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한-아프리카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6차 총회를 8월 27일~28일까지 이틀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했다. 3년만 열리는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를 다수 담고 있다. 당시 참석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업 분야 협력관계의 강화를 요청했으며, 그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14개국을 동시에 KAFACI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를 위해 총회에서 아프리카 14개국과 신규 회원국 가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AFACI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다. 신규회원국 기니비사우 파투마타 자우 발데 농업부 장관, 라이베리아 제이 알렉산더 누에타 장관, 시에라리온 헨리 무사 크파카 장관, 차드 발라 케다 장관과 행사 공동 주관국인 케냐 앤드류 카란자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로써 KAFACI는 아프리카 유엔(UN) 승인국 54개국 중 37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로 부상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약 70%가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농업 연
(시사미래신문)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8월 28일 오전 비노이 조지(Binoy George) 인도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2차 한-인도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도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인도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영사접견․수감자 처우․이민문제 등 양국 간 영사 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국장은 지난해 한-인도 수교 50주년 계기 형성된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영사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하며,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인도 내 사건·사고 발생 시 인도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인도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인도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는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우리 국민들이 인도 출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인도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비자 변경․연장 또는 거주허가 연장 시 절차 간소화 등 우리 국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8월 29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사회 개회사를 통해 CEPI의 미래 팬데믹 대비 노력과 더불어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 권 조정관은 최근 엠폭스 등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CEPI의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CEPI가 SK바이오사이언스, 충북대학교, 레모넥스, 질병관리청 등 한국 기업 및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보건 연구 및 바이오 인력양성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조정관은 글로벌 보건안보를 강화하고, 백신에 대한 개도국의 공평한 접근을 확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CEPI를 비롯하여 다양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8.28.(수)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8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중동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동 국제회의를 2015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최근 가자사태로 중동 불안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외교적 해법으로 조속히 폭력을 종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은 중동 내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프레드릭 에크펠트(Fredrik Ekfeldt) 주한EU대사대리, 채수홍 아시아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나세르 사이디(Nasser Saidi) 전 레바논 경제통상장관은'세계 질서와 변동하는 중동 정세'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중동지역 내 경제 및 정치 차원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자 지구 재건 등 평화 구축 과정에서 걸프 지역 국가들 뿐 아니라 한국이 적극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8월 28일 '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워크숍'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했다. 금번 워크숍에는 지난 5월 출범한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를 비롯하여 총 50여 명의 외교부 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그간 글로벌 디지털 캠페인을 전개해 왔는데, 금번 워크숍은 그 일환이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주제로 개최됐다.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포터즈들이 오늘 워크숍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디지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서포터즈들은 현직 외교관들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현장 경험 청취를 통해 디지털 캠페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시간이 됐으며, 저작권 전문가의 강연이 콘텐츠 제작 등 서포터즈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해나가고 싶다고 했다. 금번 워크숍에 참여한 서포터즈들이 직접 제작하는 홍보 콘텐츠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KOREAZ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서포터즈들과 함께 디지털 플랫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Putrajaya)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alaysia)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대중교통 시스템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한국 - 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한-말 교통협력 MOU’를 체결하여 교통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후 총 3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고속철도, 모빌리티 등 양국의 교통 관심 분야에 대해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간 교류를 넘어, 국내기업의 수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발주처와의 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말 교통 공기업들이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 행사도 진행했다. 오전에 진행된 정부간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대중교통 혁신, 물류 서비스 선진화, 광역교통 개선 등을 주제로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며, 특히 말측의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GTX 사업과 첨단물류 정책에 대해 상세히 토의를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이하‘WHO WPRO’)와 함께'WHO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전통의학 자문회의'를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WHO WPRO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총 23개국의 대표단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WHO에서 수립 중에 있는'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초안에 대한 회원국 검토와 WHO WPRO가 시행중에 있는'서태평양지역 전통보완의학 지역 프레임워크'의 중간 평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한의학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WHO 신규 전통의학전략 수립과 이행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들 간의 전통의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WHO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도 Petros Mavroidis 교수(美 콜롬비아대 로스쿨), Mark Wu 교수(美 하버드대 로스쿨), Joost Pauwelyn 교수(제네바 국제대학원), Kathleen Claussen 교수(美 조지타운대 로스쿨) 등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사로 나섰으며,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그룹 소속 주한대사관 대사들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WTO 사무국 소속 전문가, 제네바 내 주요국 대표부 담당관 등 40여 명도 화상으로 참석하며 동 심포지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해결체제 다(多) 이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개혁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는 ‘한국국제협력단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산학협력 역량강화(2023-2025)’ 사업의 일환으로 르완다 TVET청(Rwanda TVET Board, RTB) 공무원 및 르완다 폴리테크닉(Rwanda Polytechnic, RP) 직업훈련교사 등 12명을 초청,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차 년도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과정은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기계전자공학 및 로봇공학 산업 성공 사례, ▲한국의 신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ICT) 융합 산업에서의 교육훈련 성공 사례, ▲효과적인 산학협력 지원 체제, ▲산학협력의 이론과 실제,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의 이해와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기술교육훈련 변화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최첨단 시설인 다담미래학습관과 온라인 평생교육원 견학, 한국폴리텍대학교 울산캠퍼스, 현대자동차 등 방문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시설을 체험하고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토론, 협동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지식의 현장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 &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태평양산림연구기관연합(APAFRI)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림연구 분야의 발전과 협력을 이끌 의장기관으로 선출됐다. APAFRI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최된 첫 대면회의로, 16개국의 회원기관이 참석하여 기관 간 연구교류 및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의장기관으로 선출된 국립산림과학원은 APAFRI와 공동으로 이탄지, 맹그로브 복원과 도시숲 분야 등에서의 성공적인 경험과 선진화된 기술을 APAFRI 회원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관심이 높은 산림유전자원 관련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제28차 APAFRI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산림연구협력 증진 ▲APAFRI 사업 홍보활동으로 역내 산림연구 이슈와 회원기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기관대표로 참석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 김영환 과장은 “APAFRI의 의장기관으로써 국제 산림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연합을 이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8월 27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가상자산 산업 보호 및 북한의 자금 조달 차단” 주제 아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한미 민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세계 금융과 다자 외교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40개국 이상에서 정부 및 민간 기업인사, 전문가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북한 가상자산 탈취 차단의 핵심 당사자인 중앙화·탈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 등 IT 기업, 블록체인 분석업체 등 관련 업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하여 내실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있으며, 탈취 자금의 상당부분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수법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민관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월 말 이임하는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가봉대사를 8월 27일 오후 접견했다. 조 장관은 분구 대사가 지난 13년간 주한대사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한외교단장과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으로서 외교부와 주한외교단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조 장관은 분구 대사가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으로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간 공동협의회 출범에 기여하고,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아프리카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분구 대사는 한국 정부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태지역 식물검역전문가 및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매년 제·개정하는 식물검역 국제기준안 논의를 위한'아시아 태평양지역 워크숍'을 서울에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한다. 검역본부가 국제농림협력사업의 하나로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이 워크숍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개도국 지원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식물검역 전문가 30명이 참가한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과실파리를 기주로 하는 식물의 국제적 시장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설정’을 포함해, ‘망고 생과실의 국제적 이동’,'목재류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사용’, ‘재배지검사’, ‘종자의 식물위생증명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사용’ 등 식물검역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자금조달방안, 식물검역 지역기준 채택 등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의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라오스 등 9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을 초청해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경험을 전수하고 각국의 산림분야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부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동티모르, 카자흐스탄 등 9개 아시아 국가들이 참석해 국가별 산림복원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 차원의 산림위험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산불‧산사태 등 한국의 선진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자국의 여건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전략을 전수받았다. 이번에 초청된 9개 회원국 산림담당자들은 오는 9월 2일까지 8일간 양묘사업소, 국가산불실험센터, 특수조림지 등을 방문해 산림복원의 핵심 영역인 종자·양묘·조림·사방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예정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지난 50년간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할 예정이다”라며 “한국형 국토녹화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해 국가적 위상을 강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일본, 중국 특허청과 함께 오는 9월 3일 9시 30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3회 한·일·중 디자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공개토론회(포럼)은 2010년부터 디자인 관련 3국 간 협력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헤이그 협정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의 주제는 ‘Design for Space(공간을 위한 디자인)’으로, 각국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자로는 각국의 특허청 관계자,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 리더와 관련 기업 인사들이 참여한다.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과 공간디자인 관련 최신 이슈 및 사례 연구와 실무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디자인 보호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비교하고,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자인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 대리인에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