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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의원, 한국 인구 비상 사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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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 인구 비상 사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7개국 54명의 인사가 모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실패한 정책을 꼽자면, 바로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90년대까지 계속됐고, 90년대 말에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계속해 왔던 것이 지금의 초저출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반영한 저출산 정책으로, 인구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합니다. 

주거, 일자리, 난임, 보육, 교육, 노동환경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과 혼인의 장벽을 낮추자는 의미에서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제등 새로운 혼인형태의 도입, 개방적 이민정책 그리고 사회문화의 변화까지 과감하고도 복합적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국방,교육, 산업 등 사회 제분야 적응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인구정책의 담대한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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