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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강은민 기자
- 2023-10-18 20:06
한국무역협회, EU 환경장관이사회,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합의

(시사미래신문) EU 환경장관이사회는 16일(월)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대형화물차 및 버스 신차의 2030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2019년 대비 45%, 2035년과 2040년 각각 65%, 90% 감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EU 이사회는 집행위의 CO2 감축 목표를 그대로 수용. 다만, 도시 버스의 100% CO2 감축 목표는 2030년 대신 2035년으로 연기하고 2030년 중간 목표로 85% 감축키로 합의했다. 이는 프랑스, 체코 및 루마니아 등 일부 회원국의 지방 도시에서 바이오가스 운행 도시 버스에 대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동 법의 효과와 영향 및 개선점을 분석한 후 관련 개정안을 2027년까지 제안하고, 특히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EU 역내외를 운행하는 수소 및 전기트럭의 재충전 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 도입은 무산됐다.
- 강은민 기자
- 2023-10-18 08:40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연간 6~10%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사미래신문)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은 2023년 3분기에도 수요가 증가했다. 2023년 3분기에 북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0.2%이다. 3분기 북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31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2%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플라스틱, 섬유, 콘택트렌즈 제조기업이다. 2023년 3분기에 남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1.9%이다. 3분기 남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89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1%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국과 일본 기업이다. 향후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임대료는 북부지역이 연간 6~10%, 남부지역이 연간 4~8%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EU의 기업들이 베트남 산업단지 주요 투자자이자 임차인이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 한국, 중국과의
- 강은민 기자
- 2023-10-18 08:40
행정안전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재개

(시사미래신문)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총무성을 방문하여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노태우 대통령 - 가이후 총리)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으나,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
- 강은민 기자
- 2023-10-17 12:52
한국무역협회,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지역 폭우, 시킴州 물난리

(시사미래신문) 폭우로 인해 티스타강의 수력발전 댐이 무너져 로낙호수의 수위가 평소보다 5~6미터 가량 높아지며 홍수가 발생했다. 시킴주에는 약 22,000명의 이재민과 52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142명이 실종됐고 수력발전소와 식수 공급 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티스타강에서 건설/운영중인 6개 수력발전 시스템 중 5호 댐 붕괴로 폐쇄되어 전력 생산이 중단됐고 6호 댐 건설은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홍수로 인하여 로낙호수의 면적이 167.4헥타르(축구장 약 150개 면적) 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홍수의 원인을 지난 10월 3일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6.2 규모의 지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호수의 범람으로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이상기온으로 히말라야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80% 가량 녹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10-17 07:58
한국무역협회, 하마스 사태에 따른 인도-이스라엘 무역 중단 우려

(시사미래신문)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하마스를 겨냥하여 테러리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굳건히 연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감행,양측 사망자가 약 2천 명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주의적 위기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對이스라엘 무역) 2022-23회계연도에 교역량은 10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84.5억 달러, 수입 23.2억 달러로 6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게 이스라엘은 32위의 교역대상국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두 국가 간(인도-이스라엘)의 무역이 중단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200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은 3.8억 달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부흥 정책을 위한 인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
- 강은민 기자
- 2023-10-17 07:57
외교부, 제2차 '한국-몽골 차세대 리더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국-몽골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외교부·정계·학계 분야 차세대 리더 대표단이 몽골 외교부의 초청을 받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몽골을 방문 중이다. 10월 16일 몽골 외교부에서 개최된 '한몽 차세대 리더 간담회'에서 양측은 금년 수교 3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관계 발전 성과를 토대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래 한몽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 미래세대 간 교류·상호이해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앙흐바야르 몽골 외교부 사무차관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세대 간 교류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몽간 차세대 리더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공고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10-16 20:41
박진 외교부장관,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장관은 10월 15일 오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5항모강습단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방문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 현황을 확인했다. 박 장관은 팻 해니핀(Pat Hannifin) 제5항모강습단장과 대릴 칼돈(Daryle Cardone) 함장의 안내를 받아 로널드 레이건함의 격납고, 비행갑판, 관제탑 등 항모 내·외부를 둘러보고, 항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박 장관은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관계는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등에 힘입어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은 한반도 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물샐틈 없는 안보협력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은 한미동맹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미국 제5항모강습단 방한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한미일 해상 훈련*이 지난 8월
- 강은민 기자
- 2023-10-16 07:43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통화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15일 오전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0여 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양국 국민 긴급귀국 지원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가미카와 대신은 10월 14일 한국 정부가 군수송기로 일본 국민과 가족 등 일행 51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정중한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한일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어디서든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각별한 안부를 서로 전달하고, 양국이 각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10-15 15:19
한국무역연합회, EU 이사회,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 전략적 운영 촉구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가 내년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이행 현황 검토를 앞둔 가운데, EU 이사회는 GDPR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의 전략적 운영을 요구했다.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포함,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절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절차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등 16개국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EU는 현재 아시아와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국가와 개인정보 이전 협정에 관하여 협상중이다. EU 이사회는 내년 GDPR 재검토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 체결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적절성 결정 절차 운영에 관한 포괄적 전략을 제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GDPR 발효 이전 체결한 국제 개인정보 이
- 강은민 기자
- 2023-10-15 13:51
한국무역연합회 , 유럽의회 환경委,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된 '유로7(Euro7)' 법안 채택

(시사미래신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2일(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로7(Euro7)'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입장을 표결, 확정했다. '유로7' 표준은 자동차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완화보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2022년 11월 제안한 것으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유로7 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의 '유로7' 적용은 집행위 법안 2025년이 대신 2030년 7월 1일 개시되고, 시험조건도 유로6의 조건이 대체로 유지됐다. 대형차량의 경우, 집행위 법안이 예정한 2027년 대신 2031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다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당그룹과
- 강은민 기자
- 2023-10-15 13:50
박진 외교부장관, 미 싱크탱크 전문가 면담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빅터 차(Victor Cha)｣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및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킹스컬리지런던 교수(CSIS 한국석좌실 비상임연구원)를 10월13일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을 뿐만 아니라 동맹의 범위도 산업, 과학기술, 경제안보, 문화 분야로 대폭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고, 3국 협력에 대한 미 조야의 관심이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의 증대된 위상과 역량을 바탕으로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G7, NATO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차 석좌 및 파르도 교수를 비롯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차
- 강은민 기자
- 2023-10-13 18:05
한국무역연합회 , EU, 통신시장 기업결합 촉진 위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안 예정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역내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촉진, EU 통신 챔피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통신시장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유선통신의 경우 4개의 사업자, 무선통신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에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운영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한 회원국간 통신시장 분절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0일(화) 회원국간 분절된 통신시장 통합,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및 통신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 대해 보다폰(Vodafone)은 EU 통신시장의 분절화 및 규제 장벽이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10-13 07:55
외교부,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ROK-Philippines Maritime Diaglogue)가 우리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필리핀측 마리아 폰세(Maria Ponce) 외교부 해양국장의 공동 주재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월 12일 개최됐다. 양측 관련 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해양대화에서는 ▴해양 경제, ▴해양 환경, ▴해양 안보‧안전 및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협력의 총 4개 세션에 걸쳐 양측의 관련 정책 소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측은 필리핀측의 제안에 따라 우리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대표적 해양국가인 필리핀이 한국과 아세안 간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미를 공유했다. 해양 경제 세션에서 우리측은 해양, 첨단기술 및 인재라는 세 축에 기반한 동반성장 전략인 한국 청색경제
- 강은민 기자
- 2023-10-12 21:58
한덕수 국무총리, 덴마크 공식 방문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과 10월 11일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총리 회담, 마그레테 2세 여왕 예방, 의회의장 면담, 덴마크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0월 11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대한민국 총리로서 10년 만에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덴마크는 한국전쟁 참전 오랜 우방국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특히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Green Strategic Partnership)에 기반하여 친환경 해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 총리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덴마크와 공동의
- 강은민 기자
- 2023-10-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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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지난번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교회의 일정 외에 꼭 가보고 싶은 곳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가 낳은 대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듣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대표적 시인인 푸쉬킨(A. Pushikin, 1799~1837)의 집이다. 푸쉬킨의 박물관에는 헬라, 로마 시대의 자료와 렘브란트를 비롯한 16~17세기 명화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푸쉬킨의 자료만을 모아둔 박물관은 따로 있었다. 급하게 보긴 했지만, 푸쉬킨의 친필 시와 편지들, 그리고 그가 애장했던 물건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푸쉬킨은 시인이자 소설가요 극작가요 관료였다. 그는 1837년 1월 10일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는데, 그것도 사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투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인이 있었다. 바로 애국 시인 김소월이다. 그도 32세의 나이로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천재적 시인들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가 있다면, 푸쉬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詩)이다. 이 시는 유난히도 한국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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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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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 필 언론인협회는 지난 2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산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가 이기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소통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님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많지만 저는 경험과 연륜이 있으니까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라도 의장과 상의할게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님들과 대화에서 느껴지는 벽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복 의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에는 다당제 구도로 의원간의 화합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적극적 소통의 의지를 갖고 화합의 분위기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이 의장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이 오산시의회는 소수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각종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의장의 생각이 담겨있다. 또한 의장실에 걸려있는 의회 슬로건을 가리키며 작년 7월에 취임하면서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투표하여 선정된 것이라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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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미래첨단농업학교, 아시아판 미래농업의 중심이자 허브로 만들 것” 경기도교육청,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 박차, 현장 방문해 산학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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