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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르완다 외교장관 회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9일 오후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제2차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참석차 방한한 올리비에 장 패트릭 은두훈기레헤(Olivier Jean Patrick Nduhungirehe) 르완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다양한 실질협력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은두훈기레헤 장관의 ‘2024 REAIM 고위급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동 회의 결과문서인 'Blueprint for Action'을 토대로 군사분야에서 AI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한-르완다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르 양국 간 경제, 개발협력, 인프라 등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ODA 중점협력국인 르완다와 농업, 교육, ICT 분야 중심으로 협력이 강화되어왔다고 하면서,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Rwanda Coding Academy) 사업과 ICT를 접목한 농산물 가치사슬 스마
- 강은민 기자
- 2024-09-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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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6일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전과 변화의 현 국제질서하에서 우리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헌장상 책무를 다하고,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에 국제평화·안보 분야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지난 6월 우리 안보리 의장국 수임 활동을 비롯하여 그간 안보리 이사국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안보리가 직면한 분열과 갈등 상황에 따른 한계 요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기관인 안보리 내 합의 형성 노력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비상임이사국의 역할 증대 등 최근 동향을 공유했다. 학계 인사들은 안보리 내 한반도/북한 문제 대응과 함께 “사이버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 중임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인공지능(AI), 디지털 격차, 우주,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의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안보리 내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계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안보리 내에서 우크
- 강은민 기자
- 2024-09-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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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동북아 전문가 모여 ‘농작업 안전’ 국제 연대 강화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2024 국제 농작업 안전 심포지엄(2024 International Symposium on Agricultural Safety)’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 지역 농업기계 안전관리와 농업인 안전보건 전략 도출,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 일본의 3개 학회와 일본농업식품산업종합연구기구(NARO)가 함께 마련한 자리다. 한국, 일본, 대만의 농작업 안전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농업인 등이 참석해 12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농업기계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일본의 농업사고 및 농업기계 안전검사 현황 ∆한국의 자율주행 농업기계 실용화에 따른 안전검정 제도 도입 방안 ∆일본의 농업사고 조사와 안전의식 향상 노력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농업기계 사고 예방 시스템 등이 소개된다. 2부 ‘농작업재해 현황 및 예방’에서는 ∆일본의 농작업 사고 데이터 기반 사고 대응 포인트 ∆한국의 로봇공학 활용 농작업자 근골격계 부담 개선 사례 ∆일본의 공제데이터 기반 농작업 사고분석 및 농작업 안전 가상현실(VR)사
- 강은민 기자
- 2024-09-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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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가 9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 동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23.8.18)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구마가이 나오키(態容直樹)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3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킹 및 자금세탁 수법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및 현금화 조력자 대응, 북한 IT인력 활동 저지를 위한 외교적 관여 확대를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이외에도 △법집행 협력 △민간 기업과의 협력 △독자제재 △사이버 보안 권고문·주의보 △국제사회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
- 강은민 기자
- 2024-09-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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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제7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미 정부는 ‘제7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9월 5일~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정보·법집행·국방·금융당국 15개 기관 6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 차단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세탁 수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탈중앙화(Defi) 서비스 및 소규모·신규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또한, 북한의 정보탈취, 제3국 조력자를 통한 자금세탁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제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계정 차단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악용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가상자산 탈취 관여 등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한미는 IT 인력 불법활동 저지를 위해 외교적 관여 및
- 강은민 기자
- 2024-09-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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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브루나이·투르크 스마트시티 협력 교두보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9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펭에란 다토 샴하리(Pengiran Dato Shamhary)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 장관과 데르야겔디 오라조브(Deryageldi Orazov) 투르크메니스탄 알카닥 도시건설 위원장(부총리급)을 만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양국 정부를 초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 WSCE, 9.3~9.5 / 고양 킨텍스 한-브루나이는 ’19년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지난해 9월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의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여 등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한국), 스마트 네이션(브루나이) 등 각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을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브루나이는 스마트 네이션 구축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박상우 장관은 이에 응하며 한국 기업과 전문가가 현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브루나이의 협조를 요청했다. 브루나이 면담 이후에는 투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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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 2024 개최 결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월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지속성과 변화(Continuity and Change in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4'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0년간 지속되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영토와 주권 보호에 기반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규범기반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특히 올 11월 미국 대선은 이러한 미국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자유주의 질서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은 입체적 사고를 가지고, 한미동맹 공고화 및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안보, 동북아 역학관계, 글로벌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주도 자유주의,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향방은 이 질서의 대표적 수혜국인 한국에 현실적 고민을 안겨준다고 언급했다. 자유주의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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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대표 면담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사니아 니쉬타르(Sania Nishtar)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대표를 9월 5일 면담하고, 우리 정부과 Gavi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권 조정관은 Gavi가 백신을 대규모로 사전구매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백신 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리 기업들이 작년 Gavi의 전체 백신 조달 중 11%를 차지하는 등 Gavi를 통해 국제 보건 조달 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Gavi와 우리 바이오 기업들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니쉬타르 대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니쉬타르 대표는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면서, 차기 Gavi 6.0 전략(2026-30년)* 이행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금번 권 조정관과 니쉬타르 대표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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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국 통상정책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마크 그린(Mark Green)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회장과 면담을 갖고,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주요국 선거와 함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통상환경 속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드로윌슨센터는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국의 협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면담 역시 한국과 일본의 대표 기업을 만나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관심이 크다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양국은 산업·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미국 정부에 대한 윌슨센터의 정책 제언에 있어, 미국 정부를 신뢰하고 대규모의 미국 투자를 진행한 우리 기업들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동맹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국의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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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랍에미리트와 규제협력 추진…중동시장 진출 본격 지원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개최되는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이하 EDE) 간 양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및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공동행사 개최를 포함한 협력활동 등이다. 이는 올초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보건의료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식약처-UAE EDE 고위급 양자 회의에서 합의의사록을 서명한 이후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한 것이며, 이란, 사우디에 이어 세 번째 중동 국가와 의료제품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 후 진행한 양자 고위급 회의에서 식약처는 국내 우수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령·제도 및 규제 경험을 공유하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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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 의약품 파라과이 수출 빨라진다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7월 5일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목록(SRA,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및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규제당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을 받아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신뢰기반 인정(GReIP, Good Reliance Practice) 제도’에 따라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 면제 등 국내 의약품의 파라과이 진출 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우리나라를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8월 체결한 바 있다.”며, “이번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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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 참석
(시사미래신문)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과 함께 9월 3일~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해 NATO 회원국 및 인태지역 파트너국들과 주요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리투아니아에서 처음 개최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은 사이버안보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서 NATO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국가들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올해는 NATO 회원국과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파트너국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사이버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위협정보와 대응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대사는 발언을 통해 최근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위협 중 하나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지적하고,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디지털 연대(digita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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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9·천무에 이어 … K2 전차도’ 폴란드 대규모 추가 수출 ’기대감’
(시사미래신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3일(현지시각)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 마르친 쿨라섹(Marcin Kulasek)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관련 주요직위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석 청장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만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석 청장은 우리 군의 K2 전차 운용 경험을 나누며 K2 전차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한편, 폴 측의 관심사인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조속한 계약 체결 필요성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자주포 · 경공격기 등 총 약 123억 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하여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래, 작년 말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 다연장포를 잇따라 추가 구매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우리 방산기업들과 함께 작년 MSPO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가한데 이어, 올해도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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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무허가수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 시행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금번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①기존 계약분 수출(9월 8일까지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 개정되는 지침은 ①반복ㆍ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 ②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1,000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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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마크 그린 윌슨 센터 회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9월 4일 오후, 방한 중인 마크 그린(Mark Green) 윌슨 센터 회장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글로벌 사우스 협력 및 우리 정부와 윌슨 센터와의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가 한미간 학술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며, 한미동맹을 한결같이 지지해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그린 회장의 이번 방한 계기 윌슨 센터가 공동 주최하여 ｢한미일 경제대화｣가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윌슨 센터가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 회장은 윌슨 센터를 포함한 미 조야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며, 국내정치와 무관하게 한미·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4.3월), AI 서울 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24.5월), 최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월) 개최 등을 통해 민주적 가치 수호와 비교우위 분야에서의 규
- 강은민 기자
- 2024-09-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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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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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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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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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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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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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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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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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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