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11일 오전 NATO 정상회의 계기 안토니 블링컨 (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미 원자력 협력 증진 방안 및 불법적인 러북협력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NATO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불법적인 러북협력에 맞서 양 정상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금년 하반기에도 한미·한미일 간 고위급 교류를 계속 활성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미일 간 흔들림 없는 연대를 보여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7월에 라오스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러북 간 불법 협력과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한미·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월 방미 계기 면담을 가진 바 있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 테네시)의 요청으로 동 의원과 통화를 갖고, 해거티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 기업인 대화의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7월 11일 13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은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강화와 인식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됐으며, 특허청은 20년간 약 180억원을 공여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80여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윤성덕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비롯하여 190여 개국 대표단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년간 한국신탁기금이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신탁기금 사업의 주요 성과는 ‘발명왕 뽀로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은 6개의 일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유엔(UN) 공용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됐고, 현재 몽골어 번역중이다. ‘발명왕 뽀로로’ 시리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슨 옥스먼(Jason Oxman)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ITI) 회장과 7월 11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했다. 김 조정관은 IT・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간의 경제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며 양국 경제에 상호 이익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번 면담과 같이 양국 정부와 업계 간 활발한 소통이 긴요하므로, ITI가 양국 민관 차원의 협력과 소통 창구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옥스먼 회장은 한국의 큰 경제 규모, 우호적 투자환경 및 혁신 역량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한국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양국 경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ITI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조정관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국제 논의 주도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가 민간 주도로 발전
(시사미래신문) ‘제5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7월 11일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주니카 빈티 모하메드(Zunika Binti Mohamed) 말레이시아 경제부 차관보의 공동 주재 하에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4차 한-해양동남아 협력사업(총 9건)을 승인하고 한-해양동남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4차 협력사업 공모에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00여건의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9건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김국장은 해양동남아 4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하에 양질의 사업이 선정되어 기쁘다면서, 이를 계기로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는 BIMP-EAGA 국가들과 한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과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간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양동남아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BIMP-EAGA측은 한국 정부의 협력 강화 의지와 기금 확대 공약 등 실천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이번
(시사미래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7월 11일 오후 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6.12)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금년 9월 유엔 총회 3위원회 및 11월 북한의 제4주기'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수검 등 주요 다자 외교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인권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우리 정부가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제정하는 등 ‘먼저 온 통일’로서 탈북민 보호와 포용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중이라고 하고, 터너 특사가 국내외 탈북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한미는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서 탈북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관여 확대 방안도 긴밀히 모색해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일본 도쿄문화재연구소와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도쿄연구소(일본 도쿄)에서 '무형유산의 보호 및 전승에 관한 한일 연구교류'를 위한 업무 약정(MOU)을 체결하여 한층 진전된 무형유산 연구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약정은, 국가유산청 출범과 함께 무형유산의 보호 및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이 기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도쿄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추진 등 무형유산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서 지난 2008년 처음 업무약정을 체결한 후 각종 연구와 학술행사(총 3회)를 공동 추진한 바 있으며 그간의 성과는 3권의 『한일 무형문화유산』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국가유산청은 약정식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의 배경과 국가유산 체계 전환의 의미를 도쿄연구소 측에 소개했으며, 이후 양 기관은 ▲ 연구자 교류, ▲ 최신 연구 사례와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연구 및 발표회(세미나) 개최, ▲ 연구성과 공동 발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에 서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업무 약정을 계기로 그간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윈회는 UNDP와 함께 11일 오후 우즈베키스탄의 아크말 부르카노프(Akmal Burkhanov) 부패방지청장을 포함한 주요 정부기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화상 연수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UNDP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동 제도를 공유했고 2022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에 공유됐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우미다 투흐타세바(Umida Tukhtasheva) 차관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법무부 등 20개 정부 부처의 주요 관리자, UNDP, EU 대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13개국에 공유해왔으며, 올해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국제
(시사미래신문)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11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 참석 계기에,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브라질·덴마크 등 2개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지식재산 데이터의 교환, 심사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독일·아르헨티나와는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아울러,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는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심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영국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지원을 위한 양 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는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성과는 다음과 같다. (브라질) 양 청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은 사전에 브라질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중복출원을
(시사미래신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7월 10일 오후 호주 국방부를 방문해 앤디 캔(Andy Cann) 호주 해양획득사업관리청(NSSG) 청장(대리)를 접견했다. 김선호 차관과 앤디 캔 청장(대리)는 전 세계가 직면한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양국 국방ㆍ방산협력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선호 차관은 같은 날 이어서 호주 국립대학교(ANU)를 방문해 라클란 블랙헐(Lachlan Blackhall) 부총장을 만나 한국과의 국방분야 첨단기술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김선호 차관은 다음날 11일 예정된 컨퍼런스에서는 컨퍼런스의 축사 연사로 참석하는 그렘 에드워즈(Graham Edwards) 호주 획득관리청(CASG) 청장(대리)을 접견하여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기구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을 초청하여 7월 15일~17일 간 서울, 인천, 부산에서 '제17회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08년 이래 매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제기구에서 일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외교부의 지원 프로그램 등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 설명회에는 7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들이 참석하여 각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및 지원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한편, 현장에서 1:1 모의면접을 직접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국제기구 지원시 이루어질 면접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설명회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관련 구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5일 개최되는 서울 설명회는 외교부 유튜브 채널 ‘소셜 생방송 라이브 모파’를 통해 실시
(시사미래신문)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7월 9일 10:00-12:00 외교부에서 도안 황 밍(Doan Hoang Minh)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베트남 국민들의 불법체류 문제, △베트남 체류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 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2023년 양국 인적교류가 410만 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베트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우리 국민들이 베트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베트남측의 협조를 요청
(시사미래신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일(현지시각) 호주에서 개최되는'한국-호주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주관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호주를 방문한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방·방산협력 관련 컨퍼런스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새롭고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로 찾아가는 컨퍼런스 개최를 최초로 기획했으며, 그 첫 번째 국가로 자유·평화·번영의 보편적 가치 수호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함께 해 왔으며,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호주를 개최지로 선정했다.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되는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국과 호주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서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현지 각계각층 인사들과의 네트워킹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중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국내로 초청해 7월 9일~12일까지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케이(K)-브랜드 해외상표 무단 선점, 위조품 피해 등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해외 주요국가와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초청해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연구회(세미나) 및 기업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업무를 소개하고 양국의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중 양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는 중국 수출기업 20개사 지재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 방문단 기관 소개 및 업무 현황 공유,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9~10일(현지시간) 이틀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와 진행하는 ‘2024년 원안위-CNSC 양자회의’에 참석한다. 캐나다는 발전용 원전 19기, 영구정지 원전 6기로 가동원전 기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원전을 운용하고 있다. 원안위와 CNSC는 2012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4개 워킹그룹을 개설하고 한국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캐런 오웬 휘트레드 CNSC 부위원장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30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4개 워킹그룹에 더하여 비상대응 분야 워킹그룹을 신설하여 양 기관 간 중수로 원전의 비상대응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 사무처장은 “캐나다는 다수의 중수로 원전을 보유한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수로 원전의 비상대응 분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첫 번째 공식협상이 7월 9일~7월 11일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지재권, 협력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 3월,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간 협정문 초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1차 공식협상에서 분야별 협정문에 대한 입장 파악, 쟁점 검토, 대응방안 마련 등을 통해 향후 협상 진행 가속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태국은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이자 역내 최대 제조업 강국으로 한-태국 EPA 체결 시 일본,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리 상품·서비스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건기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