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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손실과 피해 기금과 녹색기후기금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7월 9일에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에 참석하고, 녹색기후기금 재원보충 공여협정 서명을 했다. 한국은 기후 관련 양 기금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제2차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가 7월 9일~7월 12일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금번 이사회에는 44개국을 대표하는 이사진, 다양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금 운용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작년 말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경제적·비경제적 손실과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공식 출범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금이다. 동 기금에는 현재까지 19개국이 총 7.92억불을 출연할 계획을 밝혔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금일 오전 제2차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동 기금에 대한 한국의 7백만불 신규 출연 계획을 공개했다.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기여가 더 많은 당사국의 자발적 공여를 독려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 대
- 강은민 기자
- 2024-07-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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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제7기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주간 우리 국적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외교아카데미 제7기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에는 각 대학별 추천 및 국립외교원 내부 심의를 거쳐 선발된 총 48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은 전문가의 이론 강의 및 현직 외교부 인사의 실습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제7기 과정에서는 외교사, 중동 지역정세, 국제예절과 의전, 사이버안보, 경제안보, 개발협력, 국제법, 재외국민보호 등 다양한 분야별 현안을 다루는 한편, 현직 외교관과의 소통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국민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외교 현안과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07-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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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아태지역 국가들과 해양디지털화 협력을 강화한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공동으로 '제6회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워크숍'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전에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해양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2018년부터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워크숍'을 개최해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총 8개국의 해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해양디지털 기술개발 동향 및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도 소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디지털 기술 국제동향 ▲ 참가국가별 해양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 ▲ 차세대 디지털 해도 표준 ▲ 국제 해양디지털정보 플랫폼 등이 있다. 또한, 한국형 e-내비게이션 운영센터(세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울산), 현대중공업 등 주요 연구시설 및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기
- 강은민 기자
- 2024-07-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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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접견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5일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 정상 간 깊은 신뢰관계의 기반 위에서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매우 중요한 한일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공고히하기 위하여 양측이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양국간 현안을 슬기롭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 장관 언급에 공감했다. 양측은 러북간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자회의 및 유엔 안보리 등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7-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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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 파견 결과
(시사미래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명예회장으로 구성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은 7월 1일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호세 라울 물리노(Jose Raul Mulino)'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파나마를 방문했다. 특사단은 파나마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파나마 고위급인사(외교부 장관, 공공사업부 장관 및 국가철도단장) 면담 ▴환영 리셉션 참석 ▴우리 기업 건설 현장 방문 ▴파나마 진출 우리 동포·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특사단은 7월 1일 물리노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박상우 특사단장은 6월 30일 '호세 루이스 안드라데(Jose Luis Andrade)'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 계기 철도, 도로, 순환경제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주최(외교부 후원, 해외건설협회 주관)
- 강은민 기자
- 2024-07-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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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
(시사미래신문) 국립외교원은 7월 4일 '제2차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2024 KNDA Meets Ambassadors)'를 개최했다. 올해 4월에 개설된 고위급 정책강연회는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정기적으로 함께 소통하는 강연회이다. 제1차 정책강연회에서는 조태열 외교장관이 “우리 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정책강연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정세 평가 및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강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러북 정상회담 등 군사협력 심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자유평화통일 비전 확산 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특징을 설명하고, 최근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통일역량 강화를 통일·대북정책의 중점
- 강은민 기자
- 2024-07-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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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 파견 결과
(시사미래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특사단장)과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명예회장으로 구성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은 7.1.(월)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호세 라울 물리노(Jose Raul Mulino)'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파나마를 방문했다. 특사단은 파나마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파나마 고위급인사(외교부 장관, 공공사업부 장관 및 국가철도단장) 면담 ▴환영 리셉션 참석 ▴우리 기업 건설 현장 방문 ▴파나마 진출 우리 동포·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특사단은 7월 1일 물리노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박상우 특사단장은 6월 30일 '호세 루이스 안드라데(Jose Luis Andrade)'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 계기 철도, 도로, 순환경제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주최(외교부 후원, 해외건
- 강은민 기자
- 2024-07-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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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제 인공지능 동반관계(GPAI) 상반기 회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인공지능 동반관계 통합 운영 합의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7.3~4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이하 ‘GPAI’) 상반기 서밋(Mid-year Summit)에 참석하여 GPAI 회원국들과 인공지능(AI)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장관선언문에 잠정 합의했다. GPAI는 G7에서 제안되어 2020년에 출범한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다자협의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19.5월)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2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며, 한국은 15개의 창립회원국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이번 GPAI 정상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장관선언문은 인간 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GPAI와 OECD와의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2024 AI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 AI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상 간 합의인 ‘서울 선언’
- 강은민 기자
- 2024-07-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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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5차 한-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제15차 한-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는 SAARC 회원국 정부 및 학계, 민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의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1.5트랙 회의체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한-SAARC 기후변화 협력 증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SAARC 회원국 및 주한대사관 인사,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양측 간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개회사에서 작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정부가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를 소개했으며 금번 세미나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고람 사와르(Golam Sarwar) SAARC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SAARC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처 및 각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 노력을
- 강은민 기자
- 2024-07-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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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반도클럽·평화클럽 초청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개최
(시사미래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7월 1일 평화클럽, 7월 3일 한반도클럽 소속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최근 북한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과테말라, 노르웨이, 덴마크, 라오스, 불가리아, 브라질, 스페인, 체코, 프랑스, 호주, EU 대사를 비롯한 외교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국장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등의 최근 러북간 밀착 동향은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북한이 최근 소위 ‘정찰위성’, 탄도미사일 발사 이외에도 GPS 신호 교란, 오물풍선 살포 등의 복합도발을 감행하며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참석 외교단 다수는 러북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다자무대 등을 포함한 여러 계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되
- 강은민 기자
- 2024-07-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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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일 방한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미 대선 관련 동향,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양자 및 지역·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스탠포드대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사회를 맡아 한미 및 한미일 간 첨단기술·혁신 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행정부를 떠난 후에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라이스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어떠한 행정부가 들어서든 한미 동맹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라이스 전 장관은 특히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최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배경과 향후 러북 관계 진전 전망,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러북의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 강은민 기자
- 2024-07-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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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과 농업협력 강화 약속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일 서울에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레 밍 호안(Le Minh Hoan) 장관과 만나 한국산 농식품·농기자재와 농업 개발 관련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베트남은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4번째로 우리 농식품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국가이고, 한국산 동물용의약품·비료의 對베트남 수출규모도 각각 2위에 해당하는 등 농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다. 송 장관은 “2022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농업협력도 더욱 심화되길 바란다.”면서, 한국산 농식품·농기자재의 대(對)베트남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입규제 완화 등 호안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호안 장관은 스마트농업,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등에 관한 베트남의 역량 강화와 농업 분야 민간 투자 유치 등에 대한 농식품부의 다각적인 협력을 희망했고, 이에 송 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베트남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베트남의 농업·농촌 개발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 강은민 기자
- 2024-07-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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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러시아 대사, 러시아 아태차관 면담
(시사미래신문)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6월 26일 오전(현지시간) 안드레이 루덴코(Andrey Rudenko)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한 러측 입장을 청취했다. 이 대사는 동 면담에서 러·북 간 조약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러측의 분명한 설명을 요청했다. 러측은 금번 방북 관련 한국측 대응에 유감을 표하고, 최근 러·북 협력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동 조약은 오직 침략이 발생한 경우만을 상정한 방어적 성격의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양측은 금번 방북 결과 및 동 조약과 관련하여 금일 면담을 기초로 필요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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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의장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을 수임한다. 핵심광물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우리 경제 발전의 중추인 첨단 산업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하지만 핵심광물 부존 지역과 제련·가공 시설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자원의 무기화 경향 등과 결부되어, 경제 논리만 가지고는 핵심광물의 원활한 공급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회복력있고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그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자원 부국들과의 양자, 소다자 협의를 강화해 왔으며, MSP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MSP는 안정적인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다변화를 위해 2022년 6월 출범했으며, 현재 14개국(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과 EU가 참여 중이다. &nbs
- 강은민 기자
- 2024-06-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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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1차관, 말레이시아 방문 결과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26일 오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암란 모하메드 진(Amran Mohamed Zin)'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9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방·방산, △에너지·환경,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양국 관계가 1960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내실있게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말레이시아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23.9월, 자카르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과 두 차례의 외교장관회담(‘23.5월, 11월) 등 활발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다져온 양국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고위급 교류와 분야별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은 최근 양국간 FTA 협상 재개를 환영하고, △공급망, △할랄 식품,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암란 차관은 한국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진출과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도 우호
- 강은민 기자
- 2024-06-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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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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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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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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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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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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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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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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