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메콩 지역 5개국 재외공관장들이 참여한 '메콩 지역 공관장회의'가 8월 14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6일 제1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되는 등 한-메콩 협력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메콩 지역 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먼저 각 공관장들은 메콩 국가별 경제 상황과 함께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 간 경제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메콩 지역의 전반적인 추세로서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대체 지역으로 메콩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투자 및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 기업의 메콩 지역 대상 교역ㆍ투자 등 경제협력이 등 지속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적시 투자정보 제공, 각국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 요청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공관장들은 양자 협력을 넘어서 메콩 지역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공관 간 협업을 증진할 수 있
(시사미래신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3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과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유단장과 켈리 맥케그(Kelly McKeague) 미 DPAA 국장 등 양국의 유해발굴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18년 '상호 교류 및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IA)'체결에서 합의한 △ 양국 전사자 유해 조사 및 발굴 관련 상호 협조 △ 공동 법의학 감식 등 신원확인 분야 교류 △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한 연례회의 개최 등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양측은 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공동 유해발굴 및 감식을 수행하기 위해 6년 만에 이행약정 재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함께 토의했다. 양측은 이번 정례회의가 6·25전쟁 전사자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고자 하는 공동 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먼저, 양측은 전사자 유해 조사 및 발굴 관련 상호 협조 분야에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시(市)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한다. 협력센터는 지난 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구성된 참여기관이 2020년부터 4년간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 국내 건설·IT산업의 베트남 진출 거점과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의 허브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센터는 베트남 건설부 소속 건설교육원(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VR) 체험관, 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됐다.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월 12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다니야르 아만겔디예프(Daniyar Amangeldiev)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장관과 '제6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양측은 ▴교역·투자 ▴개발협력 ▴환경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농업 ▴관광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동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양국 간 교역·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교역 품목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이 풍부한 키르기스스탄과 첨단 기술력을 지닌 한국 간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 협력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키르기스스탄측은 한국이 키르기스스탄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원하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양측은 양국간 최대 규모의 개발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12일'호르헤 로하스 로드리게스(Jorge Rojas Rodriguez)'콜롬비아 외교차관과 제4차 한-콜롬비아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개발협력 ▴국방‧방산 협력 ▴지역‧국제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중남미에서 유일한 6.25 전쟁 참전국인 콜롬비아와의 깊은 우의를 토대로, 양국이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6년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로하스 차관은 김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의 보다 많은 기업들이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체결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향유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과학기술, 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2011년 콜롬비아를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이래 지역개발, 교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투자, 사회복지 법령 등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8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및 법무인권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해 법제 경험이 풍부한 법제처 간부들이 참여하여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7일,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주최하는 ‘한국의 투자와 사회복지 법령에 관한 모범사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의 경제투자 및 사회복지 법제 현황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 사무처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진 법제심의관은 한국의 사회보장법제의 역사와 주요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대해, 김혜정 법제관은 행정규제기본법과 한국의 규제혁신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8일,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를 방문하여 푸르노모 수칩토 정치법률안보 차관보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올해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1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3국협력사무국(TCS)과 공동으로 2024 한일중 청년 모의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금번 행사에는 한일중 50여명의 대학(원)생이 3국 및 TCS 대표단이 되어 모의정상회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3국 협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국제기구 방문, 청와대 견학 등 문화 탐방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8월 5일 개최된 개회식에는 즈시 슈지 TCS 사무차장, 한일중 3국 외교부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도 참석하여 모의정상회의의 개최를 축하하고, 금번 행사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인 청년간 3국 협력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8월 9일 80여명의 청중과 함께 개최된 모의정상회의 본회의에서 3국 및 TCS 대표단은 지난 한일중 정상회의시 발표한 6대 협력 분야의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한 3국 대학(원)생들은 금번 정상회의가 미래 3국 협력의 주역인 청년들이 3국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8월 10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임시주거시설 및 무더위쉼터와 마을방송을 점검했다. 먼저,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해구호물자 준비 등 시설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세면장 등 생활 편의시설과 구호약자 배려 환경을 꼼꼼하게 관리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어서,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청주실내빙상장을 방문해 쉼터 운영 상황을 살폈다. 청주시는 내부 온도가 항상 낮게 유지되는 빙상장 특성을 이용해 무더위가 심해지는 7월에서 8월, 두 달간 빙상장 내 북카페와 2층 관람석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금암2리 마을회관을 찾아 마을방송 구축 체계를 점검하고, 시험방송을 통해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마을방송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상 예·특보 등을 통해 위험 상황이 예견되면 주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 사전대피 등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기술 규제 이해도 제고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8월 9일 자카르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를 보유한 한국의 주요 소비시장으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나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표준인증제도 등의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SUCOFINDO) 등 규제 담당자를 초청하여 기술 규제 정보, 최근 개정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기업에게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할랄 인증, 국산부품사용제도(TKDN) 및 표준인증제도(SNI) 등이 안내됐다. 국표원은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수출국 중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규제 정보 확보가 어려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에 현지 규제 대응 지원반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수렴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8월 7일~8월 8일 양일(현지 시각)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글랜홈 장관을 만나'한-미 에너지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에너지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 및 전력 부분의 탈탄소화 등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협력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합의했고, 장관급 에너지정책대화와 청정에너지 민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논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배터리, 에너지저장, 수소, 재생에너지 분야의 양국 기업들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사업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위한 초고압송전망 등 전력 설비 시장도 커질 전망에 따라 양국의 정례적인 협력 채널이 더욱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안 장관은 한국이 2025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8월 6일부터 8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농림연구청과 함께 ‘아시아 채소 육종 기술 개발’ 과제 연례 평가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채소 육종 기술 개발 과제에는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14개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과제 참여 13개 회원국은 2025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고추 또는 토마토 우수 고정 계통 육성 및 선발, 교배조합 개발, 지역적응성시험 및 국가 품종 등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아시아 채소 육종 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육종 기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가별로 우수계통 작물을 선발하기 위해 수행한 현지 적응 시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국가 품종으로 등록해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농촌진흥청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는 2019년부터 채소 과제를 수행해 아시아 8개국에서 병에 강하고, 생산성 높은 토마토 25종과 고추 7종
(시사미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자닐 푸트체아리(Janil Puthucheary) 보건부 선임국무장관과의 면담, 탄 쵸 추안(Tan Chorh Chuan)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이사장 면담 및 바이오폴리스(Biopolis) 산업단지 방문, 현지 과학자·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과 자닐 푸트체아리 장관은 그간 한-싱가포르간 아세안 역내 및 WHO 등 국제기구에서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보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은 과학기술청 탄 쵸 츄안 이사장과 만나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바이오산업 산업단지인 바이오폴리스(Biopolis)를 방문하여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및 현황, 성공요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mRNA 연구시설, 현지 진출 한국기업(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등을 방문했다. &n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와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올해 10월까지였던 협약기간을 오는 2029년까지 갱신하고 한국의 ’2050 탄소중립전략’과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전략(FOLU Net Sink 2030)’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기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서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까지 확대했다. 산림청은 약 10여 년간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으로 산림분야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롬복섬의 아름다운 생태·경관 자원을 활용한 산림생태관광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잠비지역 이탄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1,200ha를 성공적으로 복원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남부 수마트라주 산불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해 한국의 선진형 산림복원 및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전파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인도네시아는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이탄지와 맹그로브 숲의 면적이 가장 큰 국가다”라며, “대한민국의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8월 7일 파키스탄 국립농업연구청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파키스탄 센터 주관으로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 준공은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의 주요성과 중 하나다. 이번 준공식에서는 수경재배 온실 2동과 망실하우스 32동 등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을 공개했다. 농촌진흥청은 파키스탄 정부와의 협력으로 씨감자 생산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향후 씨감자 생산을 통해 파키스탄의 농업 생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파키스탄에서 감자는 쌀, 밀, 사탕수수에 이어 네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작물로, 연간 생산량이 약 46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주로 수입과 자가채종에 의존해 씨감자를 생산하다 보니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농가 생산성 및 소득이 낮았다. 따라서 이번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 준공을 기점으로 파키스탄의 씨감자 자급률이 올라가 감자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준공식 이후에는 두 나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세계식물원총회(GBGC)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본 회의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주관으로 3~4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회의에서 국립수목원은 한국 수목원·식물원 73개 기관을 대표하여 전 세계 수목원·식물원들과 함께 ‘인간과 식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식물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간과 식물”로, 최근의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위기 시대에 정보는 물론, 식물 자체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수목원·식물원 기능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보다 발전적인 연구와 역할, 그리고 대중 인식 증진을 위한 식물원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총회 기간 동안 국가 유일의 연구기관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전세계 수목원·식물원 전문가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한 연구와 노력을 같이 하고있는 공·사립·학교 수목원·식물원 73개 기관(산림청 등록기준)도 동시에 소개하고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함께 운영할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