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최근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와 지역・국제사회에 대한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는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로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 장관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5.1) 및 인태파트너국(IP4, 한・일・호・뉴) 정상회동(7.11) 등 최근 양국 정상 및 장관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평가하고, 이번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계기 양국이 ①한-호주 경제안보대화(Economic Security Dialogue)를 출범하고, ②한-호주 기후대화(Climate Dialogue)를 개최하며, ③인태지역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벼 재배기술, 농업인 실천사항 등을 담은 교육 동영상을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제작·배포한다. 농식품부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지난해 다수확 벼 종자 2천3백톤을 수확했으며, 올해는 생산된 종자를 현지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국별 종자 보급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더해, 케이(K)-라이스벨트 교육 동영상을 마련함으로써 아프리카 농업인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벼 재배기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 동영상은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소개 및 영농 단계별 벼 재배 방법을 담은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영어와 불어로 동시에 제작했다. 국내에는 8월 1일부터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마을별 집합교육 등에서의 활용 및 참여국 정부를 통한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교육 동영상은 여러 아프리카 농업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인 만큼, 참여국의 쌀 가치사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대표단은 7월 28일~30일간 미국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출범 회의에 참석했다.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수석대표),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자국의 퀀텀 분야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퀀텀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복력 있는 퀀텀정보과학기술 공급망 구축, 연구개발 협력,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분야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또한, 글로벌 퀀텀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해 향후 퀀텀개발그룹 참가국을 늘려가기로 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퀀텀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퀀텀개발그룹을 통해 참여국 간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마지드 알까사비(Majid Alkassabi)'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장관을 접견하고, 최근 양국 관계 및 분야별 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작년 10월 우리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했음을 평가했다. 알까사비 장관은 본인의 방한을 포함하여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한국과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한-GCC FTA 문안 타결 ▴교역, 인프라, 제조업 등 분야에서 분야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디지털·AI·관광 등 양국 간 협력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한-GCC FTA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가 이루어져 한-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월 26일 방한 중인 사라 민카라(Sara Minkara) 미 국무부 국제장애인인권특별보좌관을 만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을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카라 특보는 미국이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의 장으로서 APEC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3년 미국의 APEC 의장국 수임시부터 디트로이트 원칙ㆍ아레키파 목표 발표 등을 통해 APEC 내 관련 논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카라 특보는 기존 장애인 관련 논의가 주로 포용성 증진과 같은 사회적 보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혁신 등의 맥락에서 범분야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주제라고 하면서, APEC 논의 전반에 해당 논의가 주류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5년 APEC에서 해당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APEC 전체 주제 및 중점과제 선정 시 고려하는 동시에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관련부처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부터 8월2일까지 ‘카타르 항만 분야 고위급 공무원 및 관계자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카타르 측의 방문은 ‘한-카타르 정상회담(2023년 10월 25일)’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카타르 측은 우리나라의 항만 발전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초청 연수는 ▲고위급 양자회담, ▲해운·항만 기업 비즈니스 미팅, ▲부산신항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고위급 양자회담에서는 카타르 측의 주요 관심사인 스마트 항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방안을 협의하고, 스마트 항만 공동 연구 및 해운·해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카타르 항만개발시장에 진출 의향이 있는 우리 해운·항만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집중도 높은 네트워킹 장도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구축한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신항 제7부두에 방문하여 우리나라 항만기술을 홍보하고 투자유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초청연수는 카타르와 항만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7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제3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중동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이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과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절제된 대응을 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포럼인 ARF의 회원국들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완전한 비핵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납치자, 억류자, 미송환
(시사미래신문) 인도 뉴델리에서 7.21(일)-31(수)간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아래 요지로 발언했는바, 이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ICOMOS의 권고와 우리 입장을 토대로 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가진 진지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해당 발언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되어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①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함. ② 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bear
(시사미래신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ISDS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쟁리스크 사전 관리,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PCA와 싱가포르 법무부의 초청으로 2024. 7. 25.(목)'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PCA 사무총장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을 만나 재판소 소재지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6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7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등 한-아세안 관계 발전방안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 35년간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한-아세안 관계가 올해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주제와 같이 “연계성과 회복력”의 역사였다고 강조하고, 아세안 3대 연계성(물리적, 제도적, 인적) 강화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와 한-아세안 간 활발한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하 △한-아세안 3대 기금 증액 및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시그니처 사업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과 아세안 장관들은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는 데에 공감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7월 26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40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한중 외교장관회담(5.13., 베이징) 이후 한일중 3국 정상회의(5.27.)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5.26.), 외교안보대화(6.18.), 외교차관 전략대화(7.24.)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왕 부장은 지난 조 장관의 방중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시 합의를 토대로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과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구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내달 예정된 한국 청년들의 방중(8.19.-24.)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미국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7월 26일 귀국한다. 통일부장관의 미국 방문은 2019년 이후 약 5년만으로 이번 방문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면담,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 개최, △싱크탱크·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 조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7월 22일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미국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통일·대북정책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인권 증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과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억제와 단념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통일담론의 추진 상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지속적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전 하노이 국립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故'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한 총리는 조문 이후 '또 럼(To Lam)'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각각 면담하여, 쫑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달했다. 또 럼 국가주석과 찡 총리는 한국이 베트남의 국가적 슬픔에 함께 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 럼 국가주석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전과 한 총리를 대표로 한 고위급 조문사절단을 보내준 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고, 이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했다. 또 럼 국가주석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여년 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 성장한 것을 평가하고, 양측은 양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면담은 또 럼 국가주석의 취임(24.5월) 이래 우리 정상급 인사와의 최
(시사미래신문) 이형일 통계청장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탄자니아 연방공화국 잔지바르 살룸 카심 알리(Mr. Salum Kassim Ali) 통계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살룸 카심 알리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청장과 통계연수단이 한국통계청이 주최하는 「통계와 정책 과정」 초청연수 참여차 방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초청연수는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역량강화 사업(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잔지바르 사업은 한국통계청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탄자니아 본토의 사업성과*를 보고 잔지바르 통계청에서 무상원조사업을 요청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형일 청장은 현재 추진되는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과 한국통계청의 통계혁신 경험 공유 등에 대해 살룸 카심 알리 통계청장과 의견을 나눴다. 살룸 카심 알리 잔지바르 통계청장은 한국통계청의 무상원조사업과 통계혁신사례 공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한국통계청의 무상원조사업이 잔지바르 통계인프라 구축과 통계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