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국적동포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한국계 중국인으로 불리는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장 야당에서는 제도 자체에 맹점이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불법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친중 분열’ 조치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무부인가?

불법 체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고 그중에서도 조선족이다.

재외동포 비자가 쉽게 나오는 것을 이용하여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불법 체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불법 체류는 필연적으로 범죄, 탈세로 이어진다. 국익 자해행위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데, 간첩죄 개정은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

자국민은 국방,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데 역차별 아닌가?

공론화 없이 일방 발표한 것도 황당하다.

친중 이념이 국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71만3682명이다. 이 중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은 64만6658명이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4명 중 1명이 한국계 중국인인 것이다. 

전체 외국인이 아닌 외국국적동포로 좁히면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총 86만4245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동포는 66만8126명에 달한다. 한국계 외국인 중 77.3%가 중국 국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