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고위급 교류 △국방・방산협력 △인태지역 협력 △경제안보 △글로벌·한반도 정세 등 양국 공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올해 5.1 멜번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양국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7월 24일, 영국기상청(Met Office)과 ‘제3차 한-영 기상협력회의’를 실시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양 기관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완하여 갱신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공동 계절예측시스템, 기후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과 평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양국 간 기상 기술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수치예보모델 운영과 향후 계획, 기상 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등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회의와 연계하여 2012년 양국 간 기상 기술 협력과 교류 증진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갱신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수치예보모델 운영과 개발, 예보관 교육훈련 등 주요 분야에 대해 꾸준히 협력해 왔으며, 기후변화 예측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앞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영국 기상청장(페니 엔더스비, Prof. Penny Endersby)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아울러 양 기관의 업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개발장관회의’및‘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창설을 위한 G20 각료급 회의’에 참석했다. 각국이 기아·빈곤 퇴치(SDG 1·2 달성)를 위한 자국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의 기아·빈곤 퇴치 정책에 국제사회(정부, 국제금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가 효율적으로 재정·기술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협력 플랫폼 G20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개발협력 담당 각료급 인사와 국제기구 인사들은 2024년 G20 개발 분야 중점 의제인 ▴식수 및 위생 접근성 확대 ▴불평등 해소 ▴개발협력 분야에서 삼각협력 증진 등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식수·위생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은 기본적 인권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식수와 위생 개선 노력은 단순한 인프라 제공을 넘어 보건, 빈곤, 여성 등에 대한 고려와 지역 주민의 참여 및 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
(시사미래신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특사단은 오늘(현지 시각 7. 24, 수)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면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장인 성태윤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를 대표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체코 원전 사업의 원활한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산업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정례회의를 개최해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제3국 공동진출 등 원전 전 분야에 걸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어제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결정된 대통령의 9월 중 체코 방문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4일 서울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양측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2022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재개해 나가기로 한 이후, 지난 6월 외교안보대화에 이어 한 달여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와 「한중 영사국장회의'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과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
(시사미래신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7월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할 예정이다. 서명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법무행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사법정의 실현 및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7월 24일 국립외교원을 방문한 이글리 하사니(Igli Hasani) 알바니아 외교장관과 국립외교원-알바니아 외교부 간 외교관 교육과 정책‧학술 연구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박철희 원장과 하사니 장관은 이어 오찬면담을 갖고, 금번 양해각서(MOU) 서명을 통해 외교관 교육 분야에서 상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양해각서(MOU)의 실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하사니 장관은 국립외교원 방문 계기에 “알바니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발칸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제11회 외교관후보자 교육생 대상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하사니 장관은 알바니아를 포함한 서발칸 지역 국가의 경제 발전이 격변하는 유럽 지역 정세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유럽 정세, 한-알바니아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교육생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해외 정부 및 연구‧학술 기관과의 협력 관계 확대 노력을 지속해
(시사미래신문)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정부대표)는 7월 23일 2025-26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파키스탄, 그리스 및 덴마크의 주한대사들과 협의회(업무만찬 형식)를 갖고, 향후 안보리 내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나빌 무니르(Nabeel Munir) 파키스탄 대사, 에카테리니 루파스(Ekaterini Loupas) 그리스 대사, 스벤 올링(Svend Olling) 덴마크 대사가 금번 협의에 참석했으며,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윤종권 국제안보국장, 홍승인 국제법률국 심의관이 동석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측은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포함한 그간 안보리 이사국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북한 및 한반도 문제는 물론, 각 지역 의제 및 주제별(thematic) 의제 관련 안보리 내 토의와 대응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했고, 참석한 대사들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참석한 대사들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입각한 국제평화·안보 분야 기여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선출직인 비상임이사국들로서 안보리 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2명이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스위스 제네바)에 우리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두 청년사절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군축·비확산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대표로 선발되어 이번 NPT 회의를 참관했다. 청년사절들은 제네바의 유엔 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단의 발언을 경청하며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NPT 회의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프랑스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핵 관련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북핵위협 속에서 일상적인 안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NPT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의 대표단과 청년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특히 일본 나가사키에서 온 대표단과 별도로 만나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NPT를 강화하고 인류의 궁극적 이상인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2024 군축·비확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과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7월 24일 화상으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제임스 번스(James Burns) 투자심사국장 및 캐나다 외교부 조야 도넬리(Joya Donnelly) 동북아국장과 지난해 5월 16일 출범한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의 후속조치로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핵심‧신흥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각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계획이 올해 4월 마련됐음을 평가하며,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한국이 의장을 맡고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중심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표준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이 강화됐음을 평가하고, 캐나다에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7.22.-8.2, 스위스 제네바)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Palais des Nations, Room XXII)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사들은 북한은 NPT 가입 후 핵무기를 개발하고 탈퇴를 선언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cornerstone)인 NPT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실패 등 당사국의 NPT 준수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단들이 북한에 대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참석자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윤성미 주제네바대표부
(시사미래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7.22(월) 오후(현지 시간) 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서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러북이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밀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 서거한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7월 24일~7월 25일 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국장을 7월 25일~7월 26일 간 거행하며, 외국 조문사절단을 7월 25일 접수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하여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7월 22일, 자치인재원 컨퍼런스룸에서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무원 디지털역량강화 자비위탁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하이퐁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고위공무원 9명이 14일간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 디지털 전환과 공공행정 혁신’ 경험을 전수받는다.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인 하이퐁시는 2030년까지 산업화, 현대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인구 450만 명의 항구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E-Government Platform 운영, 스마트도시 모니터링 및 운영 센터(IOC Hai Phong) 설립 확대 등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에 자치인재원은 지속 가능한 신도시 발전 전략 추진을 위해 정책결정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베트남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연수대상국 맞춤형으로 ▴한국의 디지털정책 이해, ▴ICT기반 행정혁신, ▴디지털 혁신관련 현장방문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① 먼저, ‘한국의 디지털정책 이해’ 강의는 한국의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국방부는 7월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국방부 간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양 부처는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 부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약정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우리 재외국민 일상의 ‘안전’까지도 챙기는 민생부처로서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는 데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조태열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양 부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험지역에서 안전히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시 양 부처가 군 자산 투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모든 작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을 언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