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의료 AI, 인류의 난제를 풀다”를 주제로 열린『AWC 2025 in Seoul』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의료 AI분야의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WC 2025 in Seoul』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THE AI, 차병원·바이오그룹, 디지틀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인공지능 전문 컨퍼런스로, 2017년 출범 이래 관련 산업기술 동향과 의료 AI분야의 혁신을 선도해오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24년 한국의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2022년 1.51명)의 절반 수준이며,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노동력과 성장,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구조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복합적·구조적인 위기 대응에는 사회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AI기반 배아분석 기술은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예측률을 높임으로써 난임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고, AI 돌봄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 Age-Tech 기술은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격차와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의료와 AI의 융합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과 연결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난임시술 건수는 2019년 14만 건에서 2022년 20만 건으로 약 36.7%나 늘어났으며 2023년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났다”며, “난임정책은 저출생 문제의 가장 직접적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난임정책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정부는 난임예방과 시술지원을 중심으로 난임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해 왔다. 먼저 난임예방을 위해 20~49세 남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도 지원한다.
또한 난임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필수약제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하고, 지원횟수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했다. 45세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연령구분 없이 30%로 인하함으로써, 사실상 연령‧시술횟수 등 제한없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도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 폭은 더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난임 휴가를 6일까지(최초 2일 유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시술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지원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난임 관련 비용부담과 시간제약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초산모 연령이 상승하면서 체외수정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난임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내 의료기관이 기술수출을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5년간 455억원을 투입하여 가임력 보존 및 보조생식술 효과성 향상, 고위험 임신·태아 안전성 제고 등 기술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관련분야 지원을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에이지-테크(Age-Tech)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중점 소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AI 돌봄로봇,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중에 기업, 연구계 및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Age-Tech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Age-Tech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Age-Tech 분야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기술과 산업, 공동체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돌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행할 때”라고 강조하고, “AI 기반의 의료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구위기 해법의 세계적 모범이 되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