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9일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CPGA)) 대표단과 업무 만찬을 개최하고, 국제 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 의장간 소통 강화, △유엔의 평화·안보·개발 관련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출범했으며, 한승수 전 총리(제56차 유엔 총회의장)가 2022.10월부터 3년간 의장직을 역임중이다. 박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시사미래신문) 카타르는 지난주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에 이어 18일(수) 네덜란드 정유기업 '쉘(Shell)'과 액화천연가스(LNG) 27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는 18일(수) 네덜란드 쉘에 연 350만 톤(mtpa*) 가스를 향후 27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2026년부터 로테르담에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대 LNG 수출국 카타르는 주로 아시아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러시아 가스 대체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는 유럽 2개 정유기업과 최대 및 최장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유럽기업의 경우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고려,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에는 주저했다. 카타르에너지는 앞서 중국 '시노펙' 및 '중국국영석유기업(CNPC)'과 각각 LNG 27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독일은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작년 11월 카타르에너지와 독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15년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18일(수) EU 세관 및 항만당국 간 협력을 확대,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항만연합(European Ports Alliance)' 출범 등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마약밀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범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단속기관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관련 대응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약 절반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유럽의 코카인 시장 규모는 2011년에서 2021년간 4배 확대되어 미국을 능가한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유럽 주요 항구가 마약밀수의 주된 창구로, 2021년 압수된 마약 303톤 가운데 70%가 항만에서 압수된 것이며, 작년 벨기에 안트워프항 한 곳에서 압수된 마약만 110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50톤에 달한다. 지난 3월 유로폴(Europol)은 유럽 항만의 막대한 검사 대상 컨테이너 물량 및 항만 내부자의 부패 등을 마약 단속의 어려움으로 지적 이에 집행위는 유럽항만연합을 통해 사법관계자, 세관 당국, 선사 및 항만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세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19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및 실질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에 2023 서울안보대화(10.17~22) 참석차 방한한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면담했는데, 같은 날 연이어 외교장관 간 통화를 실시하는 등 한-호주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웡 장관은 양국 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방산,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유사한 인태지역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중동정세를 포함한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사미래신문) 美 상무부는 17일(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작년 10월 단행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우회를 방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조치로 인텔과 엔비디아 등 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품목에 작년 수출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별도로 디자인된 반도체의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 행정부에 대해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도 미국과 같은 강력한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사미래신문)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의하면 광물 수출 금지(2020년 1월) 이후 2022년 6월까지 약 1조 2천600억원의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이 밀수출됐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광산업자의 생산쿼터(RKAB)*의 승인 절차가 완화되며 불법 채굴과 밀수출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불법 활동이 밝혀진 업체들에 대한 생산쿼터(RKAB)발급을 중단하고, 니켈 업체들에 대한 신규 생산쿼터 발급 절차를 강화, 업체들의 쿼터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쿼터 승인 지연으로 인한 업체들의 니켈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는 제련 업체들의 니켈 광석 재고 증가로 이어져 니켈 가격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니켈 공급부족에 따라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업체들은 세계 2위 니켈 생산국가인 필리핀으로부터 니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된 니켈은 모두 중국 청산그룹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니켈 공업단지인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에 공급된다. [출처:인도네시아 통계청(BPS), https://www.reuters.com/article/indonesia-nicke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8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전체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주유엔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과 면담을 갖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유엔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프란시스 총회의장의 취임 후 첫 해외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정부는 총회의장의 리더십 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개발, 기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다. 프란시스 총회의장은 글로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기여 의지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평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시사미래신문) EU 환경장관이사회는 16일(월)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대형화물차 및 버스 신차의 2030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2019년 대비 45%, 2035년과 2040년 각각 65%, 90% 감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EU 이사회는 집행위의 CO2 감축 목표를 그대로 수용. 다만, 도시 버스의 100% CO2 감축 목표는 2030년 대신 2035년으로 연기하고 2030년 중간 목표로 85% 감축키로 합의했다. 이는 프랑스, 체코 및 루마니아 등 일부 회원국의 지방 도시에서 바이오가스 운행 도시 버스에 대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동 법의 효과와 영향 및 개선점을 분석한 후 관련 개정안을 2027년까지 제안하고, 특히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EU 역내외를 운행하는 수소 및 전기트럭의 재충전 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 도입은 무산됐다.
(시사미래신문)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은 2023년 3분기에도 수요가 증가했다. 2023년 3분기에 북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0.2%이다. 3분기 북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31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2%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플라스틱, 섬유, 콘택트렌즈 제조기업이다. 2023년 3분기에 남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1.9%이다. 3분기 남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89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1%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국과 일본 기업이다. 향후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임대료는 북부지역이 연간 6~10%, 남부지역이 연간 4~8%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EU의 기업들이 베트남 산업단지 주요 투자자이자 임차인이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 한국, 중국과의
(시사미래신문)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총무성을 방문하여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노태우 대통령 - 가이후 총리)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으나,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
(시사미래신문) 폭우로 인해 티스타강의 수력발전 댐이 무너져 로낙호수의 수위가 평소보다 5~6미터 가량 높아지며 홍수가 발생했다. 시킴주에는 약 22,000명의 이재민과 52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142명이 실종됐고 수력발전소와 식수 공급 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티스타강에서 건설/운영중인 6개 수력발전 시스템 중 5호 댐 붕괴로 폐쇄되어 전력 생산이 중단됐고 6호 댐 건설은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홍수로 인하여 로낙호수의 면적이 167.4헥타르(축구장 약 150개 면적) 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홍수의 원인을 지난 10월 3일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6.2 규모의 지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호수의 범람으로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이상기온으로 히말라야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80% 가량 녹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미래신문)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하마스를 겨냥하여 테러리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굳건히 연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감행,양측 사망자가 약 2천 명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주의적 위기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對이스라엘 무역) 2022-23회계연도에 교역량은 10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84.5억 달러, 수입 23.2억 달러로 6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게 이스라엘은 32위의 교역대상국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두 국가 간(인도-이스라엘)의 무역이 중단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200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은 3.8억 달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부흥 정책을 위한 인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
(시사미래신문) 한국-몽골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외교부·정계·학계 분야 차세대 리더 대표단이 몽골 외교부의 초청을 받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몽골을 방문 중이다. 10월 16일 몽골 외교부에서 개최된 '한몽 차세대 리더 간담회'에서 양측은 금년 수교 3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관계 발전 성과를 토대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래 한몽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 미래세대 간 교류·상호이해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앙흐바야르 몽골 외교부 사무차관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세대 간 교류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몽간 차세대 리더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공고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장관은 10월 15일 오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5항모강습단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방문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 현황을 확인했다. 박 장관은 팻 해니핀(Pat Hannifin) 제5항모강습단장과 대릴 칼돈(Daryle Cardone) 함장의 안내를 받아 로널드 레이건함의 격납고, 비행갑판, 관제탑 등 항모 내·외부를 둘러보고, 항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박 장관은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관계는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등에 힘입어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은 한반도 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물샐틈 없는 안보협력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은 한미동맹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미국 제5항모강습단 방한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한미일 해상 훈련*이 지난 8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9월 10일 오후 2시, 김포교육지원청 2층 이음홀에서 김포경찰서와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및 생활교육팀 업무 담당 장학사,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및 학교전담경찰관(SPO)가 참석하여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지원 및 유관기관 상설 협의 진행,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강화 등 지속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한혜주 교육장은 “우리 김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단단한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채널 확보, 접경지역 소통체계 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안산시도 사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야생동물의 안전
(시사미래신문)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TP)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두 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추경 사업에서는 경기T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내년도 사업에서는 로봇 도입·실증은 경기TP가, 해외 전시·마케팅은 경과원이 맡는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조로봇 지원의 핵심은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주관 기관이 홍보와 마케팅까지 총괄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착시 효과’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개월간 4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년 사업에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