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본부 서울 정동 소재)는 8월 22일 총회 결정을 통해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카이스트 지속발전 담당 부총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GGGI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GGGI는 이번 신임 사무총장 선발을 위해 이사회・총회 의장, 6개국 대표, 민간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 세계 8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 발표 - 면접 등의 선정 절차를 거쳐 김 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최종 선정했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서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2008-2013년간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등 고위직을 역임하며 2012년 GGGI의 설립과 국제기구화,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에 기여했으며, 2015년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 배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라오스 방문 계기 8월 21일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라오스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 감행 및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의장국인 라오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활동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라오스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라오스는 한반도 비핵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지하며 의장국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살름싸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8월 2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협약 서명 후 2022년 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약상 발효 규정(제20조)에 따라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함으로써 동 협약이 발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비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교통 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에 대한 회원국 수용 확대와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간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가 설립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로표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되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11일~13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과 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기술규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국표원은 오래전부터 SASO(08년 MOU체결)·GSO(‘11년 MOU체결)와 기술규제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금년 1월에는 코로나 사태이후 처음으로 사우디 측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기술규제관련 동향 및 정책을 설명한 바 있다. 금번 방문은 이러한 기술규제협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국표원관계자와 더불어 우리 기업(LG전자, 현대자동차)관계자들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여 직접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했다. 국표원은 양일간의 회의를 통해 기술규제분야 협력을 지속키로 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제기한 애로 9건을 논의하여 최소 에너지 효율 제한 규제, 3.5톤 초과 수소연료전지차 규제 등 3건을 해소하고 전기차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 라오스 외교부 및 라오스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1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8월 2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했다. 동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지역 5개국의 정부, 유관 기관과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메콩 지역 연계성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로, 참석자들은 각국의 중소기업 시장 현황 및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한-메콩 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친환경 혁신 ▴인적자원 개발 등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메콩 기업의 99% 이상(전체 등록 법인 기준)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역내 경제성장 및 연계성 강화에 있어 주요 행위자라고 평가하고, 지역통상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형성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십여 년간 동 포럼이 한-메콩 경제 협력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기능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메콩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르아 판다누봉'(Bounleua Phandanouvong) 라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월 20일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 특별강연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대해 설명하고, 한인 정치인들이 앞으로도 동포사회와 모국 간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모여 모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거주국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한다. 2007년 처음 개최된 이후 동포사회의 역량결집 및 대한민국과 각국의 우호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조 장관은 금번 강연에서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사입장국들과의 양자관계 및 한미일·한일중, G7, NATO 등 다양한 소다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지각변동에 대비하여 우리 외교의 안전망을 더욱 다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온 G7 국가들과 협력을 다차원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8월 20일(화, 14:00~15:00) 서울세관에서 장 클로드 마니라키자(Jean Claude MANIRAKIZA) 부룬디 조세청장을 만나 부룬디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부룬디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42개국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로 실시해 왔다. 장 클로드 마니라키자 부룬디 조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고는, 디지털화된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부룬디 관세행정 전반의 개선을 위한 한국 관세청의 꾸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장은 부룬디의 관세 분야 업무재설계(BPR)를 위한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갖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홍콩 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에 참가해 1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홍콩 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는 홍콩 무역발전국이 주최하는 홍콩 최대의 식품박람회로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기업 6개 업체를 포함해 약 20여 개 국가가 참여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산림청은 임산물 홍보관을 운영해 밤, 떫은감, 대추, 표고버섯, 산나물, 오미자 등을 전시하고 감말랭이 크림치즈말이, 들기름 곤드레 국수 등 한국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임산물 홍보관을 찾은 해외소비자들은 한국 임산물의 차별화된 맛과 색다른 요리법에 관심을 보였으며 수출기업 상담처에서는 홍콩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등 중화권 및 아시아권 업체들이 방문해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국내기업 평창팜의 곤드레국수는 뛰어난 맛과 삶지 않아도 불려서 먹을 수 있는 간편함으로 해외소비자들의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으며 3개 업체와 총 110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8월 19일~8월 29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센터(경기도 성남시)에서 중동·남미·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6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2023년부터 3개년 과정으로 시작된 ‘KOICA 국제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특허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협력하여 참여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촉진 및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은 참여국의 지재권 담당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경제 발전 모델 ▲ 글로벌 지식재산(IP) 라이선스 전략 ▲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및 금융 등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IP) 시스템 전략 과목이 포함된다. 본 과목은 각 참여국 내 지식재산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본국의 지식재산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특허청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2024 한중청년교류 한국대표단'발대식을 8월 19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한국대표단에 선발된 50명의 청년들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8.19~24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외교부 방문, 현지 문화체험활동 등 한중 청년들의 상호 이해 제고와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예정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격려사에서 한중 양국 정부가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국민 간의 교류, 특히 한중 관계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금번 우리 청년대표단 방중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 간 합의로 5년 만에 재개되는 사업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고, 청년 대표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상호 간의 문화를 존중하는 우호적인 마음으로 견문을 넓히는 탐방의 시간을 보내기를 당부했다. 이종국 KF 교류협력이사는 한중 양국 정부 간 합의로 한중청년교류사업이 5년만에 재개되는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8월 19일~8월 29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센터(경기도 성남시)에서 중동·남미·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6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23년부터 3개년 과정으로 시작된 ‘KOICA 국제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특허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협력하여 참여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촉진 및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은 참여국의 지재권 담당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경제 발전 모델 ▲ 글로벌 지식재산(IP) 라이선스 전략 ▲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및 금융 등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IP) 시스템 전략 과목이 포함된다. 본 과목은 각 참여국 내 지식재산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본국의 지식재산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특허청
(시사미래신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8월 19일~22일 3박 4일간 유럽 지역 한국학 전공생, 교수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에는 베를린 자유대학교(독일), 보훔 루르대학교(독일), 베네치아 카 포스카리대학교(이탈리아), 프라하 카렐대학교(체코), 브라티슬라바 코메니우스대학교(슬로바키아) 한국학 전공생과 교수 등 총 5개교 18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유럽센터에서 유럽 지역 한국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신청받아 성적, 어학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참가자들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들로부터 ‘국제 정세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특강을 듣고,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구 남북출입사무소,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통일안보 현장을 견학하면서 한반도 분단 현실을 몸소 느끼고 통일의 필요성을 체험힌다. 한편, 이번 과정은 베를린 자유대 한국유럽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학 여름학교(8박 9일)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2021년부터 한국학 여름학교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7일~18일 페루 트루히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의 농식품 손실 및 폐기 예방·감축’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한국은 재해 예방시설 확충, 스마트팜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농식품 공급망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식량안보 협력에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보여준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이어 받아, 내년 8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10차 식량안보장관회의를 빈틈없이 잘 준비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며, “2025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개최된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대통령 취임식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경축 특사로 참석했다. 김 특사는 8.14.(수)-8.17.(토)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 ▴8.16(금) 대통령 취임식 참석, ▴대통령 주최 환영 리셉션(8.15) 및 공식 오찬(8.16) 참석, ▴'아비나데르' 대통령 예방(8.15), ▴부통령 및 외교장관 면담(8.15),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공장 시찰(8.15), ▴도미니카공화국 진출 경제인‧동포 간담회(8.15)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김 특사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8월 15일 '아비나데르' 대통령을 별도로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역내 교통 물류 허브로서 지리적 이점을 지닌 도미니카공화국의 발전 잠재력을 설명하면서 광역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특사는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의 현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제1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청정에너지 확대 및 APEC 역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회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공감하고, 각 경제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APEC 지역 전반의 에너지전환 촉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 접근, APEC 역내 청정수소 개발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3가지 주제 세션에서는 21개의 회원 경제체들(economies)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전환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 및 기술 활용 방안으로 재생뿐만 아니라 원전, 재생, 수소 등 각 국가 현실에 맞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