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최근 전역자들은 “요즘 군대보면 병사는 놀고 있고 힘든 건 간부가 다한다. 정말 말도 안되는 정치인들의 공약남발로 꼭 필요한 군간부들이 근무를 꺼리게 하고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건지? 참 걱정이다 강력한 안보를 위해서는 초급간부가 중요한데 사병들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으니 정상적인 국가인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직업군인 하겠나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 하사는 180만원 받는데 병장 월급은 205만원인데 누가 직업군인 하겠나?”라고 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병장 월급을 205만원으로 올리는 등 복무 여건 지원에만 약 9000억원이 들어간다. 직업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담긴다. 소위·하사 등 초급 간부들의 복무장려금 인상·숙소 개선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60조원 초반대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방부는 기재부에 국방예산의 6%대 증액을 요청했는데 정부안 편성 때 3~4% 수준에서 결정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 증액률은 2023년 4.4%, 올해 4.5%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5.1%에서 올해 2.8%로 대폭 하향 조정된 가운데서도 국방예산 증액률을 4%대를 유지했다.
내년 국방예산 편성의 관점 포인트는 병사 월급 인상이다. 병장 기준 △기본급을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병장은 월 205만원이 된다.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병장 4개월 동안 800만원 넘는 돈을 받는다.
월급 인상을 포함, 병사 복무 여건 개선에만 예산 약 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병영생활관을 8~9인 기준에서 점차 2~4인 기준으로 개선하고 군인들의 급식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각 언론의 인터뷰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초급 간부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초급 간부를 확보하기 위해선 범정부·정치권 등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초급 간부 문제는 인구 급감, 사회적 분위기, 정치권의 군 관련 포퓰리즘 정책 등이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군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 되면 안 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 출신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초급 간부도 병사와 같은 MZ세대라는 인식 필요하며 이른바 ‘애국 페이’ ‘열정 페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애국 페이’는 군인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를 주면서 애국심에 기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초급 간부 위기가 최근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복무 기간 단축, 휴대폰 허용 등 지나친 병사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폈던 부작용이 누적된 것이 지금 급격히 가시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병사 중심으로 처우 개선이 이뤄진 데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당직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봉급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당직 수당 개선 등 정부와 군이 발표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일들이 적지 않아 불신이 누적됐기 때문에 초급 간부들의 군심(軍心) 이반 사태를 막기 위한 가시적인 신뢰 회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