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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6월 20일 14:00~17: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개최도시 선정위원들은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4개 개최도시 선정기준*에 기초하여, 3개 후보도시(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상 가나다순)의 유치신청서, 현장실사단의 실사 결과, 제1~3차 회의 논의사항 및 지난 3차 회의에서 발표된 각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토의했다. 개최도시 선정위원들은 그간의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에의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상북도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경상북도 경주시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등 2025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회의를 이
- 강은민 기자
- 2024-06-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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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장관 접견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 경제사절단 대표로 방한중인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기후협력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약 70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하벡 부총리를 환영하고, 이번 방한이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작년 12월 공식 출범한 기후클럽(Climate Club)*을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독일 역할 확대를 평가하고, 우리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하벡 부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기후변화,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설명하고, 그동안 독일이 우리 대북정책을 지속 지지해온 데 사의를 표하면서, 북한
- 강은민 기자
- 2024-06-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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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신 창싱' 중국 장쑤성 당서기 접견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6.19.-6.20.) 중인 '신 창싱(信长星)' 중국 장쑤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장쑤성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신 당서기의 방한을 환영하고, 중국 내 우리와의 경제 관계가 가장 밀접한 지역인 장쑤성과의 관계가 이번 신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 당서기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한-장쑤성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중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한중산업단지, 공급망 등 경제 분야에서의 한-장쑤성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 진출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신 당서기는 한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사안을 계속 잘 살피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장쑤성에 체류,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호와 장쑤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등에 대한 신 당서기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신 당서기
- 강은민 기자
- 2024-06-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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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루마니아 국가안보수석보좌관 접견
(시사미래신문)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18일 오후 이온 오프리쇼르(Ion OPRIŞOR) 루마니아 국가안보수석보좌관을 만나 최근 안보정세와 한‧루마니아 양국간의 안보‧국방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프리쇼르 수석보좌관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안보분야 핵심 참모로서 2015년부터 10년째 현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4월 한국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국방‧방산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루마니아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루마니아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프리쇼르 수석보좌관은 나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의 동부전선 방어에 있어 루마니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과 루마니아가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과 오프리쇼르 수석보좌관은 오랜 세월 군인의 길을 걸어온 군 고위장성 출신의 안보전문가라는 공통분모 덕분에 첫 만남이면서도 마치 오랜 전우처럼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의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은
- 강은민 기자
- 2024-06-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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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중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6월 18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우리측 수석대표)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에서는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중측 수석대표)과 장바오췬(張保群)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하여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우리 외교장관 방중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한중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최근 고위급 교류시 합의한 다양한 교류·실질협력 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작년 개최된 국방 장·차관급 회담에 이어 고위급 교류·소통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 강은민 기자
- 2024-06-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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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2차 국장급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2차 국장급 회담이 6월 18일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 대표단으로 외교부·해양수산부·국방부·해양경찰청·국립해양조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도 외교부·자연자원부·해경국 등 다수의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은 2014년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공식 가동됐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해양경계획정 관련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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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인선 2차관, 3국협력 국제포럼(IFTC) 참석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제2차관은 6월 18일 오전 3국협력사무국*이 주최한 ｢2024 3국 협력 국제 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Trilateral Cooperation)｣(서울) 개막식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만큼, 긍정적인 흐름을 발전시켜 3국 협력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특히 ‘3국 협력의 제도화’와 ‘교류 증진’이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3국 협력 발전 방향의 핵심 요소임을 소개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3국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교류 증진’을 통해 3국 간 이해를 증진하여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글로벌 현안 등 어려움이 클수록 한일중 3국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한국 정부는 3국 협력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3국 협력 국제포럼은 3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 강은민 기자
- 2024-06-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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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일 인도-태평양 중간점검 화상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미일 3국은 2024년 6월 18일 한미일 인도-태평양대화 중간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우리측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미측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일측 고베 야스히로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각각의 인태전략 동조화 및 그 이행 상 제반 이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 이번 중간점검 화상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2023.8.18) 합의에 따라 개최된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2024.1.5, 워싱턴D.C.)의 후속조치 및 제2차 대화(연내 개최) 준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 모색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06-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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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베네수엘라 수산 분야 협력 논의
(시사미래신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로니 미사엘 레이바 마티니즈(Rony Misael Leiva Martinez) 베네수엘라 수산양식부 차관과 양국이 관심 있는 청색경제(Blue Economy)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청색경제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발전을 실현하는 구상(Initiative)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송 차관은 양국이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와 전미열대참치위원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태평양·대서양 참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환경보호,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근절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베네수엘라를 초청하면서, OOC에서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차관은 “이번 면담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
- 강은민 기자
- 2024-06-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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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 특허청, 미국(美)·일본(日)·유럽 특허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IP5 WEEK)’인 6.17일(월),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울 종로구)에서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19일과 20일 각각 개최되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와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한-유럽 고위급 회의: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논의'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17.(월) 오전 9시30분,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Vice President)과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유럽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출원을 많이 하는 지식재산 기관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2023년 유럽 특허청의 다(多) 출원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사용자
- 강은민 기자
- 2024-06-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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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중남미 지역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오는 9월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네덜란드와 공동 주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REAIM 고위급회의)’ 준비를 위한 지역협의회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중남미 지역협의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 네덜란드, 칠레, 코스타리카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중남미 지역협의회는 아시아(2.26-27, 싱가포르), 남동부 유럽·중동·남코카서스·중앙아시아(5.22-23, 튀르키예), 유럽·북미(5.30, 화상), 아프리카(6.5-6, 케냐) 국가 대상 지역협의회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중남미 지역 14개국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석했으며,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제네바 소재 씽크탱크인 인도주의대화센터(HDC) 및 중남미 지역의 전문가도 참여했다. REAIM 지역협의회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에 앞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다양한 지역적 이해 및 관여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우리 정부는 그간 지역협의회를 통해 청취한 각국의 의견을 토대로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n
- 강은민 기자
- 2024-06-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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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예정
(시사미래신문) 한·중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6월 18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 가동키로 함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국은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06-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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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저녁(19:00-21:00) 총 8회에 걸쳐 고등학생 약 100여명 대상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 고등학생은 모집기간(6.17.(월)~7.7.(일))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본 과정은 △지역에 대한 이해(중국,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글로벌 거버넌스와 글로벌 경제, △의전, △국제법 △재외국민보호 등 학교 교과 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외교 및 국제정치 분야에 대한 강의들로 구성된다. 본 과정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외교와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장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외교원은 국민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 외교 배움터 외에도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과 2024년 신설한 '미래 지도자 과정',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국민의 외교적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민간 외
- 강은민 기자
- 2024-06-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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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정부 수석대표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방 대표는 6.16(일) 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으며, 특히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발표한 포괄적 지원패키지인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생산과 수출이 어려워지고 세계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농업 역량 증진, 제3세계 식량위기국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방 대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독일, 포르투갈, 멕시코 등 주요국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 및 재건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는 57개국 정상급 포함 총 100여 명의 고위급 인사가
- 강은민 기자
- 2024-06-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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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윤성덕 주제네바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선출
(시사미래신문) 6월15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4-2025년 임기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윤 대사는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구인 이사회를 향후 1년간 이끄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출은 56개 노･사･정 정이사들의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1년만에 ILO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2024~2027년도 ILO 이사회 정이사국에 진출한 데 이어 윤 대사가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향후 국제 노동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사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ILO 활동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정책방향과 같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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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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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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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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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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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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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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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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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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