변경 추진 등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9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제6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양측은 교역·투자 ▴에너지 ▴방위산업 ▴고속철도 등 인프라 ▴농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양국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최근에는 방위산업이 한-폴란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양국이 기존의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에너지,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분야에서도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차크 차관은 양국이 1989년 수교 이후 지난 35년 간 활발한 무역, 투자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다져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39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하여 3만 명의 고용을 창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9월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 ROK-UNCMS DMM, ROK-UNC Member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ng )'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캐나다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 공동주최로 개최됐고,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공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와 유엔군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 회의에는 캐나다·네덜란드 2개국 장관과 영국·필리핀 등 6개국 차관급 인사를 비롯하여 10개국의 대표가 본국에서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와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사는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 ‘한미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3대 핵심축”이라고 밝히며, “오늘 회의가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치공유국들에는 ‘견고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동주최국인 캐나다의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을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와 함께 민·관 합동 진출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출지원단은 지난 베트남 방문에 대한 업계의 높은 호응을 반영하여 두 번째로 계획됐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보유국으로 의약품 시장 규모가 크고, 할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변 이슬람 국가로 진출 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제약기업의 주요 진출 목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진출지원단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개최하는 ‘2024 인도네시아 메디컬 로드쇼’와 연계하여, 한-인니 합동 의약품 심포지엄, 국장급 양자 회의 등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부처, 기업 간 다양한 교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인니 합동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의약품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첨단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한다. 아울러 국내 규제체계의 선진성과 제약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의약품 분야 관리체계를 공유하여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한-인니 국장급
(시사미래신문)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동 주관으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오늘 9월 10일 오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실시한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90여개국 정부대표들이 모여 군사 분야 AI 관련 ①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②우려 사항 및 과제, ③국제협력 전망 등에 대한 각국 입장과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3개 세션으로 이루어진 본회의와 47개의 소그룹회의가 9.9.-10.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AI가 국제 안보 환경, 특히 분쟁 역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AI의 군사적인 이용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에 대해 고찰했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원칙과 조치를 식별하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의 청년 부대행사가‘AI 시대의 청년과 평화(Y.PAI[와이파이]: Youth and Peace in the age of AI)’라는 제목 아래 9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의 제목인 Y.PAI는 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AI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해 와이파이(Wi-Fi)처럼 연결되자는 의미를 담았다. 첫 번째 세션은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의 정책제안서 발표회'였다.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총 31명) 중 선발된 9명의 청년사절이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의 군사적 사용을 위한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형성 방안을 발표했다.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군축·비확산 청년아카데미에서 군축·비확산 관련 기본 지식과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둘러싼 쟁점들을 배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외교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진행한 'A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9일 비엔나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아시아-유럽지역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주제로 '제4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4th Inter-Regional Conference on Cyber/ICT Security)'를 개최, 사이버안보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개회사에서 OSCE가 사이버안보 신뢰구축 증진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OSCE와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사는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사이버 영역에서의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간 대화를 촉진해 나가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올해 12월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하는'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을 개최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연사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협상이 9월 10일~13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유법민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로 우리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에 몽골에서 열린 제2차 공식협상에 이어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대표단과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정부조달, 지재권 등 총 17개 분과에서 협상 진전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주요 시장개방 분야에서 양국 관심 상품 및 관련 진출 희망 분야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양국 간 협력 논의가 활발한 광물, 환경 등 분야에서도 양국 EPA 내 협력 근거 마련 논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법민 FTA교섭관은 “몽골은 자원이 풍부한 유망 신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시사미래신문)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9월 10일 ( 한국시각 )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에버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야마토 타로 ( YAMATO Taro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3국 대표들은 프놈펜 정상회의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싱가포르와 도쿄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의에 따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3국 안보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국방당국이 지난 1년 간 이루어낸 진전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3국 대표들은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협력각서가 그 간의 관계 진전을 제도화하고 3국 안보협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9월 12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 협정(DTA) 제5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의 조항만 포함하여 최근 디지털 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기업과 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체코 외교장관으로서는 8년 만에 공식 방한(9.8.(일)~9.10.(화))한'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장관과 9월 9일 오전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교역·투자,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 분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에서 리파브스키 장관이 체코로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며, 결과적으로 체코가 엄정한 절차를 통해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REAIM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순간이며 우리가 파트너로서 한국에 갖는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했다. 조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