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중기부가 개발·보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기부가 교과서의 개발‧발간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 도입 초기 시범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날 오 장관은 삼괴고 학생들과 함께 ‘기업가정신 디자인’ 실습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이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오 장관은 학생들의 발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격려와 함께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제고와 공동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2025년 공동효과형 기술개발(R&D)」 신규과제를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동효과형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세부과제당 최대 6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2년간)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 지원규모는 총 7~8개 프로젝트(25개 세부과제)다. 각 프로젝트는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당 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경우 최대 2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본 사업의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원 목표인 7~8개 프로젝트 대비 10배를 웃도는 82개의 제안요청서(RFP)가 접수되어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모는 수요조사 결과에서 발굴된 총 17개의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과제로는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5월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인공지능(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년 한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 8천만 건으로, ’22년 대비 88% 급증했으며,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하여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에 대한 정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역규모 증가, 전자상거래 급증,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한계를 극복하고 위험관리를 고도화 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개인수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개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7일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충남 공주시 소재 우수제품지정업체인 ㈜소룩스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소룩스는 LED조명기구 제조업체로 기술연구와 개발을 통해 2023년 최첨단 나노소재인 퀀텀닷(Quantum dot)이 적용된 LED조명기구로 우수제품지정을 받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정재준 대표는 “퀀텀닷이 적용된 제품은 고효율을 유지하면서, 도파민 리듬을 안정화하고 청색광 장애와 근시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우수제품 지정제도가 기업의 성장과 판로확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판로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조달청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충을 세심히 살피는 등 적극행정과 공공조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7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소화용구 생산 기업인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의 ’소공간용 자동 소화용구 스틱(stick)‘은 2021년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제품으로, 소규모 방호구역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화재를 진화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내장된 캡슐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설비 소형화·경량화가 가능하고 소화기 작동 온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소화약제를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김병열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 대표는 “우수제품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으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수제품을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 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5월 27일 대전무역회관(대전시 서구)에서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중앙정부 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우수콜센터 총 20회 선정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중앙정부 부문 최초로 총 20회 우수 콜센터로 선정된 특허고객상담센터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특허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담당해 온 상담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2002년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전자출원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해 ‘특허고객콜센터(대표번호 1544-8080, 발명발명)’를 개소했다. 이후, 특허고객의 상담센터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채팅 및 챗봇 상담 등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5년 4월 기준 특허고객상담센터의 누적 상담 건은 약 1,365만 건이었고,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300만 명으로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고객 접점의 최일선에서 산업재산권 창출 및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계신 상담사분들의 노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27일, 28일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2025 부산 글로벌 잡매칭 데이'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다. 행사는 해외 취업 채용관 운영, 글로벌 진출 기업 채용 상담관 운영, 오키나와 관광업 취업 상담관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4개국(일본, 미국, 호주, 독일) 46개 기업이 참가해 정보기술(IT), 기계, 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역 청년 22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선호도가 높은 테크노프로아이티(TECHNOPRO IT, 일본), 시드니 면세점(Sydney Duty Free Shop, 호주) 등 세계의 좋은 일자리를 한자리에 모아 채용 상담 및 취업까지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자동화 전문기업 오토닉스 등 부산에 본사를 둔 글로벌 진출 기업들이 행사장에서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기업은 해외 법인에 채용된 인재에게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고, 이후 국내 복귀 지원을 통해 핵심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수출액이 2023년(85억 달러) 보다 20.3% 증가한 102억 달러이고, 2024년 생산실적이 2023년(14조 5,102억원) 보다 20.9% 증가한 17조 5,426억원으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실적은 글로벌 화장품 수출시장에서 2023년 세계 4위에서 2024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섰다. 2024년 국내 화장품 대부분 유형에서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7조 5,426억원을 기록했다.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중심의 수출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화장용 제품 생산액은 10조 2,961억원으로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팩·마스크 중심으로 가장 많은 증가액(+1조 6,411억 원, +30.2%)을 보였다. 기초화장용 제품 생산액이 처음 10조를 돌파했던 2021년 생산실적보다 1,172억원(+1.2%) 많은 생산액을 기록했다. 색조화장품은 립스틱, 립글로스 등 립제품 중심으로 생산 증
(시사미래신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26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방문해 곤충 스마트 생산 기반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화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원·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총 200억 원(국비 100억, 도비 60억, 시군비 40억) 예산을 투입,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부지 2만 3,815㎡, 연 면적 4,154㎡ 규모의 거점단지가 준공되면, 연간 1,000톤의 갈색거저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시설로는 곤충 첨단 자동 공정(스마트 팩토리), 임대형 스마트 팜, 곤충산업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생산 유통 이력 플랫폼, 종충 공급망, 소재산업 구축, 스마트 양식장용 사료 원료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맡게 된다. 이날 방문에서 권 청장은 “곤충은 식품, 사료,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확장 가능성이 큰 유망 산업이다.”라며, “이번 거점단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동화 스마트 생산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확산하는 전환점이자, 국내 곤충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핵심 거점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5월 26일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처음 계획을 수립한 이후, 새만금 산단 입주수요 증가와 새만금 신항만이 2026년 개항(2선석)함에 따라 항만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수변도시를'항만배후+기업지원 특화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에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 새만금 신항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항만물류, 연구개발(R&D), 첨단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복합 용지를 배치했고, 신항만 크루즈 계획과 연계한 관광형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의 제안이나, 공모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교통과 새만금 호소 수상교통 및 미래 도심항공교통(UAM)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육․해․공 환승센터도 반영하며, 전력공급 시설을 모두 지중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수변도시 중앙부 2개의 호소와 수로를 새만금 호소와 연결하여 개방하고, 수로 폭을 15m에서 30m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26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2025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 기술투자 로드쇼는 농식품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투자자, 대기업, 유통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유치와 판로확대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연결되는 미래, 상생의 힘’이라는 주제로,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52개 농식품 혁신기업들과 투자자 및 유통사 등이 참여했다. 투자설명회를 통해 20개 벤처기업은 기업의 기술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가졌으며, 32개 벤처기업은 제품 전시와 시연회를 통해 혁신기술과 시제품을 투자자 등에게 선보이고 현장에서 투자자와 1:1 매칭 상담도 진행하여 투자유치와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창업과 투자, 글로벌 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농식품 기술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가 쌓이고,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6회를 맞은'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공헌 등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의 축제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주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장, 중소기업협단체장,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우수단체 등에게 금탑산업훈장 2점 등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3점 등 총 92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올해는 ㈜에스씨엘 이상춘 대표이사와 ㈜신도 서호권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에스씨엘 이상춘 대표이사는 40여 년간 자동차 부품 산업에 매진하여, 100%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제동시스템 핵심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5월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아프리카 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카타르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조 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탄자니아 정부와의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혀 아프리카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7일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탄자니아의 수도인 도도마에서 고드프리 카세케냐 공공사업부 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는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위성도시와 스마트 시티 구축, 인접 국가 연결도로 확장 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한국 기업의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홍보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진 차관은 데오그라티우스 존 은데젬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 면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시사미래신문)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우려 표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주신 모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