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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다음 주 'EU-미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 발표 전망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미국과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합의' 달성을 위해 철강을 과잉생산하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일(화) 보도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20일(금)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 중국 등 비시장경제의 철강 보조금 및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개시가 불법보조금의 존재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EU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동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집행위가 철강 관세 위협 제거, 철강 산업 탈탄소화 및 비시장경제의 철강 과잉생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
- 강은민 기자
- 2023-10-12 13:55
한국무역협회 , EU 신임 기후 정책 수장, 2040년 90% 온실가스 감축 추진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의 신임 기후 정책 수장들이 204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90% 절감 목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5일(목) 마로스 세프코비치 신임 EU 그린딜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웁커 훅스트라 신임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을 EU 집행위의 양대 기후 정책 수장 임명을 승인했다. 의회 청문회에서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U가 2040년까지 최소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 글로벌 기후 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목표치는 지난 6월 EU 기후대응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95%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이 2035년 78%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들은 2030년과 금세기 중반(2050년) 달성 목표를 제시할 뿐, 2040년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유럽의 전력 발전이 거의 순배출량 제로 수준을 달성해야 하며, 2030년에는 석탄 발전 퇴출,
- 강은민 기자
- 2023-10-12 13:53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800만에서 1,300만명으로 상향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800만 명에서 1200만~1300만 명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를 증가하는 이유는 비자 면제와 전자 비자 발급 정책의 효과,베트남과 세계 지역의 양자 및 다자 외교 정책의 실효성, 독특한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발전,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해외여행 활성화 등 때문이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은 890만 명으로 계획의 111%를 달성했다. 국가별로 1위는 한국 (260만 명, 비중: 29.2%), 2위는 중국 (100만 명, 비중: 11.2%), 3위는 대만 (57만 5천 명,비중: 6.5%), 4위는 미국 (54만 8천 명, 비중: 6.2%), 5위는 일본 (41만 4천 명, 비중: 4.7%) 등이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관광 매출은 약 26조 5천억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관광 매출이 높은 주요 지역은 다낭(139.9%↑), 꽝닌(98.8%↑), 호치민(91.3%↑), 하노이(67.4%↑), 하이퐁(50.9%↑), 깐토(39.6%↑)
- 강은민 기자
- 2023-10-12 13:52
박진 외교부장관,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10.10) 참석차 방한 중인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을 10울 11일 오전 면담하고 한-카리브국가연합(ACS)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카리브공동체(CARICOM) 제45차 정상회의 계기 사봉헤 사무총장을 면담한 데 이어, 사봉헤 사무총장이 2년 연속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는 등 한-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했다. 특히 올해 한국의 카리브국가연합(ACS) 옵서버 가입 2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서 연설을 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인 등 한-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카리브 연안국들의 최대 과제인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관련, 지난 7월 한국 해양수산부와 카리브국가연합(ACS) 간 체결한 해양과학 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해양 공동연구 및 역량강화 등 구체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nbs
- 강은민 기자
- 2023-10-11 17:13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 해제...석유제품 수출시 횡재세 부과 방침

(시사미래신문) 러시아 정부는 6일(금) 지난 달 도입된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수주 이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거대 정유산업에도 불구, 러시아 국내 시장의 디젤 부족 사태 발생으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러시아 국내 디젤 소비자가격상한제 실시로 기업들이 보다 많은 디젤 판매 수익을 위해 국내 공급보다 해외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디젤 국내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대신 디젤 등 석유제품의 해외수출 제한을 위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톤 당 495달러 상당의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對러시아 제재로 올 초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산업 수익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9월 한 달에만 15% 상승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와 G7의 가격상한제 등 對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도입 후 인도와 터키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 정제
- 강은민 기자
- 2023-10-11 08:02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중국산 풍력 터빈 보조금 조사 검토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이어 중국 풍력 터빈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주 디디에 레인더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풍력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중국산 풍력 부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9일(월)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풍력 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 관련,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피해야 하지만 덤핑 등 불법무역의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EU 회원국은 對중국 관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게 될 매우 정치적인 조사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럽 풍력업계가 저렴한 중국산과 부당한 경쟁을 호소하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긴 허가절차, 높은 인플레인션, 취약한 공급망으로 EU의 2030년 60기가와트(GW) 해상풍력 발전 목표 달성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정부 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터빈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세르비
- 강은민 기자
- 2023-10-11 08:01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VAT 인하 기간을 2024년 상반기까지 연장 제안

(시사미래신문)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에 부가세(VAT) 2% (10→8%) 인하를 2024년 중반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2023년 6월에 베트남 국회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세(VAT)를 2% 인하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제품, 광업 제품 그리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과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6개월간 부가세 (VAT) 2% 인하로 인해 세수 감소분은 24조 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평가에 따르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공공투자, 소비는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3대 성장 동력이다. 부가세(VAT) 인하 연장은 사람들의 지출 비용을 절감하며 소비자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된다. 출처:https://vnexpress.net/de-xuat-keo-dai-thoi-gian-giam-thue-vat-toi-giua-nam-2024-4661417.html
- 강은민 기자
- 2023-10-11 08:00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월10일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ME)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누스랏 가니(Nusrat Ghani) 영국 기업통상부 국무상이 공동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했다. '런던 금속 주간 (London Metal Week)' 계기 개최된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책임있는 핵심광물 투자 및 지속가능금융”을 주제로 MSP 파트너국 외에도 남아공, 인니, 카자흐스탄 등 자원보유국 인사와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MSP 회원국 수석대표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책임있는 핵심광물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첨단산업 발전 및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핵심광물 탐사부터 생산‧제련‧재활용 등 가치사슬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핵심광물
- 강은민 기자
- 2023-10-11 07:53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귀금속 스크랩 수출금지 재도입 계획

(시사미래신문)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23.11.1.부터 2024.4.30.까지 귀금속을 함유하는 스크랩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며, 관련 정부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귀금속 스크랩 수출금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2023.3.20. - 2023.9.30.까지 시행됐다. 앞서 시행된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추출한 스크랩 수출금지령은 러시아 내 귀금속 가공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유지와 생산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러시아 재무부도 해당 조치를 지지한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강은민 기자
- 2023-10-10 16:35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회, 은 화합물에 대한 EU BPR 활성물질 허가 취소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식품 및 사료 소독제(제품유형 4)로 사용되는 은나트륨수소인산지르코늄(silver sodium hydrogen zirconium phosphate)에 대하여 EU 살생물제규정(EU BPR)에 의한 활성물질(active substance)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물질은 일반적으로 식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방용품이나 도마와 같은 제품 고분자 합성 시 첨가됨. 또한 상업용 제빙기 및 치즈 코팅제로도 사용된다. EU 살생물제위원회(BPC)는 지난 2021년, 해당물질 및 은 화합물(silver zinc zeolite, silver zeolite, silver copper zeolite)들에 대하여 제품유형4(PT4: 식품 및 사료용) 비승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CHA 는 해당 살생물제를 식품접촉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당물질로 처리된 고분자와 접촉한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 건강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체내 축적작용(
- 강은민 기자
- 2023-10-09 15:41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Vinfast,’23년 3분기에 판매한 전기 자동차 대수는 10,000대 이상

(시사미래신문) 빈패스트(VinFast)의 3분기 사업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된 전기 자동차 대수는 10,027대로 2분기 대비 5% 증가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판매된 전기 자동차 총 대수는 21,342대이다. 이 중 3분기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47%를 차지했다. 3분기 판매된 전기 오토바이 대수는 28,220대로 2분기 대비 177% 증가했다. 3분기 전기차 및 전기 오토바이의 총 판매액은 3억 1550만 달러를 기록했다. 판매가 긍정적인 시장은 북미, 특히 캐나다이다. 빈패스트(VinFast)는 2024년 말까지 전 세계 50개 신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VinFast는 3분기에도 북미 시장 파트너로부터 10,000개의 충전 포인트를 추가하며 총 107,000포인트 이상의 충전 포인트를 기록했다. 미국 전역에 100개 이상의 쇼룸을 보유한 27개 딜러로부터 협약의향서를 접수했다. VinFast는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에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 공장 프로젝트 1단계에 1억
- 강은민 기자
- 2023-10-09 15:40
외교부, IAEA 및 CTBTO에 북핵 문제 관련 적극적 역할 당부

(시사미래신문)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와 최근 한반도 정세 등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단장은 10.5(목)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불법적 핵 활동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선제 핵사용 교리를 포함한 핵무력법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등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북핵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정 뿐만 아니라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인 만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IAEA가 계속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한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검증을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8월 발표한 IAEA 연례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장은 10월 6일 오전 로버
- 강은민 기자
- 2023-10-06 19:36
외교부 오영주 2차관,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 면담

(시사미래신문)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10월 6일 오후 앤젤라 맥린(Angela McLean)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을 면담하고, 한-영 간 과학기술 협력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 계기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양국 간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양자(Quantum), 우주 등 주요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외교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국제적 AI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바람직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를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영국도 수낙(Rishi Sunak) 총리 주도로 11월 초 세계 최초의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한-영 수교 140주년 및 영국
- 강은민 기자
- 2023-10-06 19:35
박진 외교장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집행위원장 접견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6일 오전 방한중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필립 라짜리니(Philippe Lazzarini) 집행위원장을 접견하고, △중동 정세, △한-UNRWA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UNRWA가 약 6백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구호 및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해결 및 지역 안정에 있어 UNRWA의 역할을 감안, 한국과 UNRWA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기여를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라짜리니 집행위원장은 UNRWA가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재원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UNRWA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
- 강은민 기자
- 2023-10-06 18:51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우크라이나 의회 협력관계 기반 재건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한-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2인) 및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던 ‘원팀코리아’ 기업 5개사(삼성물산, 현대건설, 수자원공사, KT, 한화) 관계자도 참석하여 기업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재건 관심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재건협력 대표단의 키이우 방문(9.13~9.14.) 이후 양국 간 G2G, G2B 재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한 의원단에게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재건협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안드리 니콜라이엔코(Andrii Nikolaienko)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은 “종전 이전에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도 많다”며 인프라,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외에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도 유망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
- 강은민 기자
- 2023-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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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지난번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교회의 일정 외에 꼭 가보고 싶은 곳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가 낳은 대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듣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대표적 시인인 푸쉬킨(A. Pushikin, 1799~1837)의 집이다. 푸쉬킨의 박물관에는 헬라, 로마 시대의 자료와 렘브란트를 비롯한 16~17세기 명화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푸쉬킨의 자료만을 모아둔 박물관은 따로 있었다. 급하게 보긴 했지만, 푸쉬킨의 친필 시와 편지들, 그리고 그가 애장했던 물건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푸쉬킨은 시인이자 소설가요 극작가요 관료였다. 그는 1837년 1월 10일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는데, 그것도 사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투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인이 있었다. 바로 애국 시인 김소월이다. 그도 32세의 나이로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천재적 시인들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가 있다면, 푸쉬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詩)이다. 이 시는 유난히도 한국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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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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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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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8.1일로 사실상 연장

외교부, 제59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강릉시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대회, 7월 12~13일 강릉 개최

임태희 교육감, “미래첨단농업학교, 아시아판 미래농업의 중심이자 허브로 만들 것” 경기도교육청,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 박차, 현장 방문해 산학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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