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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EU의 바이오디젤 상계관세 WTO에 제소...EU는 우회수입 조사 착수

(시사미래신문) 인도네시아는 자국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EU를 제소했다. EU는 2019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화)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무산되면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중국 및 영국을 통해 EU에 우회 수입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 중국 및 영국 등의 교역량 변화 등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중국에서 재활용 사료로 수입 신고 된 일부 수입품에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 EU 집행위에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8-22 10:43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 (e-commerce) 지속 성장 중,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

(시사미래신문) 산업부 전자 상거래 디지털경제국(iDEA)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2021년 대비 20% 증가 했고, 2023년 전자 상거래 매출은 2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베트남 전자 상거래 매출은 164억 달러, 베트남 디지털 경제는 23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4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베트남 인구의 74%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 중 약 5,900~6,200만명이 온라인 쇼핑을 하며 1인당 쇼핑액은 약 300~320달러이다. 주 구매 품목은 의류·신발·화장품(76%), 가전제품(67%), 전자제품(61%), 책·꽃·선물(53%), 온라인으로 영화 보기(35%), 음식(32%) 등이다. 베트남, 수출 촉진을 위해 전자 상거래 활성화 Covid-19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 서비스는 베트남 기업의 상품 수출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에는 1,300개의 베트남 중소기업이 전자 상거래 활용 교육 수업에 참가했다. 일부 기업은 세계 전자 상거래 플
- 강은민 기자
- 2023-08-21 13:56
한국무역협회 , 원격근무의 증가로 인한 호주 사무실 부동산 가격 하락

(시사미래신문)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증가로 인해 호주 내 업무용 부동산 공실률이 증감함에 따라 수익의 감소와 함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있다. 시드니와 멜버른 사무실의 2분기 공실률은 각각 14.4%와 16.2%로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6월 호주 업무용 부동산 가치는 7.9%, 임대 수익률은 3.7% 하락했으며 재택근무 전환의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면 공장과 창고용 부동산은 오피스 부동산보다 2~3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과 함께 온라인 상품을 배송하기 위한 창고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강은민 기자
- 2023-08-21 13:54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00달러 미만 수입품 판매 금지 조치 계획

(시사미래신문)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저렴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대량 유통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가격 경쟁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한화 약 13만원)이하 직접 수입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중이다. 해당 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제 5/2020호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인권부와의 협의 후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금번 조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상품이 세금, 할랄 인증, 유통 허가와 같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기를 지향한다. 인니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d-68
- 강은민 기자
- 2023-08-21 13:52
한국무역협회, 인도, 전자기기 수입 제한

(시사미래신문)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 범주의(노트북, 컴퓨터 등) 7종 품목 수입 제한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Make in India’정책을 통해 외국 제조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고‘PLI’를 통해 IT/하드웨어의 생산을 인도로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2-23년 인도 전자제품(노트북, PC 포함) 수입 규모는 696억 달러로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와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전자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HS Code 8471 범주의 전자제품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허가증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3-08-20 12:50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항공 산업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예상

(시사미래신문) 베트남의 항공 산업은 2023~2030년까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인력 부족 원인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회복 때문이다. Tan Son Nhat 공항의 제3 터미널, Long Thanh 공항 터미널 건설 등 현재 베트남에는 22개의 민간공항이 있으며 2030년까지 30개 공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베트남공항공사(ACV)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은 전년 동기 대비 승객 수가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국내외 항공사들의 운항편은 약 36만 5000편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항공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한 주요 업무 분야는 공항 감독관, 항공 교통 관리자, 항공기 엔지니어, 항공기 정비, 전문 조종사 등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베트남의 항공 산업은 향후 20년 동안 178% 성장이 예상되며,그 시장 규모는 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vnexpress.net/noi-lo-thieu-hut-nhan-luc-trong-nganh-hang-khong-4638391.html]
- 강은민 기자
- 2023-08-18 17:38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 외국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 제정

(시사미래신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적용 대상 외국 법인·개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8.4자 제418-FZ)에 서명했다.(2024.4.1.부터 발효) 동 법은 제재대상자인 외국 법인·개인 및 외국 지분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의 금융 거래 제한 및 러시아 내 자산·자금 동결, 입국·관광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러시아에서 월급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가구 1인당 1만 루블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동 법은 비우호국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페스코프 대통령 행정실 대변인 발언) 동 법에 따르면 외국계 회사 및 외국 자본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도 특별경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유가증권을 포함한 자산 동결 등을 당할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강은민 기자
- 2023-08-18 17:37
한국무역협회 , `23년 7월, 태국 산업심리지수(TISI) 10개월 만에 최저치

(시사미래신문) `23년 7월, 태국 산업심리지수는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92.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소비 수요 감소,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이다. 수출 감소도 태국 산업심리지수가 떨어지는데 기인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6.4% 감소한 248억 달러로 9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농산품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한 45억 3,000만 달러, 공산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한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 상공은행은 올해 수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 둔화,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출처: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630847/tisi-reaches-lowest-level-in-10-months]
- 강은민 기자
- 2023-08-18 09:49
관세청 마약 탐지견, 사상 최초로 해외 진출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8월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케이(K)-9 탐지견센터'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이며, 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고자 준비해왔으나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의 무상 기증을 통해 마약 탐지견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단속 분야 선도자로서 탐지견 기증뿐만 아니라 탐지견센터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을 교육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태국 관세총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올 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태국 측의 탐지견 기증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4월에는 양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 탐지견
- 강은민 기자
- 2023-08-17 14:26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 대응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전달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8월 8일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과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해 200만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지시각 8월 16일 하와이 주정부에 긴급 구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는 현지시각 8월16일 11:00 호놀룰루 시내에 위치한 하와이주 청사에서 마우이섬의 산불 및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생수, 식품, 담요, 발전기 등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 물품을 실비아 룩(Sylvia Luke) 부주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화재는 하와이주가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이래 가장 큰 106명의 인명 피해를 안겼고, 최근 100년간 미국 전체에서도 산불 피해 중 인명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8.10.(목) 하와이주를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여 이번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으신 마우이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은 미국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 강은민 기자
- 2023-08-17 12:08
한국무역협회 , 중국 해외 관광 회복세...단체관광 대상국 명단(한국 포함) 발표

(시사미래신문) 중국 문화관광부는 8월 10일 단체관광이 가능한 국가 명단(3회차,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터키 등 국가 포함)을 발표하여 출국 단체관광이 가능한 국가가 138개로 증가했다. 중신관광회사에 따르면 동 명단이 발표되자 문의 전화가 폭증했으며, 이 중 일본, 한국, 터키 관련 관심이 비교적 높았고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벨기에 및 북유럽 국가가 집중 주목을 받았다. 신다증권 관계자는 3분기는 전통적인 관광 성수기로 여름철 방학과 국경절 휴가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 증권일보]
- 강은민 기자
- 2023-08-17 07:56
외교부,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 파견 결과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대통령 특사)과 정희용 의원으로 구성된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은 8월 15일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8월14일부터 16일까지 파라과이를 방문했다. 특사단은 파라과이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페냐 신임 대통령 예방 ▴오벨라르 상원의장 예방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특사단은 8월14일 페냐 대통령 예방 및 8월15일 취임식 참석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특히, 원 특사는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 및 올해 파라과이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양국간 협력의 상징이 될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특별법 제정에 대한 파라과이 신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하여 파라과이 경제·사회발전에 기
- 강은민 기자
- 2023-08-16 11:48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농산물 수출은 안정세, 임수산물은 수출 목표 하향조정

(시사미래신문)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1~7월 기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29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농산물 수출액은 149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2% 증가, 반면 수산물과 임산물은 49억 5,000달러, 77억 9,000만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25.4%, 25.5% 감소했다.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시장은 아시아(48.3%), 미주(22.4%), 유럽(11.3%) 등이며, 올해 7월 말까지 아시아에서만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고, 미대륙과 유럽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9.2%, 13.3% 감소했다. 국가별로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 미국, 일본 등.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5%로 증가, 반면 미국 수출은 29.3% 감소, 일본은 6.9% 감소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 이후 중국의 재개방에 따른 구매 증가, 미국, 일본, 유럽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출을 줄였고, 이에 따라 재고가 증가했다. 수산물 및 임산물 산업은 불안정한 글로벌 소비로 인해 2023년 수출목표 하향조정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8-16 07:58
국토교통부, 베트남 다낭 항공편 지연 크게 준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기 해외여행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新)항공교통 흐름관리를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출발하여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4편(연간 8,700여편)이나 그동안 만성적 출발 지연으로 항공사와 여행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항공기 간 ‘단순 시간분리’에서 ‘목적 공항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을 전환하여,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성공적으로 흐름관리 시범운영을 마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을 하게 됐다.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관제협력회의에서 대만, 홍콩 등 관련국가의 참여를 제안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으로, 도착공항의 착륙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조정된 출발시간을 항공사에 알려줌으로써,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이에 따른 지상대기 중의 연료소모 감축량은 연간 1.45억원(월평균
- 강은민 기자
- 2023-08-16 07:55
외교부, 한-스위스 외교장관 통화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15일 16:00-16:15간 이그나치오 카시스(Ignazio Cassis) 스위스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올해가 양국 수교 60주년이자 스위스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 70주년인 뜻깊은 해인바, 이를 계기로 한-스위스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와 우의도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스위스측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2024년 이사국으로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이번 잼버리 활동을 통해 스위스 스카우트 대표단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갖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 기회가 됐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카시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잼버리 기간 중 여러 어려움에 매우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스위스 대표단이 전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협의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8-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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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지난번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교회의 일정 외에 꼭 가보고 싶은 곳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가 낳은 대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듣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대표적 시인인 푸쉬킨(A. Pushikin, 1799~1837)의 집이다. 푸쉬킨의 박물관에는 헬라, 로마 시대의 자료와 렘브란트를 비롯한 16~17세기 명화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푸쉬킨의 자료만을 모아둔 박물관은 따로 있었다. 급하게 보긴 했지만, 푸쉬킨의 친필 시와 편지들, 그리고 그가 애장했던 물건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푸쉬킨은 시인이자 소설가요 극작가요 관료였다. 그는 1837년 1월 10일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는데, 그것도 사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투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인이 있었다. 바로 애국 시인 김소월이다. 그도 32세의 나이로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천재적 시인들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가 있다면, 푸쉬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詩)이다. 이 시는 유난히도 한국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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