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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외투 길목에 있는 외교사절 외국상의에 경제자유구역 홍보 집중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 외교사절, 외국상의, 글로벌 금융기관, 외신 관계자 80여명을 포함한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K-FEZ PR DAY' 행사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경자구역의 투자환경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경자구역 전반을 자세히 소개하고, ‘성장과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경자구역의 새로운 공동 BI(Brand Identity)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자구역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자구역에 대한 홍보방식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의 외국기업에 대한 개별 홍보방식은 대상 기업의 한국 투자 의지 정도를 알기 어렵고, 기업의 투자 결정권자와 접촉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한국에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에 핵심 정보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주한 외교사절, 외국상의 등이 경자구역에 대한 우호적인 정보를 외국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 외국기업에서 외교사절 등으로 홍보의 대상과 방식의 확대를 추진한다. 행사를 주관한 산업부 박성택 1
- 강은민 기자
- 2024-09-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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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제에너지기구(IEA)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지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공동 개최를 계기로 방한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함께, 9월 3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IEA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비롤 사무총장은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및 핵심광물의 공급망,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가 핵심적 수단임을 역설했다. IEA는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또한,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공동 개최 및 주요국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여건에 대한 공동연구 등 한국과의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각국은 자국 여건에 따라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용한 에너지공급원이 상이한 만큼, 배
- 강은민 기자
- 2024-09-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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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남수단 한빛부대 벼 시험 재배 지원 강화
(시사미래신문)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벼 시험 재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남수단재건지원단이 현지에서 진행 중인 벼 시험 재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8월 28~30일(현지 시간)까지 남수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김황용 기술협력국장과 이경태 국제기술협력과장 등 방문단 일행은 남수단 수도인 주바에서 남수단 쿠올 마냥 주크 수석고문과 만나 남수단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쿠올 마냥 주크 수석고문은 남수단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벼 재배법을 지도하는 한빛부대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방문단은 8월 29일 한빛부대를 찾아 남수단재건지원단이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농업 분야 민군 협력사업에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빛부대가 주둔해 있는 종글레이주(州)정부 농업부 장관과 존가랑대학 부총장을 만나 한빛부대에 대한 농업기술 협력 지원을 재확인했다. 2014년부터 ‘한빛농장’을 운영 중인 한빛부대는 2022년 집중호우로
- 강은민 기자
- 2024-09-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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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국-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9월 2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뵨 아릴드 그람 ( Bjørn Arild GRAM ) 노르웨이 국방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아시아와 유럽안보의 연계성 심화에 공감하며, 인권·법치·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국방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노르웨이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신원식 장관은 군수지원함, K9자주포 및 K10탄약운반차 등 그간 한국과 노르웨이의 방산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한국과 노르웨이 간 국방·안보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증
- 강은민 기자
- 2024-09-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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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농대 입학 위해 비행기 타고 왔어요!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올해 최초로 선발된 개발도상국 유학생의 입교식을 9월 2일 진행하며 한농대만의 실전형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우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개발도상국 청년농 교육사업’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이번 외국인 입학생 모집에 앞서 한농대는 공적개발(ODA)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아시아지역 3개 국가(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했고, 총 19명의 지원자 중 3명을 선발했다. 합격생들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사전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9월부터 정규 학기에 참여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입교식에 참석한 라오스 출신 유학생 수크사마이는 “농기계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면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용수 총장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예 농업인력 양성기관인 한농대가 한국식 농업의 국제적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영농어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
- 강은민 기자
- 2024-09-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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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 창설…한·미·일·유럽 등 주요 인사 참여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2024년 9월 3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Unified Korean Peninsula fo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를 주제로'2024 국제한반도포럼(Global Korea Forum)'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1.5트랙 국제회의인‘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발전시킨 창설회의로서, 국제한반도포럼(GKF)의 창설을 통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고자한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 현인택 전(前) 통일부 장관의 축사 및 분과별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실상 이해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를 주제로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 강은민 기자
- 2024-09-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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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후원 국제해양법재판소 워크숍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가 후원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워크숍이 재판소 소재지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9월 1일(현지시각) 시작됐다. 중남미 지역 26개국 국제법률국장 등이 참석하는 올해 워크숍은 9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이 워크숍은 ITLOS 재판관 및 저명한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쟁점과 해양법 분야 최신 현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토마스 헤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ITLOS가 국가 간 해양법 분쟁해결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미래 세대의 국제법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외교부 후원으로 ITLOS의 금년도 국제법률국장 워크숍이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한국 정부의 후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해양환경오염 등 해양 관련 심각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ITLOS가 지난 5월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는 등
- 강은민 기자
- 2024-09-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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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9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교육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9월 4일~5일 양일간 공동으로 '제9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시민교육으로 그려보는 다자주의 회복과 평화(Revitalizing Multilateralism for Peace through GCED)’를 주제로 국내외 교육정책 전문가, 활동가, 교사, 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난민과 이주, 인종 차별과 혐오 발언, 지속가능한 평화와 인간안보, 인공지능과 윤리적 딜레마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다자주의적 연대와 세계시민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9월 4일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시민교육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포함
- 강은민 기자
- 2024-09-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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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맞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시사미래신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10주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1일∼9월 3일 호주 퍼스(Perth)를 방문하여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서호주 주(州)정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 · 양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한-호주 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FTA를 통한 교역 증가 등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상품무역 · 서비스무역 · 투자 등 FTA 이행 관련 양측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패럴 장관과 별도 회담을 통해 ▲에너지·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WTO · APEC 등 양·다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매들렌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주
- 강은민 기자
- 2024-09-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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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소멸 해법 찾기’ 한국과 일본이 머리를 맞댄다
(시사미래신문)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잘 사는 지방,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양국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한·일 정상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처음 열린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해왔다. 2018년부터 잠시 중단됐으나, 작년 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됐으며, 2023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제2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9월 2일 방한해 이틀간 세미나에 참석한 뒤, 4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해 정책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매년 지방자치 현안과 양국 공통 관심 사항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자
- 강은민 기자
- 2024-09-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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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 결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가 주최한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FEALAC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25년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8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FEALAC 창립 25주년이 되는 금년 워크숍에서는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과를 평가하고, FEALAC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협의체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현 지역조정국인 라오스와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FEALAC 회원국 25개국,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고, FEALAC이 그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회원국 간 소통을 촉진하고 FEALAC 협력기금을 통해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 강은민 기자
- 2024-08-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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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27(목) 경상북도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준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부대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모두 합심하여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직‧인력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적 이
- 강은민 기자
- 2024-08-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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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제1회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페스티벌’ 참석
(시사미래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30일 ‘제1회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페스티벌(Festival)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해양클러스터 페스티벌은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개최한 행사로 해양클러스터 입주·지원기관장, 부산시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의 지난 10여 년간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해양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8-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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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가 9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 정보, 군사, 경제(DIME)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확장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제3차 EDSCG 회의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년 연속 개최되는 것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08-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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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 결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가 주최한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FEALAC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25년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8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FEALAC 창립 25주년이 되는 금년 워크숍에서는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과를 평가하고, FEALAC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협의체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현 지역조정국인 라오스와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FEALAC 회원국 25개국,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고, FEALAC이 그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회원국 간 소통을 촉진하고 FEALAC 협력기금을 통해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 강은민 기자
- 2024-08-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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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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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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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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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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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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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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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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