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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개최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4년 12월 3일 10:00 서울 영등포구‘글래드 호텔 여의도’콘퍼런스룸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호주, 싱가포르 등 국내외 주요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B-Ready, Business Ready)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작년부터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사법적 분쟁해결, 기업 도산 및 기업 입지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우리나라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이
- 강은민 기자
- 2024-12-03 19:50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시사미래신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 강은민 기자
- 2024-12-03 19:50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 신속 추진,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는 통합형 도시로 재탄생”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을 비롯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약 1,269만m2(여의도 약 4.4배)규모로,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중심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아울러, 주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도 풍부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정부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모두 차질 없이 이행 중으로,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는 올 12월 기존 6.7만호 대비 약 8천호를 추가 확보한 총 7.5만호 공급을 지구계획에 반영했다. 주택 분양도 ’25년 3.5천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 이를 통해,
- 강은민 기자
- 2024-12-03 19:50
공정위,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셀트리온'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위
- 강은민 기자
- 2024-12-03 19:5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2일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50여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서
- 강은민 기자
- 2024-12-03 12:30
조달청, “블랙아이스 위험 알려드립니다”… 혁신제품이 국민 안전 지킨다

(시사미래신문) 인공지능 기능으로 도로 표면 상태를 감지하는 조달청 혁신제품이 겨울철 교통사고 주범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 10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음파센서 측정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도로표면 상태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제품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이 제품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약 1.5배에 달하는 겨울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블랙아이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얼음, 눈 등 도로 노면의 온도·기온·습도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기반이 적용돼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폐쇄회로카메라, 가로등과 같이 도로 위 전원 및 통신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도로 관리자가 도로 위험 요소의 출현 및 발견 시 즉각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 강은민 기자
- 2024-12-03 12:30
농식품부, 김장재료 가격 안정 등으로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세 지속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대비 0.2%, 0.3%, 전년 동월 대비 1.3%, 2.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여름철 유례없는 폭염의 영향으로 그동안 높은 가격이 유지됐으나, 10월 이후 기온이 하락하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생육 회복 노력이 더해져 배추, 상추 등 엽채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8.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장재료 중 비용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3품목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아 전체 김장비용도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는 무는 월동무가 본격 출하되는 1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공급 여건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격이 다소 높아진 감귤의 경우, 생산감소와 함께 수확기 잦은 강우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이 상승했으나, 출하량 확대를 위한 제주도 감귤조례 개정(‘24.10.2)과 사과, 단
- 강은민 기자
- 2024-12-03 11:50
산업부, ‘청정수소 발전’을 향한 첫걸음 내딛어

(시사미래신문) 무탄소 전원인 청정수소를 사용한 발전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입찰을 거쳐 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12월 2일 연 750GWh가 낙찰된‘2024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공고를 했고,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마감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입찰제안서 평가 및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750GWh/연, 1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번에 낙찰된 사업자는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q 이하)을 충족하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상업 운전은 인수기지·배관 등 인프라 구축, 발전기 개조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28년경 개시할 예정이며, 전력거래기간은 상업 운전 개시일부터 15년이다. 산업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금번 낙찰자 선정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 발견에 의의가 있다”고 평하며,“올해가 첫 입찰인 만큼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 인프라
- 강은민 기자
- 2024-12-03 11:50
산업부, 기술규제 대응 약 90억불 수출시장 지켜내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일,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와 논문공모전 수상자 및 기업,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과열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분야별 유공자들의 노력과 함께 올해 62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약 90억불 규모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관련 예외조항 신설 대응 활동을 펼친 SK온 권오준 부장과 △국내 수소용품 인증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 한 공로로 현대자동차 박주연책임이 수상하는 등 총 19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통상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제9회 논문 공모전 대상팀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WTO TBT 합치성 분석” 발표는 MZ세대 관점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와 이슈를 간결하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부 행사 '글로벌 TBT 포럼'에서는 유럽연합(EU)
- 강은민 기자
- 2024-12-03 11:50
국토교통부 대광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
- 강은민 기자
- 2024-12-03 08:30
관세청 차장, 전북 김 가공 수출업체 방문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2월 2일 전북지역 김 가공 최대 수출업체로 익산에 소재한 수산식품업체인 에스시디디(주)의 생산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차장은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 수출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가공품목에 대한 업체의 주요 수출 현황, 해외 현지공장 운영 및 물류회사와 연계한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향 및 해외통관애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조미김과 김밥김, 김스낵 등의 재료가 되는 건조김 등의 가공생산시설을 둘러보며 김 제품이 케이(K)-푸드 열풍의 중심에 서서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정부의 핵심과제인 케이(K)-푸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관련 지원사업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해소, 유관기관과 협력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4-12-02 16:10
농식품부, 양곡법 등 4개 쟁점 법률 개정안 관련 농업인단체와 다양한 의견 교환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일 오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법안을 포함하여,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4개 쟁점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며,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
- 강은민 기자
- 2024-12-02 16:10
산업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수출 주역으로 육성

(시사미래신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일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하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은 미국 유수의 빅테크 기업 데이터센터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칠러(Chiller) 생산의 핵심기지이다. 현장에서 안 장관은 “올 한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미 대선, 러-우전쟁, 중동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했지만 우리 수출은 11월에 14개월 연속 플러스 및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확고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 5강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 성장엔진 발굴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데이터센터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산업부는 AI반도체·전력기자재·냉각시스템을 글로벌 AI 열풍을 기회로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3대 전략 품목으로 인식, 집중 지원해왔다”고 언급하면서 “AI반도체는 국내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HBM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할 것
- 강은민 기자
- 2024-12-02 12:50
유럽에 이어 인니로, 식약처 규제외교로 K-라면 해외진출 날개 단다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오는 12월 1일부터 해제되어 앞으로는 추가적인 증명서 제출 없이 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자 ’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수출 시마다 EO 및 2-CE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인도네시아의 즉석면류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EO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023년 한국산 즉석면류 수출액(9백만 달러)이 전년 대비 61.4% 수준에 그쳤다. 식약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 기간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
- 강은민 기자
- 2024-12-02 12:50
식약처, 올해 11월까지 화장품,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93억 달러(잠정)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전체 수출액(92억 달러)을 뛰어넘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수출은 14년 이후 지난 9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어 10월에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우리 화장품의 수출 확대는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미국, 일본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한 업계의 노력과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조화 등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케이(K)-콘텐츠 확산이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가 아직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운 우리 화장품 업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업계가 화장품 수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
- 강은민 기자
- 2024-1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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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지난번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교회의 일정 외에 꼭 가보고 싶은 곳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가 낳은 대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듣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대표적 시인인 푸쉬킨(A. Pushikin, 1799~1837)의 집이다. 푸쉬킨의 박물관에는 헬라, 로마 시대의 자료와 렘브란트를 비롯한 16~17세기 명화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푸쉬킨의 자료만을 모아둔 박물관은 따로 있었다. 급하게 보긴 했지만, 푸쉬킨의 친필 시와 편지들, 그리고 그가 애장했던 물건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푸쉬킨은 시인이자 소설가요 극작가요 관료였다. 그는 1837년 1월 10일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는데, 그것도 사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투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인이 있었다. 바로 애국 시인 김소월이다. 그도 32세의 나이로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천재적 시인들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가 있다면, 푸쉬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詩)이다. 이 시는 유난히도 한국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 필 언론인협회는 지난 2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산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가 이기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소통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님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많지만 저는 경험과 연륜이 있으니까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라도 의장과 상의할게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님들과 대화에서 느껴지는 벽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복 의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에는 다당제 구도로 의원간의 화합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적극적 소통의 의지를 갖고 화합의 분위기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이 의장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이 오산시의회는 소수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각종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의장의 생각이 담겨있다. 또한 의장실에 걸려있는 의회 슬로건을 가리키며 작년 7월에 취임하면서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투표하여 선정된 것이라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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