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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시사미래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점 지원사항 &nbs
- 강은민 기자
- 2025-05-02 19:50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시사미래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5-02 19:50
특허청,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미래신문)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 강은민 기자
- 2025-05-02 19:50
특허청, 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
- 강은민 기자
- 2025-05-02 19:50
농식품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세 지속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전월대비 2.1↓)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어 전년동월대비 1.5% 하락(전월대비 4.3%↓)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는 경북지역 산불피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전년동월대비 5.7% 낮은 수치를 보이며, 가격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주요 채소류 봄작형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5월에도 주요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겨울작형 생산이 감소한 무 등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공급, 수입 공급 확대, 할인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등이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면서 전년동월대비 4.8% 상승(전월대비 1.6%↑)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상승에 따라 국내산 수요가 증가했고,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시행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최근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정의달을 맞아 대
- 강은민 기자
- 2025-05-02 12:31
국토교통부,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한 1조 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2조원에서 59.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2,154억원) (이재민 지원)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 400호)을 저리(연 1.5%)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총 1,520억원, 1,000호)한다. 아울러,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80억원)
- 강은민 기자
- 2025-05-02 08:10
농식품부, 금번 추경 예산을 통해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와 산불 피해지원 소요 예산 중점 보강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1,150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하여, 산불피해 농가가 농기계를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선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때 영농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 강은민 기자
- 2025-05-02 08:10
기획재정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시사미래신문) ’25.5.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➊재해·재난 대응 +0.1조원, ➋통상·AI 경쟁력 제고 +0.1조원, ➌민생지원 +0.8조원, ➍건설경기 보강 +0.8조원 등 총 1.8조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0.2조원 감액하여, 추경 규모는 1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금번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5-02 08:10
행정안전부, 2025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 1조 886억 원 확정

(시사미래신문) 2025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1조 88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6,786억 원에서 국회심사를 거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100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이번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 6,600억 원이 반영됐다. ② 또한, 여름철 태풍·호우 등을 대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에 산불 발생지역 등 긴급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77억 원이 반영됐다. ③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예산 9억 원도 함께 마련됐다. ④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 원과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예산 100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긴급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5-02 08:10
농촌진흥청, 가정의 달, 과일류·육류 구매 많고·대형마트 선호 여전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가정의 달 맞이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및 판촉(마케팅)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어버이날(55.5%), 어린이날(26.1%), 스승의날(5.7%) 순으로 가정의 달 기념일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6명은 평소와 비슷하게 소비하겠다고 답했다. 어버이날에는 육류(38.0%), 과일류(29.4%), 건강기능식품(18.8%) 순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매 목적은 가족 식사용(41.5%), 건강을 위해서(32.2%)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날에는 과일류(36.8%) 구매 의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류(33.1%), 유제품(7.2%) 등이 차지했다. 주로 가족 식사용(39.3%), 간식용(31.5%)으로 구매한다는 답이 많았다. 농식품 주요 구매처는 여전히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
- 강은민 기자
- 2025-05-01 18:50
농촌진흥청, 손으로 심던 밭작물, '기계'로 심어 농촌 일손 부족 해소한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인 아주심기(정식)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흙올림식 휴립피복기를 개발했다. 밭작물 재배는 경운‧정지, 파종‧아주심기, 비닐 피복, 방제, 수확 등의 작업으로 이뤄진다. 이 중에서 파종‧아주심기, 수확의 기계화율은 다른 작업 공정보다 낮은 편이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고 노동 강도가 높은 아주심기 기계화율은 18.2%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고추와 배추의 아주심기 기계화율은 거의 0%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묘산업과 연계한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아주심기 전후 작업을 하나의 기계로 할 수 있는 흙올림식 휴립피복기를 개발했다.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는 연약한 육묘를 다치지 않게 육묘판에서 뽑아 심는 농기계다. 기어만 바꾸면 고추에서 배추로, 배추에서 고추로 작물 전환이 가능해 연중 작업기 활용 일수가 2∼3배 늘어나 경제적이다. 관행대로 아주심기 했을 때는 고추가 10아르당 12.8시간, 배추가 10아르당 13.9시간 걸렸으나 정식기로는 2시간 만에 마쳤다. 작목당 노동력
- 강은민 기자
- 2025-05-01 18:50
중기부 창업지원 정책, '세계적 수준의(Global Top)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양성하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글로벌 AI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업평가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CB Insights의 ‘인공지능(AI) 100 2025’(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선정된 ㈜노타AI, ㈜디노티시아, ㈜업스테이지, ㈜트웰브랩스 등 4개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중기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의 핵심 창업지원정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美 CB Insights는 국제적(글로벌) 데이터자료(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사업(비즈니스) 분석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 활동에 대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으로, 매년 전세계 비상장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 기술력, 투자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세계적(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선도할 100개 인공지능(AI) 기업을 선정해 왔다.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최근 5년간 매년 1개 내외가 ‘인공지능(AI) 100’에 선정되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4개사가 선정되어 역대 최고 규모로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입했다. ‘인공지능(AI) 100’에 선정된 국내 인공지능(A
- 강은민 기자
- 2025-05-01 18:50
해양수산부,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향한 공동의 협력체계 강조

(시사미래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 공동발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발표 행사에는 한국의 부산·울산항만공사, 한국선급과 미국의 북서부 항만연합(NWSA), 시애틀·타코마항 운영기관 및 HMM과 왈레니우스 윌헬름센 해운선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공동의 로드맵 이행을 선언했으며, “2050년까지 녹색해운 실현을 향하여(Toward Green Shipping by 2050)”를 주제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로드맵 공동발표는 본격적으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의 시작을 알리고,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의 슬로건인 ‘Our Ocean, Our Action’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참석자들에게 “해운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가치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5-01 17:30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들의 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5월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조직(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1)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2)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3)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이번 월간점검 회의는 미대본 출범 이후 한달 간 추진된 수많은 관세행정 상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총괄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성과 세부과제 간우선순위‧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 ‘미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품목별‧국가별 상호관세 대응 및 피해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철강산업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
- 강은민 기자
- 2025-05-01 17:30
제32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4.14.~4.23.)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보고 안건)를 논의했다. '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3.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3.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평)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12.)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다. &nb
- 강은민 기자
- 2025-05-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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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특별 인터뷰>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 “의회의 기능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 만들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9일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을 만나, 의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무처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모든 노력은 결국 1,420만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조용한 변화를 넘어, 보다 실질적인 혁신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정 환경과 높아지는 도민의 기대 속에서, 의회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처는 의정지원 체계 정비와 조직개편,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며 “도민에게 더 친근한 의회”, 그리고 “일하는 의회”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함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의회 운영을 떠받치고 있는 사무처의 노력을 들여다보았다. Q. 요즘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특히 “이것만은 꼭 해결하겠다”는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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