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10월 26일 (미국 동부시간) 출범을 발표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High-level Advisory Body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신설 절차가 진행되어, 총 39명(당연직 유엔 기술특사 포함)의 인공지능 분야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선발됐다. 자문기구 위원 선정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또는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서 정부기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공개추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전 세계 약 2,000여 명이 경합했으며 전문분야, 성별, 나이, 지역 및 대륙 간 균형을 고려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전 세계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 자문기구는 향후 1년간 인공지능 거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24일(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발전패키지(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했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송 등 프로젝트 진행
(시사미래신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가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24일(화) 단기 및 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로는 의약품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수익성 없는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행위는 2024년까지 이른바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 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다. 동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럽주요공동이해프로젝트(IPCEI)' 및 '일반경제이익서비스(SEGI)'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IPCEI 지정을 통해 신기술테스트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SEGI를 통해 수익성 없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이다. 또한, 핵심의약품연합의 활동을 기초로 향후 이른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의약
(시사미래신문) EU와 호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돈 퍼렐 호주 통상장관이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실시한 양자간 회담에서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호주의 핵심광물 접근권, 호주의 쇠고기, 양,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EU 시장 접근권 등이다. 양측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EU 농산품 시장 양허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호주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통상부는 향후 호주와 농산품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자간 입장을 반영할 해법을 수주 이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4일(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승인, 동 비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EU 회원국들의 기후정책 추진 미흡 등으로 운송 및 난방연료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상의 배출권거래가격이 톤당 200유로를 상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는 2027년부터 디젤, 휘발유, 난방유 등 운송 및 난방 섹터 배출권거래제도인 이른바 'ETS II'를 도입할 예정이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지연 등 정책적 영향으로 'ETS II'의 시작 배출권 거래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베를린 소재 연구소 'Agora Energiewende'는 현행 기후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7년 시작 'ETS II'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200유로*를 상회하고,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40(유로)센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ETS II 적용 섹터의 명목 탄소가격은 현재 톤당 30유로이며, 2025년부터 최소 55유로로 인상된다. 특히, EU는 'ETS II' 배출권 가격이 2030년까지 톤당 45유로 상한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 45유로 가격상한 유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bs
(시사미래신문) 미국은 내년 1월 다시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와 친환경 철강협정 연내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對미 수출 철강 등에 대한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등 관세를 면제하고, 중국 철강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 등을 담은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오는 10월 31일로 설정, 협상 실패시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재부과되고, EU도 對미 보복관세를 재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EU에 철강 등 관세 재부과를 협상용 위협 카드로 활용한 반면, EU는 미국에 대해 철강 등 관세의 영구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추가적인 협상 시한을 부여하고 협상에 대한 미국의 선의를 표현하기 위해 내년 부과될 예정인 철강 등 관세를 최소한의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할당을 적용받고 있어, 미국이 관세할
(시사미래신문) WTO는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회원국중 한국, 미국, 중국 등은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한국은 인도의 결정이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에 해당하는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수입 의존도와 중국 생산 노트북 수입률을 낮추고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늘려 2026년까지 연간 제조업 생산액 3,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印 상무부 장관,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정확한 시기는 내부 논의 중이며 시행되지 않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며 엄격한 수입 제한 조치규제보다는 모니터링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온라인 수입관리시스템은 시운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하드웨어 부품정보와 수입국 정보 등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것이고 밝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은 인도 수입 제한조치에 대응하기 위
(시사미래신문) 베트남 커피 및 코코아 협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 15일까지 커피 수출가격은 2,512달러/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기상 영향으로 커피 공급이 부족해 2023년 수출 커피 가격이 급등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9월 기간 커피 수출량은 126만 6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31억 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했다. 베트남의 주요 커피 수출 시장은 멕시코 (797만 달러, 141.2%↑)와 북미 시장 (7,746만 달러, 73.2%↑) 등이다. 2023년 10월 01일~10월 15일 기간 커피 수출량은 17,83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다. 커피 수출가격 상승으로 국내 커피 가격도 상승했다. Kg 당 400 VND이 증가해 국내 커피는 현재 약 63,700~64,200 VND/kg에 판매 중이다. 2023년 커피 수출량은 약 172만 톤, 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laodong.vn/xa-hoi/xuat-k
(시사미래신문) 박종석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2023 북극서클 총회(Arctic Circle Assembly)에 참석하고 동 계기 아이슬란드 및 인도와 양자 북극 협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10월 20일 본회의(plenary) 중 “해양의 역사적 보호: 중앙북극해어업협정(Historic Protection of Our Oceans: The 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Agreement (CAOFA))” 세션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CAOFA 당사국총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이 어족자원 관리 등에 관한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10월 21일 “북극에서의 아시아: 지난 10년의 교훈(Asian Countries in the Arctic: Lessons from the Last 10 Years)”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폴 등 북극이사회 옵서버 중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 및 협력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표는
(시사미래신문) EU-미국 정상회담이 20일(금) 예정된 가운데 양자 간 친환경 철강협정 사전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 협상단은 20일(금) 정상회담에 앞서 이른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강협정'에 합의,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및 EU의 對미 보복관세 완전 철회를 시도했다. 협상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으며,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철강 분쟁 해결이 아닌 연내 합의를 기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다만, 최종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 전까지 협상 결과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에서 EU는 철강 관세 대신 합의한 관세할당(TRQ)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EU에 대한 철강 관세 재도입 위험은 완전하게 제거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관세할당 철회 대신 관세할당 연장을 통한 추가 협상 시간 확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한 미정부 관계자는 연장 기한을 2년으로 언급했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한시적인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며, 중국 철강 보조금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을 촉진하는 양자
(시사미래신문) 중국 정부는 20일(금)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이며 전세계 흑연의 90%를 정제하고 있음. 중국 흑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등 이번 조치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한시적 수출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3가지 형태의 고감도 흑연은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반면, 한시적 수출통제 대상으로 철강, 야금, 화학 산업 등에 사용되는 5가지 저민감 흑연은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8월 1일 반도체 제조용 핵심 광물인 갈륨(Gallium)과 게르마늄(Germanium)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이후 두 광물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 가격은 상승을 초래했다.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20일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2030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막판 교섭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들은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를 39일 앞두고 개최됐으며,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최경림 BIE 협력대사, 홍진욱 아프리카 교섭대표와 함께, 유럽지역(37개), 아중동지역(35개) 등 총 72개 공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G20,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유치 교섭 총력전을 전개하신 결과, 우리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가장 많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속한 유럽과 아프리카·중동지역이 이번 선거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들은 공관의 우수 교섭 사례를 공유하고, 파리 현장 교섭과 병행하여,
(시사미래신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10월 19일과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UNCPGA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 의장 간 소통 강화 ▴유엔의 평화·안보·개발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11월 출범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제56차 유엔 총회의장)는 2022.10월 3년 임기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총회의장 10명이 참석했으며, 유엔 총회 활성화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 및 가자 지구 정세, 사이버 안보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10월 19일 UNCPGA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유엔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딛고 평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사례임을 상기하고,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
(시사미래신문) 이원익 대사는 10월19일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을 포함하여 튀르키예 하타이 주정부 관계자, 한-튀르키예 시민단체 대표, 입주민 등 약 150여 명과 함께‘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개촌식에 참석했다. 개촌식은 △이원익 주튀르키예 대사,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의 축사, △블루크레센트(IBC, International Blue Crescent) 부대표의 사업진행 경과 보고, △입주민 대표의 감사 인사, △여성쉼터, 아동친화공간, 학교, 세탁실, 주민자치센터 등 공용시설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익 대사는 개촌식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튀르키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거주하게 될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조성을 지원했으며, △우정의 마을을 통해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한 후,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9월 10일 오후 2시, 김포교육지원청 2층 이음홀에서 김포경찰서와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및 생활교육팀 업무 담당 장학사,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및 학교전담경찰관(SPO)가 참석하여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지원 및 유관기관 상설 협의 진행,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강화 등 지속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한혜주 교육장은 “우리 김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단단한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채널 확보, 접경지역 소통체계 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안산시도 사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야생동물의 안전
(시사미래신문)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TP)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두 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추경 사업에서는 경기T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내년도 사업에서는 로봇 도입·실증은 경기TP가, 해외 전시·마케팅은 경과원이 맡는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조로봇 지원의 핵심은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주관 기관이 홍보와 마케팅까지 총괄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착시 효과’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개월간 4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년 사업에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