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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리차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대표를 8월 26일 면담하여, 한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CEPI의 투자 확대 등 상호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올해 ODA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 CEPI에 대한 1,800만불 지원도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에 공헌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해쳇 대표는 다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 유지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CEPI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 기업 및 기관에 4.1억불 이상을 투자하여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등 한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CEPI의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함을 강조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 강은민 기자
- 2024-08-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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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선진화된 K-전자조달…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파한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자조달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경험하는 이번 연수에는 전자조달을 담당하는 아태지역 11개 국가, 21명의 실무 공무원이 참여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조달청의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과 체계화된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알려 ‘K-조달’의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다. 연수에서는 한국을 찾은 아태지역 실무 공무원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전자조달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배경에서부터 실제 실습까지 K-전자조달 운영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나라장터 하위 시스템인 종합쇼핑몰 운영, e-발주 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전수하고, 연수 후 실무 공무원들이 아태지역 전자조달 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연수에 이어 9월 개최 예정인 제4회 조달
- 강은민 기자
- 2024-08-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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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케이(K)-특허행정 필리핀에 전파한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26일~30일까지 필리핀 특허청장 등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필리핀 고위급 회담 등을 포함한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청 연수는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해외 정보화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특허행정 시스템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26일 10시 5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로웰 바바(ROWEL Barba) 필리핀 특허청장 등과 환담 및 고위급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수기간 동안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의 특허행정 혁신 사례 공유 ▲ 한국의 지재권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 사례 공유 ▲ 필리핀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필리핀 특허청장 등은 특허넷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민간 분야의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LG이노베이션 갤러리(LG사이언스파크 내)와 현대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우즈베키스탄(2023년 8월), 튀니지(2024년 8월) 고
- 강은민 기자
- 2024-08-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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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참석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월 11일~25일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 참석했다. 금번 고위관리회의는 11월 15일~11월 16일로 예정된 페루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어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등 4대 위원회별로 논의 중인 정상회의(AELM) 주요 의제 및 성과물을 점검했다. 금년도 의장국인 페루는 “권한부여(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 주제 하에 △포용적이며 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공식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 및 디지털화,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 성장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관련 APEC 로드맵'채택을 주요 성과물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김 조정관은 8월 23일 차기 APEC 의장국 고위관리로서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8월 23일 페루 외교부가
- 강은민 기자
- 2024-08-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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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20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6년 만에 대면 재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은 26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과 함께 한·일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20회 한·호쿠리쿠(北陸) 경제교류회의'를 6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양국의 대표적인 지역 간 경제교류 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 경제연합회가 함께 주관하여, 2000년부터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동 행사에는 한국의 동해안 4개(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일본 호쿠리쿠 지방의 3개(도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의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왔다. 2018년 제19회 회의(후쿠이현 후쿠이시) 이후, 약 6년 동안 중단됐으나,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주요 재계 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며 민간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양국 지역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며 6년 만에 다시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가 재개된 것이다. 호쿠리쿠 지역은 일본 도야마(富
- 강은민 기자
- 2024-08-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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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RIA, 아세안 대표 싱크탱크 '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와 경제협력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테츠야 와타나베(Tetsuya Watanabe)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원장을 접견하고 아세안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청정경제 등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 출범 예정인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Asean and East Asia)는 2007년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비롯해 16개국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보유한 아세안 대표 싱크탱크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ERIA가 한-아세안 협력 확대를 위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ERIA측 노력에 힘입어 아세안이 한국의 2위 교역대상이자 직접투자 지역으로서 자리잡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아세안
- 강은민 기자
- 2024-08-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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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을 디자인하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9월 4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에서 ‘제17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정부, 민간, 학계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2007년부터 매년 ‘서울 ODA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개발계획(UNDP) 등의 국제기구, 개발전담기관, 학계, 주한외교단 등 개발협력 분야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참석한다. 개회식은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의 개회사,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의 축하 공연은 미래세대를 위한 행사에 의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ODA 국제회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1세션에서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정책’이 논의되며, 2세션에서는 AI
- 강은민 기자
- 2024-08-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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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일·중 3국 및 양자 간 상표전문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일본, 중국 특허청과 함께 오는 8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에서 각국의 상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 및 ‘유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8월 29일에는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한·일, 한·중 양자 간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는 실무자급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상표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8일 10시부터 열리며, 3국의 상표 출원·등록 및 심사처리 현황과 더불어 개정된 상표법 내용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서 개인 및 기업 출원인, 대리인을 위한 ‘유저 심포지엄’도 열린다. 3국 특허청 관계자가 각국의 심사처리 현황과 개정된 심사기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학술토론회(심포지엄)는 상표분야에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의 보호 제도 논의와 이에 대한 심판·소송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 강은민 기자
- 2024-08-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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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 인공지능(AI)·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산업부가 주도한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6일~26일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 및 산하회의에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디지털경제와 AI' 등 역내 협력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고, '디지털경제와 AI'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승인 여부는 8월 말 통보 예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그린전환 및 탄소중립 촉진과 관련하여, APEC 역내에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작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강조한 ▲역내 디지털 질서 선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APEC 역내 AI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상기 사업들을 통해 “2040년까지 APEC 역내 회원국들이 달성할 푸트라자야 비전을 우리의 통상이익에 부합시키고, 내년 APEC 의장국으로 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역내 주요 통상 의제에 대한
- 강은민 기자
- 2024-08-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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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10개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024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10개 참가국에 공유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과정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디지털정부에 관심있는 개발도상국의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하여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까지 10년간 57개국에서 167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연수 과정에는 태국, 몽골, 스리랑카, 네팔, 라오스, 엘살바도르(2명), 페루, 코스타리카, 이집트, 튀니지 10개국에서 디지털정부 담당 국장급 공무원 11명이 참석한다. 올해 과정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및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정책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다. 더불어, 참석자가 자국의 디지털정부 정책을 발표하여 연수 국가 간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nbs
- 강은민 기자
- 2024-08-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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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성과 베트남·캄보디아 국가기록원 등에 전파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베트남·캄보디아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베트남·캄보디아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 대상 기관은 베트남 국가기록원, 캄보디아 국가기록원과 특별재판소, 법률문서센터, 투올슬렝(Tuol Sleng)박물관 등 5개 기관으로, 올해는 기록관리분야 관계자 총 29명이 연수에 참여한다. 국가기록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디지털 기록관리 발전방안 모색과 인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3개년 과정으로 본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차 과정(온라인)은 총론, 기본강의로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2023년 2차 과정(초청연수)은 방법론, 실무·실습 강의로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사례 공유, 보존 등 유형별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연수대상국 기록관리 분야 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연수 3년 차를 맞은 올해는 디지털 기록관리 적용, 심화 과정으로 연수 대상 기
- 강은민 기자
- 2024-08-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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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아시아에 한국의 ICT 활용 재난관리기법 전수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아시아 ICT 활용 재난관리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민방위교육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으로 기획해 올해 처음 시행하며,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은 한국의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 리더십 ▴ICT 활용 재난관리 ▴지진 대응 및 관리 ▴급경사지·산사태 위험분석 및 모니터링 등 과목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생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 있는 재난대응 기관과 현장도 견학할 예정이다. 교육 참가국과의 우호 협력을 위한 한국문화 소개 및 체험활동도 병행한다. 문영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난관리 기술이 참가국의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8-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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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메콩 차세대 리더들이 모여 인공지능·슈퍼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한국과 메콩 지역 5개 국가 출신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24 한-메콩 유스그룹(Youth Group) 워크숍'을 개최했다. 외교부는 한-메콩 협력 관련 미래세대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3차 워크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슈퍼컴퓨팅 등에 대한 높아진 메콩 국가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한국과 메콩 5개국의 다자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KISTI에서 실시된 이번 워크숍 기간 중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등 첨단기술에 대한 이론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내외적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슈퍼컴퓨팅 센터 및 가상 실증 실험 시설을 방문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견학하는 일정도 가졌다.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3차 워크숍은 1차에 비해 기간 및 참가자 수가 더욱 확대됐으며, 특히 지원자 수가 대폭 증가한
- 강은민 기자
- 2024-08-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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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한-호주,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 고도화
(시사미래신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호주를 방문하여 호주 호위함 사업 등 양국의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함정획득관리청장 등 고위급 정부인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한화 호주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먼저 21일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짐 맥도웰(Jim Mcdowell) 함정획득관리청장을 면담했다. 양국은 함정사업의 전략적 협력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획득기관 간 협력 고도화에 합의하는 등 한국 호위함의 호주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22일에는 저스틴 바씨(Justin Bassi)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소장을 면담하고 국방 첨단기술, 함정, 우주 등 협력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기관은 최근 인태지역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양국 간 전략적 방산협력과 역내 유사 입장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오늘 23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호주 질롱시에 위치한 한화 호주공장 준공식에 한국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한화 호주공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21년과 ’23년 호주와
- 강은민 기자
- 2024-08-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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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아세안+3(APT)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8.22.) 참석 결과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차관보는 8월 22일 라오스(2024년 아세안 의장국) 루앙프라방에서 개최된 아세안+3(APT)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참석했다.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후속조치 및 10월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임을 강조했다. 이어 아세안 중심성과 올해 의장국 주제인 연계성과 회복력에 대한 우리측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하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활발한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지속, 러북 불법 군사협력 등으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광복절
- 강은민 기자
- 2024-08-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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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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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미국 관세 합의는 대국민 사기” 우리공화당 1월 28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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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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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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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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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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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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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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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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