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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태국 외교장관회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공식방한 중인'마릿 싸응이얌퐁(Maris Sangiampongsa)'태국 외교장관과 8월 2일 오전 한-태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미래산업(청정에너지‧디지털 금융·스마트 인프라) ▴관광·영사‧노동 등 양자관계는 물론 ▴지역·국제문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태국이 6.25 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핵심 우방국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심화‧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장급 2+2 외교‧국방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이 수출한 T-50 및 호위함이 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기여 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의 실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
- 강은민 기자
- 2024-08-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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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국-독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8월 2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Boris PISTORIUS ) 독일 국방부장관과 한·독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독일이 6･25 전쟁 이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한국의 전후 재건에 크게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인권･법치･자유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독·유엔사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일의 유엔사 가입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점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독일의 기여 의지에 사의를 표했다. 신원식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회원국 가입으로 대한민국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등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림팩 훈련’, ‘피치블랙 훈련’ 등 다자간 연합훈련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음을 높이
- 강은민 기자
- 2024-08-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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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0개국 청년들 케이(K)-지식재산 교육으로 스타트업 꿈 키워요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8월 5일~16일까지 온라인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전 세계 청년들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2024 한-WIPO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Summer School on Start-up)’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하여 2008년부터 개설·운영해 온 과정으로, 전 세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까지 120여 개국에서 611명이 수강하며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다. 올해 교육과정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등 총 40개국에서 지원한 12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주차에는 온라인(ZOOM)으로 기초교육이 진행되며, 2주차에는 참가자 중 한국에 거주 중인 20여 명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 검색과 참여형 토론 등 실습 위주의 오프라인 수업을 받게 된다. 올해 교육과정은 ‘스타트업과 지식재산(IP)’이라는 주제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
- 강은민 기자
- 2024-08-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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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사무차관과 만나 과학기술협력 논의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1일 14:00(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사라 문비(Sarah Munby)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사무차관을 만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최근 영국의 신임 총리의 취임, 개각 등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작년 11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영 시 체결(다닝가(街) 합의)된 과학기술 이행약정의 이행논의를 착수하기 위해 성사됐다. 양국은 올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제1차 과학기술 혼성위원회(Mixed Committee)'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제1차 한-영 디지털동반관계 토론회'을 양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류 본부장은‘지난 5월'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하고, 6월'퀀텀 한국(코리아) 2024'를 위해 영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신흥기술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한 귀중한 지식공유로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고 언급하면서 하반기에 개최될 한-영 협의체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 강은민 기자
- 2024-08-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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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마릿' 태국 외교장관 접견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공식방한(8.1-8.2) 중인'마릿 싸응이얌퐁(Maris Sangiampongsa)'태국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 ▴분야별 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마릿 장관의 최초 공식방한을 환영하면서, 태국은 6.25 전쟁 당시 수교 전임에도 파병한 우리의 전통 우방국임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마릿 장관의 방한이 양국간 미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릿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태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한-태국간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교역‧투자 ▴미래산업 ▴인적교류 ▴문화‧소프트파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서 아세안 2위 경제대국인 태국과의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원전 등 청정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
- 강은민 기자
- 2024-08-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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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관련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는 8월 1일 오후 주한외교단 90여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약 40여일 앞으로 다가온'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원익 2024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은 환영사에서 “AI는 군사 분야의 모든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서, 책임있는 이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 제2차 고위급회의 주최를 통해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관련 원칙 및 국제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회의 일정, 의전・행정사항, 기대성과 등에 대해 준비기획단의 브리핑과 주한외교단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휴가 기간임에도 각국 대사를 포함한 다수의 외교단이 참석하여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한외교단은 한국측이 REAIM 고위급회의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 강은민 기자
- 2024-08-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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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관, 4+1(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및 유럽연합) 차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31일 스테파노 사니노(Stefano Sannino)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오카노 마사타카(Okano Masataka) 일본 외무성 차관, 젠 아담스(Jan Adams)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타하모아나 맥퍼슨(Tahamoana Macpherson)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차관회의(화상)를 가졌다. 금번 4+1 차관회의는 EU측 제안으로 작년 두 차례의 회의가 개최된 이후 개최되는 3차 회의로, 참석자들은 인태 지역 내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해외정보조작(FIMI) 공공외교 등 미래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 차관은 금번 회의 계기 오는 9월 9일~10일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8-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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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 31일 폐막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던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31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19건, 자연유산 4건, 복합유산 1건 등 총 24건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이번 위원회 결과를 반영하면 누적 유산 수는 문화유산 952건, 자연유산 231건, 복합유산 40건이 되면서 총 168개국이 1,223건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등재된 문화유산 중 눈에 띄는 유산으로는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에 위치해 긴급 절차를 밟아 등재된 '성 힐라리온 수도원(텔 움 아메르)'이 있으며, 등재와 동시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도 올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의장국인 인도의 '모이담-아홈 왕조의 고분 체계'와 일본의 '사도광산'을 비롯하여 총 7건이 새롭게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R)를 권고받았던 총 4건의 유산 중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베트레니차 동굴', 일본의 '사도광산', 남아공의 '인권, 해방, 화해 : 넬슨 만델라 유산 유적' 등 총 3건은 수정
- 강은민 기자
- 2024-08-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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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 2차관은 7월 31일 18:45 최근 중동상황 관련 정세평가,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 영사담당 정부대표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레바논대사, 주이란대사 및 주팔레스타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또한 본부 및 관련 공관이 레바논 등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국가들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출국을 지속 권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동상황을 감안해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 여행 취소와 연기를 적극 설명해 달라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7-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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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라트비아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시사미래신문) 이동규 주라트비아대사와 리하르드스 코즐로프스키스(Rihards Kozlovskis) 라트비아 내무부장관은 7.31(수)'한-라트비아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18-34세의 양국 청년들이 연간 각 최대 100명까지 상대국에 최장 12개월간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라트비아는 발트해의 관문이자 발틱3국의 중심국으로 북유럽, 서유럽 및 동유럽을 연결하는 무역 교차로로서 역할을 해온 국가이며, 정보통신․ 혁신 등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와 높은 협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라트비아를 포함하여 27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07-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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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미 국무부 APEC 고위관리 면담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를 맡고 있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30.(화) 미국 현지에서 매트 머레이(Matt Murray) 미 국무부 APEC 고위관리와 만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대비 우리측 구상을 설명하고 2023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미측의 경험을 청취했다. 김 조정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일정 및 개최도시(경상북도 경주시), 주제(theme) 및 중점과제(priorities), 분야별 각료회의 개최 등 관련 우리측 구상을 미측에 설명하는 한편,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2023년 의장국인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의장국인 페루 및 APEC 회원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매트 머레이 고위관리는 한국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2023년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금년도 12월 개최되는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으로 APE
- 강은민 기자
- 2024-07-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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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방한중인 신디 맥케인(Cindy McCain)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WFP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 금년 ODA 예산을 40% 증액하고 인도적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하고,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로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WFP와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올해 WFP에 대한 정규재원을 2,000만불로 4배 이상 증액하고, 쌀 원조 규모를 10만톤으로 두 배 늘렸다고 하고,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맥케인 사무총장은 한국이 올해 WFP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60년전 WFP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한 것을 완벽한 성공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중임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WFP의 협력이
- 강은민 기자
- 2024-07-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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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선원피해 주의!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지난해 상반기(56명)보다 75% 급증한 98명으로 나타났으며, 선박피랍도 4건으로 지난해 동기(2건) 대비 2배로 늘어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상반기(38건)보다 8%가 증가했다. 그간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은 대부분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해 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방글라데시 해상에서도 10건(‘23년 1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상반기 전체(98명)의 절반 이상인 50명(51%)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집중됐다. 또한, 선박피랍 사건도 대부분(4건 중 3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된다. 그간 소말리아·아덴만은 청해부대와 국제 연합해군의 활동으로 해적 활동이 억제되고 있었으나, 최근 연안국의 정세 불안 등 해상치안 공백을 틈타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 선원과 선박에 대한 해적피해가
- 강은민 기자
- 2024-07-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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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교류협력 위해 몽골 방문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 법무내무부 등 법제 업무 담당 기관과 한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 대표인 김창범 차장은 29일 믹마르(N.Myagmar) 몽골 법무내무부 사무차관을 만나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 분야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 업무 담당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몽골 법무내무부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협의체 설립 과정에서 법제처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올해 11월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석 등 법제교류협력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법제처는 몽골 한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몽골 현지에 진출한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강은민 기자
- 2024-07-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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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골란 고원 공격 관련 대변인 논평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골란 고원 내 드루즈족 공동체 마을 마즈달 샴스(Majdal Shams)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상기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 12명의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 우리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 강은민 기자
- 2024-07-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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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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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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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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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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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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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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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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