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다.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5년간 재산세를 완화하던 것을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올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31개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경되는 운영기준 적용 준비와 사전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사업의 국비사업 전환에 따라 정부 지침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정책 효과 분석 ▲제도 개선 지원 ▲시군 요청 시 조정 역할 등 콘트롤타워 기능을 지속하면서 시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주재한 정두석 경제실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중심이 되는 운영체계로 바뀜으로써 지역경제에 실질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공모에서 주성엔지니어링 등 도내 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대상지원사업이다. 국내 투자를 촉진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규모(중소·중견)와 지역(수도권·지방)별로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총 비용의 50% 이내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게 되며,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 금액, 사업장의 건설투자 비용, 기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9월에 사업을 신청했고,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성엔지니어링(주) 등 3개 사와 이차전지 분야 2개 사로 2027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아 토지 매입과 설비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원자층 증착장비(ALD), EUV 블랭크마스크, 산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신고부터 조사·보호·치료·예방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발굴 시스템 ▲전국 최초 광역 거점형 보호체계 ▲의료·심리·위탁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1만 2,726건, 학대판단 7,529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발견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 아동, 고위험 아동, 출생 미신고 아동, 도 자체 발굴대상 아동 등 총 3만 6,111명을 직접 조사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와 함께 202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경찰 등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 전반을 아우르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 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 원), 롤렉스 시계(240만 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
(시사미래신문)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도자페어’는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전시회로, 감각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도자 예술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이끌어왔다. 올해 행사는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함께 열려 도자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종합 축제로 진행된다. 이번 페어는 ‘일상도자(DAILY LIFE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강연 및 체험 행사 ▲온라인 쇼핑라이브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판매관’에는 100여 개의 경기도 요장(窯場)이 참여해 생활도자, 작품도자, 인테리어 오브제 등 폭넓은 도자 상품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취향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참가 요장의 특별전 ‘일상도자’가 마련된다. 테이블웨어(식탁용 식기류)를 중심으로 100여 개 판매부스 참여 요장의 대표 상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홍보관’은 행사 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을 투입해 현장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이들을 활용해 농가 질병 예찰과 시료 채취,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는 물론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되는 현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차단에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퇴직 공무원 7명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료 채취, 방역 점검 등 457건의 현장 방역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올해 축산농가 등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베테랑 수의직 공무원의 재투입으로 방역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퇴직 공무원 활용은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제주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제품들이 기획전을 통해 제주도 시장을 두드린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손잡고 12월 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쇠소깍 제주혼디마켓과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길별하에서 ‘2025 소셜페스타 in 제주’를 진행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총 15개와 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18개가 제주도에서 오프라인 판매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삼일샵(031#) 온라인몰에서도 11월 한 달간 전 상품 3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경기도주식회사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난해 9월 27일 체결한 ‘경기도-제주도 사회적경제 조직 판매교류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6월에도 시흥시 소재 공삼일샵(031#)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주도와 한차례 ‘소셜페스타 in 경기’ 기획전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기획전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웬떡마을영농조합법인’ 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제주마미’가 협업한 ‘쑥감도’ 제품이 판매된다. 용인 쑥구리단자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공용차량 운영 관련 의혹에 대해 “의회사무처의 모든 행정사무는 법과 조례, 규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우선 공용차량 관리가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며, 차량의 임차·관리·운영 등 모든 절차는 규칙에 따른 정해진 기준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용차량은 “오직 경기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현재 의회사무처가 운영 중인 공용차량은 총 23대이며, 이 가운데 일반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9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1일 평균 배차 수요가 17.6건(2025년 8월 기준)에 달해, 특히 2종 면허 차량의 배차 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용 차량 증차를 의회사무처에 건의했으며, 의회사무처는 이를 반영해 2025년 12월부터 넥쏘 2대와 소나타 1대 등 승용차 3대를 추가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18년 구입된 의장 의전용 차량(제네시스 G80)도 효율적 운영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9일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의 법적 감사권을 부정한 중대한 사안으로, 피감기관의 출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의회 경시이며 도민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집행부가 즉시 감사에 복귀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의장 입장문 금일 경기도 집행부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에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1,420만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방향성을 살피는 책무입니다.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9일 예정돼 있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등 도정 핵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증인들의 전원 불출석으로 인해 개회 직후 정회됐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법적·의무적 절차임에도, 이날 출석이 예정됐던 비서실 및 정무라인 관계자 9명 모두 불참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두고 “도청 핵심부서의 직무 유기를 넘어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권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수원4, 더민주)은 “경기도의원은 1,420만 도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은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도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남양주1, 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이 감사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 전반의 잘잘못을 도민에게 알릴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화성1, 더민주)은 “내부 조율을 통해 원만한 감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으며, 유영일 의원(안양5, 국민의힘)은 “누구의 지시로 불출석했는지 밝힐 필요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8일(화)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현대그린푸드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고 김장 배분 활동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현대그린푸드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이 9년째 이어오고 있는 지역 나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취약계층 1,000가구에 총 1만kg의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협력 모델로 꼽힌다. 격려 인사를 전한 지 의원은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이 함께 풀어갈 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오래갑니다. 그동안 현대그린푸드와 수지노인복지관이 묵묵히 지역을 위해 힘써 온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기업과 복지관의 꾸준한 협력에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지역에는 오늘처럼 제 역할을 성실히 다하는 분들이 더 많이 조명받아야 한다”며 “도의원으로서 이런 나눔과 협력이 지역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관이 위치한 양평군 내 물맑은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의 날’ 활동을 지난 18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이용의 날’은 기관 설립 후 매년 추진해 온 경상원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들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환경 미화, 친환경 물품 배부 활동으로 상권 활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경상원 김민철 원장 등 임직원 20여 명은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겨울나기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에 모범을 보였다. 특히 오일장에 맞춰 준비된 만큼 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알리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통큰 세일’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약 420여 곳에서 진행되는 소비 촉진 행사로, 참여 점포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 시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하는 행사다. 김민철 원장은 “오일장을 맞아 많은 방문객이 찾아온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도민들에게 ‘통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전보·전출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인 보호수와 노거수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보존·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보호수·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 ▲보호수·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수·노거수의 관광자원 활용 ▲보호수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지역사(史)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보호수·노거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보호수·노거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해 구리시가 더욱 품격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발의한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리시 관내 학교의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및 해당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사항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김성태 부의장은 “환경보호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장 중대하게 받아들여야할 이슈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환경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무관심한 구리시의 교육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와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본격적인 선택과목 수업을 듣게 되는 2026년이 고교학점제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구리시의 교육 행정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점들을 지적하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지자체가 고교학점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내 거점학교를 균형 있게 배치하며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 타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 전용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구리시 내 거점학교 지정을 위한 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구리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관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시가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