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화성시/화성시의회

국힘 유경준 후보, "화성시 지방세(시세) 49.1% 는 동탄 , 반월에서 나온다." 주장

URL복사

- 지방소득세는 58.2% 가 동탄 , 반월에서

- 야당에서 지적하는 세수 부족 문제 팩트조차 틀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 정 유경준 후보가 동탄시 독립 관련 팩트체크에 나섰다. 

유 후보는 "민주당 , 개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 화성서부지역의 법인지방소득세 없이 거주지 위주의 동탄 신도시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 포트홀을 메꿀 예산마저도 없어질 수 있다 ”, " 화성시의 세수 70% 가 동탄 외 지역에서 나오는데 분시를 하면 동탄시의 자족 기능이 사라질 것 ” 이라며 동탄시 독립에 대해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지만 ,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정 ( 반월동 , 동탄 1,2,3,5 동 ) 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가 공개한 2023 년 화성시 행정구역별 징수액 현황에 따르면 작년 화성시 지방세 ( 시세 ) 세입 중 49.1% 가 동탄과 반월동에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후보가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 지방세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23년 시세 징수액은 총 1조 5,402억원이었으며 , 화성시청 본청 관할지역이 6,766억원 , 동부출장소 관할지역이 4,844 억원 , 동탄출장소 관할지역이 3,792억원이다.

 

유경준 후보의 1 호 공약인 동탄신도시와 반월동을 동탄시로 독립하는 안에 따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반월동과 동탄을 포함할 경우 세입은 7,569 억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49.1% 수준이었으며 , 주민세는 1,037 억원 중 동탄 · 반월지역이 525 억원으로 전체의 50.6%, 지방소득세는 8,760 억원 중 5,097 억원으로 58.2% 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화성시 행정구역별 징수액 현황>

 

 

 

 

 

 

(단위:억원, %)

구분

시세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합계(a)

15,402

1,037

3,268

1,430

683

223

8,760

본청소계

6,766

458

1349

841

683

223

3,212

동부소계

4,844

362

537

186

 

 

3,758

반월동(b)

3,777

308

126

35

 

 

3,306

동탄소계(c)

3,792

217

1,381

403

 

 

1,791

(b+c)

7,569

525

1,507

438

 

 

5,097

(b+c)/(a)

49.1

50.6

46.1

30.6

 

 

58.2

 

유경준 후보는 “ 민주당 소속인 정명근 화성시장 마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 화성특례시 승격시 행정수요 급증으로 5 년간 1 조 182 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 는 주장을 했다 ” 며 , “ 동탄과 반월을 동탄시로 분시할 경우 (구) 화성시 지역과 지방세입 균형을 갖출 수 있게 된다 ” 고 주장했다.

 

이어 유 후보는 “ 분당 , 일산신도시의 경우 성남시와 고양시로부터 분시될 경우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장점이 없어지게 되지만 동탄의 경우 동탄시로 독립할 경우 수원 , 화성 , 오산 , 용인 등 경기남부 대도시의 교통 · 경제 중심 도시 ,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티로 거듭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고 재차 강조했다 .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