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거리 노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은 1,349명(10.6%), 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은 6,659명(52.3%), 쪽방주민은 4,717명(37.1%)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865명), 여성은 22.4%(2,851명)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26.4%), 70대(15.8%), 40대(1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8%로 2021년 32.7%에 비해 4.1%p 증가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의 52.1%(6,636명)가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75.7%(1,0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35.8%)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12.6%), 사업실패(11.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혼 및 가족해체(2021년 8.9% → 2024년 12.6%), 질병 및 장애(2021년 5.6% → 2024년 8.3%), 주거지 상실(2021년 5.8% → 2024년 7.9%) 등의 사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이 거리 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43.2%,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거리(24.1%, 현 거처와 다른 거리), 주택(15.3%) 등으로 조사됐다.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제외)의 경우 오늘밤 잠자리 장소로 거리·광장(36.9%), 지하 공간(28.9%) 순으로 조사됐으며,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 기간은 51.4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22.7%)’,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16.6%)’라는 응답이 많았다.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은 노숙생활 중 구타·가혹행위(4.0%), 금품갈취(3.2%), 명의도용·사기(2.9%)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이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실내공간이 답답해서(16.6%)’ , ‘시설을 잘 몰라서(14.2%)’ ,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11.5%)’ 순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3%(2021년 75.7%, △0.4%p)로 2021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노숙인의 11.3%(2021년 8.6%, +2.7%p)가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은 79.4만 원, 시설노숙인은 50.5만 원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39.1%), 술‧담배(18.8%), 생활용품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26.6%(2021년 23.3%, +3.3%p)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노숙인의 71.3%(2021년 67.1%, +4.2%p)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노숙인의 40.3%(2021년 44.4%, △4.1%p)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하여 2021년 대비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감소했다.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23.7%로 2021년 31.6%보다 7.9%p 감소했다. 노숙인의 25.8%는 음주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44.7%는 월 1회 이하, 26.9%가 월 2~4회, 15.6%는 주 2~3회, 12.8%는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평가도구에 따른 우울증 평가 결과, 노숙인의 우울증 유력 비율이 28.7%로 2021년 40.8%보다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질환별 진단 받은 경험을 물어보았을 때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주로 대사성질환(41.2%), 정신질환(25.8%), 치과질환(16.4%) 등이었다. 질환별로 진단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은 대부분 80% 이상이지만,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은 치과질환 37.9%, 관절질환 54.9% 등 전반적으로 낮은 치료 경험 비율을 나타냈다.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중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2021년 9.6%에 비해 3.1%p 줄어들어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2021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무료급식 84.8%(2021년 67.2%, +17.6%p), 편의시설 이용 74.2%(2021년 63.1%, +11.1%p), 법률 지원 서비스(주민등록 복원‧신용회복 등) 41.8%(2021년 13.2%, +28.6%p) 등 이용률이 2021년 대비 현저히 증가했다. 반면, 주거지원 7.0%(2021년 17.6%, △10.6%p), 장애인지원 서비스 1.6%(2021년 10.0%, △8.4%p) 등은 2021년 대비 감소했다.

 

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23.8%)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16.6%),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14.8%)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41.7%), 주거지원(20.8%), 의료지원(14.4%) 순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은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주민을 의미하며, 서울 2,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8%(1,924명), 20~39세 청년은 2.2%(103명)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3.4%(2021년 71.6%, △8.2%p)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60.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2.2%를 차지했다. 또한,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비(62.5%), 식료품비(23.0%), 보건의료비(6.1%) 순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의 문제성 음주 비율은 42.2%로 2021년 28.9% 대비 13.3%p 증가했고, 쪽방주민의 우울증 유력 비율은 71.3%로 2021년 61.0% 대비 10.3%p 증가했다.

 

쪽방 주민의 4.1%(2021년 9.1%, △5.0%p)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했다.

 

쪽방주민은 소득보조(55.7%), 주거지원(14.7%), 의료지원(11.7%) 순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3차(2026~2030)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숙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