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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내외 공식 방한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팜 밍 찡(Pham Minh Chinh)'베트남 총리 내외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찡'총리와 한-베트남 총리회담을 개최하고, 같은 날 저녁 환영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이번 찡 총리의 방한은 202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를'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베트남측 최고위급 인사의 첫 한국 공식 방문이며,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적, 전략적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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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서남아·발칸·카리브 지역으로 경제동반자협정(EPA) 확장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남아·발칸·카리브 지역으로 통상협정 체결 지역을 크게 확장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26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해 유연하고 폭넓은 협력을 위한 EPA를 추진 중으로, 이미 협상을 개시한 조지아(‘23.11), 몽골(‘23.12), 태국(‘24.3), 탄자니아(‘24.6)에 이어 더욱 다양한 신흥지역으로 통상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4개국 모두 인구·성장 잠재력·자원 등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국가들로, EPA를 통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 5위 인구대국(2.4억 명) 파키스탄은 풍부한 청년 노동력을 보유한 서남아 대표 잠재시장이며, 방글라데시 또한 최근 7년간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시장으로, 인근 거대시장인 인도와 함께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성할 것으로 평가된다. 발칸지역 주요 리튬 보유국인 세르비아는 유럽의
- 강은민 기자
- 2024-06-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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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1차관, 일본 및 말레이시아 방문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6월 28일 일본 동경에서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5차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작년 3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따라 재개됐으며, 이번 회의는 2023.10.5.(목) 제14차 회의 이후 약 8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ㆍ국제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일 양자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방문에 앞서 김 차관은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암란 모하메드 진(Amran Mohamed Zin)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9차 한-말레이시아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16년만에 재개하여 양국간 협력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고,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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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제19차 아시아 협력 대화(ACD) 외교장관 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차관보는 6월 24일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 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알리 바게리-카니 (Ali Bagheri-Kani)'이란 외교장관 대행의 주재로 진행된 금번 회의에는 네팔 부총리,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외교장관 등 32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ACD가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논의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기여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ACD 조직 강화 및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테헤란 선언을 채택했다. 정 차관보는 회의시 국별 발언을 통해 ACD가 2002년 설립 이래 20여년 간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과학기술, ICT, 기후변화, 식량안보, 팬데믹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동 발언 계기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 북한의 군사적
- 강은민 기자
- 2024-06-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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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시사미래신문)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Brett Holmgren)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는 6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한미 정보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정보 분야 교류·협력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공유해 왔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올해 초부터 긴밀히 진행해 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 분석⋅기술을 교류하고, 역량 강화 협력을 개진해 나갈 것이며,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5월 외교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외교전략정보본부 업무 추진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미간 보다 폭넓고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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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차관 통화 결과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24일 오전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美 국무부 부장관과 10일만에 재차 유선 협의를 갖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등 러북협력 대응방안, 역내 주요 현안에 및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통화는 지난 6월 20일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 방북 관련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양 차관은 러북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규탄 의사를 표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 측이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취하고 있는 어떠한 조치도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며, 양 차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러북협력을 과신하며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굳건한 확장억제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자고 하고 러북협력 대응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양 차관은 6월 18일 개최된 한중 외교안보대화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캠벨 부장관은 한중간 소통을 통한 양국 간 외교 강화 노력
- 강은민 기자
- 2024-06-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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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유라시아그룹 회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뉴욕 방문 계기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회장을 6월 21일 면담하고, 미중 관계, 사이버 안보 및 AI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브레머 회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상호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대중국 관여와 소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한중 관계, 러북 군사 협력, 남북관계, 미 대선 등 미 국내 정치 동향, 사이버·AI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미래 세계의 모습 등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과 이를 위한 전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9월 2차 REAIM 고위급 회의 등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브레머 회장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고, 브레머 회장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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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6월 21일 오전(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벳 반 에이흐하웃(Yvette van Eechoud)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 부차관보와 제1차'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계기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국간 경제안보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동향,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및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다음 주(6.27)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공급망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신흥기술 발전 정책 및 연구보안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포함하여 핵심·신흥 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호혜
- 강은민 기자
- 2024-06-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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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한-폴 전략대화 참석
(시사미래신문) 폴란드를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21일 오전 에어포트 오케체 호텔에서 열린 한-폴 전략대화에 참석하여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과 함께 개회사를 했다. 동 행사는 한-폴 방산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폴란드의 유망한 군사전문 싱크탱크인 푸와스키 재단과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양국 국방장관과 군 고위급, 한화, KAI, PGZ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장관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발전시켜온 방산역량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국가이자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폴 전략대화 정부 세션에서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양국 방산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석종건 청장은 모두발언에서 “폴란드의 전력증강을 위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양국 공동생산 협력의 단초가 될 K2PL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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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 출범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6월 21일, 관계부처 간 벽을 허물어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 “원(one)팀”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주요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재외국민보호 실무협의회는 해외에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총 6개 기관 과장급 공무원 및 실무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금일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재외국민보호 성과 및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해외 위난시 보다 빠르고 신속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을 위해 각 기관별로 신속대응팀 예비대상자를 선발·관리하여, 긴급한 우리 국민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전 세계 어디라도 즉시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둘째, 갈수록 대형화되고 다변화되는 사건사고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 강은민 기자
- 2024-06-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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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도 상반기 정책공공외교 실무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6월 21일 2024년 상반기 정책공공외교 실무위원회를 개최, 우리 정부의 올해 상반기 대미국, 대일본 정책공공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 계획과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금년 상반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AI 정상회의 개최, 하반기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 등으로 글로벌 이슈 논의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국에 대한 정책공공외교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의 정책공공외교 활동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일본과는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일 정책공공외교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은 한일 신협력
- 강은민 기자
- 2024-06-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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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1차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21일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iy Zinoviev) 주한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수십년 간 불법적인 핵․미사일을 개발해오면서 우리에 대한 핵 사용 위협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차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인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 지
- 강은민 기자
- 2024-06-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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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통화 결과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뉴욕 현지 시간 6월 20일 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 이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유선 협의를 갖고, 러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쇄 협의했다. 양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이'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을 한일 양국의 안보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간 긴밀히 공조하자고 했으며,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조 장관의 설명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양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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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FA-50 운용부대 방문
(시사미래신문) 폴란드를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20일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과 함께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기지를 방문하여 FA-50 전력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단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폴란드 국방부에서 특별히 준비한 행사로, 신 장관은 석종건 방사청장과 함께 기지 현황에 대해 소개를 받고 KAI의 FA-50 지원현황을 확인했다. 베이다 국방차관은 작년 FA-50 12기 조기 납품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원활한 운용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원식 장관은 FA-50이 폴란드 공군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납품 이후 운용·유지 단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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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유엔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재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장관은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대표행사로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6월 20일 오전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주재했다. 이번 공개토의는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열린 첫 대면 공식회의로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포함한 약 70개국이 참석했으며,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스테판 뒤갱 사이버평화연구소 CEO 및 네냐 이페야니-아주포 영국 리즈 베켓 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공개토의에 앞서 조 장관은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는 63개국 및 EU 대표 참여 하에 공동발언(joint statement)을 실시했다. 이는 안보리 계기 발표된 최초의 사이버안보 관련 공동발언으로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활동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공동발언 후 이
- 강은민 기자
- 2024-06-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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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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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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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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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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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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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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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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