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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기획조사. 감면요건 취소 사례 65개 적발. 지방세 22억 원 추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를 기획조사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22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만 6,985개로, 이 가운데 963개소가 최근 5년간 약 298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획조사 결과 ▲기한 내 미인정 ▲실면적 축소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례별로 보면, 법인 A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용인시 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 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법인 B는 성남시에 건물을 매입해 감면을 받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연구소 면적이 인정 기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대만 타이베이시 공무원 대상 정책 연수 추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인재개발원은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을 운용한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정책 연수를 진행한다. 타이베이시는 허야쥐안(何雅娟) 타이베이시 공무원훈련처장을 대표단장으로 정보·교육·소방 등 분야 공무원 15명의 연수단을 구성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경기도 추진 인공지능(AI) 정책 ▲도내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응용 사례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관광사업 등 주제 강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기도의회(경기마루),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판교테크노밸리, 임진각, 화성행궁 등 현장도 방문한다. 이번 연수는 2017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타이베이시공무원훈련처가 체결한 ‘공무원 상호교류연수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다. 양측은 2024년 3월 타이베이시에서 교류 협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타이베이시는 2023년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상호교류연수에 이어 올해 연수에도 타이베이시의 공무원 교육연수기관인 타이베이시공무원훈련처의 허 처장을 대표단장으로 파견했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타이
인천경제청,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 자금 수혈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이다. 데스 벨리(Death Valley: 자금부족 등 초기 스타트업의 어려운 상황)를 뛰어넘어 생존하더라도 투자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공공-민간 협력형 펀드,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 1호'를 결성하고 지역의 벤처‧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말 30억 원 규모의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 1호'를 결성하고, 스타트업 2곳에 자금 수혈을 집행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펀드는 인천경제청이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출자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GP, 인라이트벤처스㈜)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펀드이다. 결성 이후 현재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조 ▲항공복합물류 등 IFEZ 전략산업 분야에서 혁신 벤처‧창업기업 발굴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테솔로(로봇용 다관절 그리퍼), ㈜더프라자(무인 생활체육시설 이용 서비스 플랫폼)는 인천스타트
광명경찰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경 합동 주민밀착형 캠페인 실시

(시사미래신문) 광명경찰서는 7월 21일 철산동 상업지구 광장 및 철산역 일대에서 광명시청(보건소) · 민간인 협력단체(자율방범대, 금연지도원)등 60여명이 동참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인 ▲생활 질서(무단투기·음주소란 등) ▲서민경제 침해(노쇼사기, 보이스피싱) ▲교통질서 위반(새치기유턴, 꼬리물기 등)행위 근절을 주제로 피켓과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근 시간대 맞춰 진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상업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 부스 · 벤치 주변 청결 상태 ▲CCTV 작동 여부 ▲불법광고물 무단부착 여부 등 시설물 점검을 병행하며 단순한 홍보활동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환경을 함께 돌보며 ‘질서 있는 도시,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추진했다. 양동재 광명경찰서장은 “기초질서는 범죄예방의 시작점으로 시민 스스로가 질서있는 문화를 실천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군포문화재단, 여름방학 맞아 어린이 인형극 ‘깔깔나무’ 진행

(시사미래신문) 군포문화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형극 ‘깔깔나무’를 오는 8월 2일(토)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개최한다. ‘깔깔나무’는 영상과 음악, 인형극이 어우러진 복합장르의 어린이 공연으로, 이야기 속에 담긴 다채로운 인형들의 움직임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대 연출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 관객에게도 깊은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깔깔나무는 중앙아시아 설화인 ‘제즈테크나르, 페리, 그리고 마마이’를 기반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우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야기는 주인공 ‘파니’가 인형 ‘곰곰이’를 잃어버리며 시작된다. 파니와 친구들은 삼백 할머니로부터 장난을 좋아하는 깔깔나무가 곰곰이를 숨겼을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깔깔나무를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된다. 군포문화재단 전형주 대표이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한 공연 ‘깔깔나무’를 통해 온 가족이 생명의 소중함과 친구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20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공연 유통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직접 수집한 이야기 자원을 토

오피니언

사설/칼럼
<강진복 칼럼>해군대학에 우리가 후원금을 내야 할 이유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해군대학은 1955년 창설 이후 70여 년 동안 장교를 대상으로 지휘·참모 역량과 전략적 사고력을 배양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해양안보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 사이버전, 무인체계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며 전통적인 교육 모델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해양주권 수호와 국가전략 실현을 위한 해군대학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 기관은 과거 국방개혁 과정에서 예속과 환원을 겪으며 교육 자율성 및 재정 지원 측면에서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 해군본부 직할 부활 이후에도 교관 수 감축, 연구 기능 축소, 시설의 노후화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교육생의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안보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해외의 선진 군 교육기관들은 오래전부터 발전재단을 통해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도하며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해군대학도 이러한 전환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024년 8월 언론인, 학계 교수진, 기업인, 전직 교육기관장, 해군, 해병, 육군, 공군 예비역 등 약 30여 명의 애국자들이 참여하여 대전 소재 해군대학 소회의실에서 ‘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화성시/화성시의회
[특집]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 후반기 1주년 의정공유회 개최… “시민과 함께한 1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만들 것”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7월 15일, 제9대 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맞아 의정 활동 전반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정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의회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공유회는 화성특례시로 승격후 처음,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의회의 의지와 지방자치의 투명성 제고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날 의정활동 공유회는 개식, 국민의례, 제9대 후반기 1주년 총괄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보고, 질의응답,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총괄보고에서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시민과 함께 하는 더 나은 내일' 실현을 목표로 달려왔다고 밝혔다. 후반기 1년간 의회의 주요 성과는 회기 운영 및 안건 처리 총 9회 98일간이며 268건의 안건을 처리, 조례안 심의 및 의원발의는 전체 147건 중 의원발의 70건, 시정질문 11회, 5분 자유발언 48회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적극적 의지도 보여줬다. 의정 성과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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