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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아프리카 지역 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오는 9월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준비를 위한 아프리카 지역협의회가 6월 5일부터 6일까지 나이로비에서 우리나라, 케냐,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아시아(2.26-27, 싱가포르), 남동부 유럽·중동·남코카서스·중앙아시아 (5.22-23, 튀르키예) 및 유럽·북미(5.30, 화상) 국가 대상 지역협의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으며, 아프리카 지역 13개국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석했다. 이번 지역협의회에는 유엔군축실(UNODA),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제네바 소재 씽크탱크인 인도주의대화센터(HDC)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전문가도 참여했다. 이원익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국가들의 군사분야 AI 이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AI의 혜택과 위험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제2차 REAI
- 강은민 기자
- 2024-06-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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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결과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특사단장)과 강민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은 6월 1일 산살바도르에서 개최된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 특사단은 엘살바도르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우리 기업 건설 현장 방문, ▴'펠릭스 우요아' 부통령 면담,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동포·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특사단은 6월 1일 부켈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이에 앞서 5월 31일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확장 사업'수주에 성공하여 작년 10월부터 3년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부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엘살바도르의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특사단은 6월 1일 우요아 부통령 면담 계
- 강은민 기자
- 2024-06-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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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10개국과 청장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5일(수, 12:45)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20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아세안 간 무역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디지털 전환,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친환경 등 신통상 이슈에서 실질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➊ 한-아세안 최신 관세분야 동향 ❷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➌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 측은 한정된 자원으로 폭증하는 업무량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도입한 사례들과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아세안 각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가졌다. 이어서 최근 급증하는 아세안 지역 내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해 한국이 지난 회의에서 제안했던
- 강은민 기자
- 2024-06-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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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한-짐바브웨 농업협력 확대 논의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앤시어스 종웨 마수카(Anxious Jongwe Masuka) 짐바브웨 국토·농업·수산·농촌개발부 장관을 만나 그간의 양국간 농업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짐바브웨는 2010년부터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에 참여해 왔으며, 2016년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에도 참여하는 등 농업 분야에서 한국과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또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농업 컨퍼런스(6월 5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짐바브웨의 식량 문제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 장관은 그간 짐바브웨가 비료 공급망 다각화, 농기계 발전, 식품 가공 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혀온 만큼 한국 농기자재 등이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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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관련 연설에 대한 대변인 성명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공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휴전 협상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금번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경주한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협상안을 즉각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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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D-100 계기 관계부처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6월 3일 이원익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 주재로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REAIM 고위급회의(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이원익 단장은 “5월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함께 올해 9월 개최되는 2024 REAIM 고위급회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에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담당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관계 부처・기관 참석자들은 REAIM 고위급 회의(9.9-10, 외교부・국방부 공동 주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9.10, 국방부), 서울 안보대화(9.11-12, 국방부)가 연이어 개최되어 국내외 외교・국방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3개 행사의 시너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적 회의체로서, 지난
- 강은민 기자
- 2024-06-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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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리비아, 우간다 수석대표와 양자회담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3일 오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무싸 알 코니(Mossa Al Kouni)'리비아 대통령위원회 부위원장과 '제시카 알루포 에펠(Jessica Alupo Epel)'우간다 부통령과 각각 회담했다. 한 총리는 '알 코니' 리비아 부위원장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80년대 리비아 대수로 건설로 상징되는 신뢰와 상생의 양국 관계를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알 코니' 부위원장은 리비아의 정세가 안정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다시 리비아에 진출하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재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20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리비아 정세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한 리비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알루포' 우간다 부통령과의 이어진 회담에서, 한 총리는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를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
- 강은민 기자
- 2024-06-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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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도전 함께하는 외교부, 2024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5월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우리 청년들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한 ‘2024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온·오프라인 합계 총 1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특히 행사장을 가득 채운 현장 참가자들은, 5시간가량의 긴 진행 시간에도 불구하고 포럼 내내 자리를 지켜 중남미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외교부는 총 4개 세션에 10명의 연사를 초청하는 등 예년보다 다채로워진 프로그램으로 청년층의 관심에 부응했다. 첫 세션에서는 손혜현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교수가 ‘중남미의 2024년 선거정국과 주요국의 정치현안’을 소개하며 청년층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했다. 청년 해외 진출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 소개가 이뤄진 2세션에서는 국제기구 진출 지원,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K-MOVE),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들이 차례로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들은 중남미지역을 포함,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인 만큼,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
- 강은민 기자
- 2024-06-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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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8개국 장관과 연쇄 양자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모로코,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모리타니아 외교장관과 각각 6월 2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 장관은 아프리카 국가 외교장관들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역사상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만큼 아프리카측 외교장관들이 동 회의 성공을 위해 각별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측 외교장관들은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양측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미비아 ｢페야 무셰렝가(Peya Mushelenga)｣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199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조 장관은 나미비아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녹색수소,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 강은민 기자
- 2024-06-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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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상황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6월 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모하메드 살렘 울드 메르주그(Mohamed Salem Ould Merzoug) 모리타니아 외교장관의 공동 주재로 28개 아프리카 국가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6.4.-6.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4.29. 개최된 한-아프리카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상회의 의제와 의전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교장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메르주그 모리타니아 외교장관은 한국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아프리카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모리타니아가 이번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주재국으로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측은 이번 정상회의의
- 강은민 기자
- 2024-06-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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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美 하원의원단 면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초당적 지원 재확인”
(시사미래신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6월 1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美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 ( Michael McCaul ) 을 포함한 그레고리 믹스 ( Gregory Meeks ), 영 김 ( Young Kim ), 조 윌슨 ( Joe Wilson ), 조 코트니 ( Joe Courtney ) 등 5명의 美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논의했고,이는 비열하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 동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美 하원의원단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 덕분에 '2024 국방수권법 ( NDAA )'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이 반영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
- 강은민 기자
- 2024-06-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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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美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日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5월 31일 14:00 – 19:30간 (미국 동부시간) 美 워싱턴 근교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했다. 3국 차관들은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통해 지역·글로벌 협력, 경제·기술 파트너십, 한미일 협력 발전 방안 등 한미일 협력의 전 분야를 총망라하는 의제들에 관해 전략적이고 깊이 있는 협의를 실시했으며, 본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별첨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 차관은 모두에서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한 한미일 협력이 외교·국방·경제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인태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외교·국방·재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및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등 협의체 운영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3국 차관들은 오늘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협의에 대한 공약을 이행
- 강은민 기자
- 2024-06-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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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방국 독자제재 공조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시사미래신문) ● 외교장관 공동성명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각국 정부가 취한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
- 강은민 기자
- 2024-05-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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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5.31.(금) 오전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공급망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이어 공식 환영 오찬을 주최했으며, 양 장관은 오찬 후 경복궁 내 경회루와 향원정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우의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교 일정도 가졌다. 이번 외교장관 대화에서 조 장관은 한국과 베트남이 불가분의 경제협력 동반자로 성장하기까지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고, 한국계 은행들의 법인 설립과 지점 개설 인허가, 베트남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각종 세무 관련 애로 해소, 통관 편의 증진 등을 포함하여 우리 진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베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썬 장관은 베트남의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여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
- 강은민 기자
- 2024-05-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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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 출범
(시사미래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5월 31일 조야 도넬리(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한캐 북한인권 협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시킨 양자 북한인권 협의체다. 양측은 북한 당국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을 거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무시하면서, 사상·이념 교육 등 사회 통제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개탄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내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은 물론,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여성 포함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여,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캐측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시민단체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캐가 공조하여 여성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 강은민 기자
- 2024-05-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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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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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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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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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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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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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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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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