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수준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 마련 및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인재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한다.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총 1.1조원의 예산 中 AI·딥테크 투자에 50%(NEXT UNICORN Project 5,500억원)를 배정하고, 실패가 자산인 실패 창업자에 중점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 조성하는 한편, 세컨더리·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방식 R&D를 대폭 확대한다. 창업(팁스) → 성장(스케일업팁스) → 글로벌(글로벌팁스)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 확립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ABCDEF 전략기술은 과제기획 및 타 부처가 추천한 과제 지원 등에 있어,부처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을 본격 육성한다. 혁신성이 검증된 성장성 있는 테크 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최대 2년간 16억원),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보증‧투자 연계 등 종합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한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확대 편성한다. 총 746개사에 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6억원) 및 우수기업 후속 스케일업, R&D·정책자금·보증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7년 이내)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창업 준비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1,818억원을 투입하여 1,723개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및 AI 전환 집중 지원을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R&D) 예산에 2025년 대비 4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연구기술 이전·사업화 시 R&D 기획단계부터 기술성 및 시장성을 검증하고, 우수과제에 R&D를 지원하여 시장진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에 1,299억원을 투입하여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공장보급도 대폭 증액된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AI 솔루션·장비 도입 및 제조AI·디지털트윈 지원 등 단계별 AI팩토리 구축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분야에서 업종별·분야별로 공통의 수요가 있는 AI 솔루션이나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융자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 6,358억원) 및 신성장기반자금(1조 1,111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3,164억원)을 중심으로 총 4.1조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 2,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합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활용·확산 및 지역간 AI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지자체가 기획한 AI 활용·확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기선정된 5개 광역지자체에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진출을 위해 자금, 마케팅, 해외인증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국가 R&D 우수과제 수행 중소기업 등 최대 1.5억원 규모의 R&D 후속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이자 2024년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화장품)를 중심으로 연관 K-컬처 분야로의 수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K-뷰티 체험관 운영, 팝업스토어 운영, 바이어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1,502억원,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866억원을 반영한다. 아울러, 미국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수출상담회 등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2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지원은 물론 혁신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7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의 성장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조 3,62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에 대한 재보증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수출형 전환, 해외판로 연결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K-소상공인 육성’사업에 95억원, AI도입으로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및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혁신 소상공인 AI활용 지원’사업에 114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중점 지원한다. K-관광·산업·문화를 접목한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글로컬 상권(대형, 150억원), 지역 대표상권(중형, 100억원), 소규모 골목상권(소형, 125억원) 등 상권 규모별 맞춤형 육성과 브랜딩을 지원하기 위해 378억원을 편성한다.

 

국내 제조 및 지역산업 근간이자 소상공인 성장의 핵심주체인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스마트장비를 보급하는 스마트공방 2천 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98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5.5조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류상품권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5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판로 확대 등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지원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상담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고,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내용을 DB로 구축, AI 학습을 통해 모든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AI 도우미’ 도입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취·창업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상담 등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605억원을 증액하여 3,056억원 반영했다. 특히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점포철거비는 최대 6백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총 3만건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마련과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특성에 따른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650억원을 반영하여 2,700개사를 지원 한다.

 

지역에도 AI 창업·벤처 붐을 일으킨다. 5극 3특 중심의 지역 간 릴레이 방식으로 유망 스타트업, 투자자, 지원기관 등을 한 자리에 모아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신규로 마련한다.

 

지역 기업들의 혁신기술 실증 및 인증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글로벌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지원도 확대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296억원 추가 반영했으며, 재무상태가 악화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금융권과 공동으로 구조개선(경영개선계획 수립, 신규자금공급 등)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한다.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력산업 분야 영위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도 금년 대비 753억원 대폭 증액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중소기업·지역 혁신기관 등의 상생협력을 통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한다. 기업간 거래공정화를 위해 8.1억원을 증액하고, 동반성장문화조성을 위해 16억원 추가 반영을 통해 상생협력기금과 정부예산 매칭하여 글로벌 ESG 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자문, 소송 등 비용 부담 완화와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51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치 않을 경우 기업소멸 및 일자리 감소 등 경제 부담 우려에 따라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신설하여 기업승계의 주요 과정을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앞으로의 국회 심의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며, 그간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여 편성안 예산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하여, 재정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