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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국제위기그룹(ICG) 소장 접견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컴포트 애로우(Comfort Ero)｣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소장을 5월 28일 접견하고, 중동·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과 협력 방안, 국제정세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 등 지정학적 대전환기 하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언하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전문성을 보유한 ICG와 앞으로 지역별 외교 전략 수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한국이 단기간 내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강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주(6.4-5)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ro 소장은 지정학적 환경이
- 강은민 기자
- 2024-05-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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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5.28(화) 조태열 외교장관, 레베카 파티마 산타 마리아(Rebecca Fatima Sta Maria) APEC 사무국장, APEC 트로이카 의장국 주한 대사관 고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조태열 장관은 “APEC은 한국 외교정책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APEC 출범 당시부터 창설멤버로 참여하여, APEC이 아태지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하는 매 걸음에 핵심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 APEC 각료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APEC의 목표와 비전 실현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의미있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APEC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APEC 트로이카 의장국인 미국 및 페루를 포함한 전 APEC 회
- 강은민 기자
- 2024-05-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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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아세안 사무총장 환영 오찬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5월 28일 방한 중인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을 환영하는 오찬을 주최하고,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계기 한-아세안 간 최상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 ▲한-아세안 실질 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불가분의 동반자로 발전해 왔다고 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핵심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심화ㆍ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올해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될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발표함으로써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올해 출범 2년 차를 맞는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상황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분야의 시그니처 사업들이 본격 출범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포함한 협력재원들도 착실히 증액되고 있다고
- 강은민 기자
- 2024-05-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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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확대
(시사미래신문) 오는 6월 1일부터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된다. 한국과 덴마크 양국 정부는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34세까지 상향된 연령 상한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2010년 처음 체결된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이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하면서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8세부터 34세까지의 양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 교류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한-덴마크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덴마크를 포함하여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 강은민 기자
- 2024-05-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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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일 북핵대표 유선협의
(시사미래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5월 28일 새벽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5월 27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이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그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5-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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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조직 개편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기반 강화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5월 28일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 효율화 기조 하에서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의 4개 국(局)을 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과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기민하고 정교한 시각에서 우리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신설되는 외교정보기획국은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민간단체의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서비스 제공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의 이행을 총괄 및 점검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외교전략기획국 내 인태전략과
- 강은민 기자
- 2024-05-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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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5.31.) 참석 예정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31일 미국 워싱턴 D.C.인근에서 개최될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김 차관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와 전략 경쟁 △인태지역 협력 및 경제·기술·에너지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미국, 일본측과 각각 양자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05-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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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사우디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모색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5월 24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Abdullah bin Sharaf Alghamdi)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5월 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각료세션 참석 차 방한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사우디는 정부 효율성 증대 및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주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와 관련하여 스마트도시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 정부 및 기관․기업들과 스마트도시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사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특히, ’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전통 인프라를 넘어 스마트도시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
- 강은민 기자
- 2024-05-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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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5월 24일,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했으며,면담에서 몽골 정부는 한국형(K)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면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규정
- 강은민 기자
- 2024-05-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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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미국 국무장관을 5월 23일 오후에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국제 안보‧경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폼페이오 전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동인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 북한 비핵화와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이 강력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미국에 어떠한 행정부가 들어서든 한미동맹 중시 기조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지속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과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 및 비핵화 협상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향후 노력 과정에서 당시의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 공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그간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 강은민 기자
- 2024-05-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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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혁신 등 글로벌 공조 강화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에 참석했다. 백원국 2차관과 마그다 콥친스카(Magda Kopczynsk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장은 교통협력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홍해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EU 항공 파트너십 프로젝트, 항공‧해운·육상운송 분야 탄소중립 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EU와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마그다 콥친스카 교통총국장은 “당면과제와 해결의지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자”라고 화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이틀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교통의 친환경화’를 주제로 개최된 ’24년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하
- 강은민 기자
- 2024-05-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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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24 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 공동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UNDP 서울정책센터, 고려대학교와 함께 5월 2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2023-24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를 개최했다. UNDP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는 개발에 대한 개념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로 전환시켰으며,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수명, △교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산출, 발표하고 있다. “양극화된 세계, 협력의 재구상을 통한 교착 상태 타개(Breaking the gridlock: Reimagining cooperation in a polarized world)” 제하 2023-24 인간개발보고서는 지난 3월 13일 뉴욕에서 발표됐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에도 공식적으로 소개됐다.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간개발지수가 반등하여 2023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간
- 강은민 기자
- 2024-05-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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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통화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22일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35분간 통화를 갖고, 최근 방중(5.13-14)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일중 정상회의 및 상호 관심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최근 방중이 양국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현재 최종 조율중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도, 작년 양국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양국관계 발전 모멘텀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가미카와 대신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다시 만나 양국 간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5-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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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프랑스산업협회(MEDEF) 대표단 접견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프랑스산업협회(MEDEF)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프 기업간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프랑수아 자콥의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과 경제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프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은 이번에 방한한 경제 대표단이 한국경제인협회(FKI)와 5.23(목) 한불 경제계 미래 대화를 갖고, 양국이 △항공우주 △저탄소 △청정모빌리티 △신소재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부터 생산까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5-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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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중남미 협력 확대 방안 모색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20일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을 외교부로 초청하여 차담회를 갖고, 우리의 대중남미 정책 기조를 설명한 후, 한-중남미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주한 외교단과의 친분 관계를 강화하는 첫 차담회를 우리 기업들의 주요 진출지인 중남미 지역과 갖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1905년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된 한국과 중남미의 관계를 돌아볼 때 중남미는 항상 한국의 곁에서 진정한 우정과 연대를 보여준 고마운 친구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남미는 한국 전쟁시 모든 국가들이 지원해준 대륙으로, 이러한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방산, 항공우주, 전기·수소차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한국과 중남미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 2월 중남미 중 유일한 미수교국가였던 쿠바와의 수교로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네트워크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중남미 지역과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6월 개최 예정인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은 한국과
- 강은민 기자
- 2024-05-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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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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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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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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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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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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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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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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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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