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고(5→10만 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돼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의 과정을 진행했고, 지난 4월 17일(수)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5만 톤의 쌀이 5월 1일 출항하여 5월 18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8.5만 톤도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 출발해 7월 17일까지 11개 수원국에 모두 도착했다.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은 난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쌀 100립 당 아연, 철, 엽산, 비타민 A, B1, B12가 첨가된 쌀 1립을 섞어 영양강화 쌀로 가공한 후 재포장했다. 난민캠프에서는 분배 식량 감소로 미량 영양소 결핍이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7월 19일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참석차 방한 중인 코스타리카 외교부 '알레한드로 솔라노(Alejandro Solano)' 다자담당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중남미 핵심 우방국 코스타리카와 1962년 수교 이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2021년 발효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통상·투자 분야 실질 협력과 인프라, 디지털 분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처음 중미지역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통상투자포럼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북한인권 문제 관련 코스타리카
(시사미래신문)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이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7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룰와 알-카터(Lolwah Al-Khater)」 카타르 국제협력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23.10.24.-25., 우리 대통령의 최초 카타르 국빈 방문) 성과 이행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작년 한-카타르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국방, 인프라,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상 방문을 통해 거양된 성과와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및 운영 참여, △도하 코리아메디컬센터 개원(‘24.6월) 등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 해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금번에 팀코리아로서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 항공회담을 7월 17일부터 양일간 조기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했다. 양국 간 운수권은 ’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하여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마일리지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18일 서울에서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양국 정상 및 장관 간 활발한 교류·소통은 양측이 한-캐나다 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2023년 5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핵심 내용 및 전문 별첨)을 채택했다. 동 행동계획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5대 핵심 분야의 향후 협력 방향과 구체 협력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양 장관은 동 행동계획을 토대로 정상 간 합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양국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안보·국방 협력을 보다 제도화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방산 협력 관련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달 말 개최 예정인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왈리드 알-쿠라이지(Waleed Al-Khuraiji)」 사우디 외교부 차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후속조치 이행을 포함하여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2022.11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작년 10월 우리 대통령의 최초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했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거양된 성과와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샤힌, 자푸라 프로젝트 등 건설ㆍ인프라 사업 참여, △한-GCC FTA 문안 타결(23.12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2) 계약 체결 등 방산 협력, △원유 공동 비축사업 운영, △전기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후속 조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히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7월 16일 오후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팸 멜로이(Pam Melroy) 미 항공우주청(NASA) 부청장과 면담하고 한미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장관은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국빈방미를 통해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우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상기하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 간 우주 협력은 우리 우주외교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NASA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5월 우주항공청(KASA)이 출범한 만큼 한미 우주청 간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고, 외교부가 KASA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한미 우주협력을 함께 이끌어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멜로이 부청장은 우주는 안보, 기술, 경제 등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투명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우주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아시아 지역 우주 강국인 한국과 위성개발, 우주 관측 등 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2032년 달 탐사선 착륙과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하고 고위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계기에 김 차관은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국빈 방문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 점검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최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15일 정오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오찬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경제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피터스 부총리도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 유사입장국 간 공조가 핵심적임을 강조하면서,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협력 및 관계 발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간 경제 및 인적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지난주 NATO 정상회의 계기 뉴질랜드측 주최로 한·일·호·뉴 정상회동(7.11, 워싱턴)이 있은 직후 오늘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상급 교류를 포함하여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은 한반도뿐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17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비엔티안)에서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경제기술협력 사항 등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RCEP 공동위를 분기마다 개최 중이며, 올해 공동위 의장국은 아세안과 비아세안을 각각 대표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수행한다. 이번 공동위에는 아세안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회원국의 수석대표와 아세안사무국, 주최국인 라오스 산업통상부 관계자 7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며, 한국은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7차 공동위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2022년 발효된 RCEP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RCEP 지원단(사무국)을 연내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며, 공동위 기간 중 지원단장에 대한 최종 면접 및 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RCEP 가입 절차, 공동위 산하 이행위 결과 등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이번 라오스 방문 계기 산업통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INDO Livestock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올해 3월 태국 국제 박람회에도 단체 참가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약 1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로, 닭고기 시장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축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동물용의약품 수출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7월 12일 12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제3회 WIPO 글로벌어워즈(Global Awards)에서 국내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에이트테크’가 한국기업 최초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어워즈는 WIPO가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기술로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지식재산(IP) 기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3회째를 맞은 2024년 글로벌어워즈는 107개국 667개 기업이 신청했고, 최종 본상은 에이트테크 포함 9개국 총 9개 기업이 수상했다. 수상 기업에는 자금조달과 사업 파트너십 등 ‘지식재산(IP) 비즈니스’ 관련 6∼12주간의 맞춤형 멘토링, WIPO 플랫폼을 통한 국제적 홍보, 지식재산(IP) 전략 자문을 위한 WIPO 네트워크 참여, 글로벌어워즈 시상식 초청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20년 설립된 에이트테크는 폐기물 선별 인공지능(AI) 로봇을 개발, 민간·공공 재활용 선별장에 제공하여, 2023년 약 2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몽골 문화부 국립문화유산센터(Galbadrakh ENKHBAT)와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척틴 차강 바이신 성(Tsogtyn Tsagaan Baishin Castle) 유적과 간단치그늘렌 사원(Gandantegchenlin Monastery) 유적에 대해 안전과 보존상태를 점검하는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조사는 양국 연구기관이 2017년부터 이어온 현지 공동조사 등 문화유산 안전방재 교류협력을 3개년 연장하면서 체결한 '한-몽골 문화유산 안전방재 교류협력' 약정의 일환으로, 약정의 주요 내용은 ▲ 양국 문화유산 관련 최신 정보 및 기술 공유 ▲ 몽골 건축문화유산 현장조사 공동추진 및 성과물 발간 ▲ 건축문화유산 안전방재 관련 교육 및 인적교류 등이다. 이에 따라 공동조사단(한국-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몽골-국립문화유산센터 긴급문화유산보호과)은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보존관리에 취약한 몽골 볼강 소재의 16세기 성 유적인 척틴 차강 바이신 성 유적과 수도 울란바토르 소재의 19세기 불교사원인 간단치그늘렌 사원 유적에 대한 안전과 방재, 보존
(시사미래신문)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7월 12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지식재산(IP)센터 개소식과 함께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올해부터 그 지원 기능과 범위가 확대 개편되는 광역형 유럽 지식재산(IP)센터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를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센터의 전문인력 및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의 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EU)는 미국,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큰 교역상대로 2,0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거대시장이다. 작년 6월 유럽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됐고, 우리기업 대상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