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26일(수)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김동연 지사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당 합의로 조성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번에 삭감하고, 집행부가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의 사업예산을 복원하도록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생과 복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보다 11,825억 원이 증액된 399,046억 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복지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거나 일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지난 26일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특례시 2026년도 본예산’중 중장년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의에서 노인복지관의 사업비가 감액된 것과 ‘효사랑 축제’ 예산편성에 대해 “복지예산을 줄여 축제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중장년노인복지과 예산을 심의하며 노인복지관 사업비 예산 일부가 감액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동탄노인복지관은 셔틀버스 임차료 5,700만원, 서부노인복지관은 급식지원비 2,900만원, 남부노인복지관은 급식지원사업비 4,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본예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세우고자” 조정한 부분이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식비나 셔틀버스 임차료 예산을 줄여 효사랑 축제 하겠다”는 것이냐며, “적정하
(시사미래신문)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025년 소공인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지역 소공인의 혁신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 센터는 교육사업 및 시제품 제작, 기술보호, 인증, 마케팅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당초 목표를 크게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했다. 우선 교육사업은 당초 목표(4회·60명) 대비 250% 이상 초과 달성해 총 9회 교육, 15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교육 과정은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집적지 소공인 인공지능(AI) 활용능력 강화', 'ChatGPT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디지털 전환(DX) 전략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구성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센터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며 △자금 확보와 투자유치 전략 △유럽 및 북미 주요 수출국 인증규제 대응 등 소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실무형 교육도 병행하며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교육과 더불어 센터의 기술·마케팅 지원이 함께 작용하며 실질적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사업’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집행부 제출안 대비 각각 84억 원,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서비스의 규모와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삶과 가까운 돌봄·의료서비스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적 이유로 사업 확대나 안정적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 의원은 이번 예산 보강을 통해 “시군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역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기존 예산만으로는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3억 3천만 원 증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소아 의료 접근성을
(시사미래신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안고 삭발을 단행한 데 이어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해 언급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이 닮아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과 야당을 무시한 채 타협 없는 독단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도의원이자 원내대표인 백현종 의원이 삭발을 단행한 채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라며 “그 처절함과 비장함에 가슴이 메어온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백현종 대표의원이 왜 단식농성까지 불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었다. 첫째는 김동연 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필수 예산을 대폭 삭감한 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늘려놨고, 둘째는 도지사 정무․협치 라인이 행정사무감사를 명분도 전례도 없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복지 예산 원상복구 ▲정무․협치 라인 전원 교체 ▲도의회와의 협치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