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고, 겨울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위험도가 있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분석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3.9.) 53건 및 야생조류에서 6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는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됐고, 국내 가금 주 유행 바이러스(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 중에 있고 최근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은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시판차량을 역설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의 정밀 제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구역 등에서 서비스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부담도 기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모델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
(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촉·당연직 위원과 경청통합수석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국민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39명→70명 이내)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위원(장관급)도 기존 10개 부처에 7개 부처를 추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이석연 위원장 주재로 위촉‧당연직 위원, 경청통합수석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보고했다. 《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에서는 기존의 학계․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정책대안 도출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토대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 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대표적으로,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시사미래신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3월 10일부터 1박 2일 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등 약 50명이 참여하며, 올해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방안,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방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산물 유통 관련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는 핵심 소통창구로 기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예정)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했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하는 과일·과채는 국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8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특히 AI 훈련, 중장년‧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훈련, 청년 기특한 명장, 직업능력개발 주치의 활동 등에 기여한 분들을 우대할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할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유공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2일)'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AI기술의 급격한 발전, 산업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속에서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업능력개발과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지방정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1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는 평가위원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해 주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선정 대행 서비스는 현재 1억원 미만 협상계약에 한해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로 자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 협상계약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앞으로 대행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지역 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평가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지방정부는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여 1만 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pool)을 운영하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1회 산불조심주간을 맞아 7일, 대전 중구 대사동 보문산 일원에서 등산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보문산 대전목재문화체험장 인근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산불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속 산불 예방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들은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 대피 및 신고 요령 등이 실린 안내문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온라인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봄철은 영농 준비와 야외 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산행 시 화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기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나 야영하기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일숙 소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한 온오프라인 산불 예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봄 행락철 유·도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봄 행락철 유·도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선박 내 인명구조 장비 및 선착장 시설 관리 상태, 안전운항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무게가 5톤 이상이고 승선 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선 중 운항기간과 과거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해, 선착장 11개소와 선박 25척을 대상으로 1차 표본점검을 진행한다. 표본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할관청에서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전수점검 결과 중 일부를 선별해 최종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던 서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통합시스템 ‘유스플래닛’의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이벤트‘유스플래닛 대변신을 도와줘!!’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간은 오는 4월 6일(월)부터 4월 24일(금)까지이며 유스플래닛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프로그램 신청’ 카테고리에서 해당 이벤트를 선택해 메모란에 평소 이용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 사항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기대효과를 함께 작성하도록 독려하여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시스템 기능 개선과 신규 콘텐츠 개발에 반영될 예정이다. 성실히 의견을 제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되며, 당첨 결과는 4월 29일(수) 유스플래닛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유스플래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
(시사미래신문)용인특례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관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긴급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동지역 분쟁 확산과 환율 상승으로 해상·항공 운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해, 용인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중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우체국 국제특송, 민간 특송 및 포워딩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물류비의 9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 비율은 전년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운임 급등 국면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한층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물류비 상승이 지역 수출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흥원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의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황윤희 의원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 갈등과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 안성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갈등 중재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결과,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이 처리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원안가결됐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됐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의원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등에 대해 제기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이뤄졌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착공이 사업의 출발점인 만큼,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운영 방향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맞춤형 시설분야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6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주차 환경, 안전시설 포함)를 희망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진단컨설팅’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희망하지만 사업기획 역량이 제한되는 경우 현장 진단 및 건축공법 검토, 사업 추진 방향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계획 구체화에 도움을 준다. ‘사전컨설팅’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 시 총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요구되는 의무사항으로, 사업 계획 시 건축분야(안전․소방 제외)에 대해 상세 견적 산출을 지원한다. ‘사후관리컨설팅’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지원받은 수혜대상에게 사후관리 측면의 경영과 시설분야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