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2026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안성시(시장 김보라)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3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적자 문제, 도로 시설 안전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이 공유됐다. 먼저 대중교통과 관련해, 시내버스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 운영되는 현실이 논의됐다. 특히 광역버스 확대 이후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축소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버스 운영에 적자가 나도 노선을 쉽게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우려했다. 내리고가차도 옹벽 보수 공사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안성시는 최근 안전진단에서 해당 시설이 B등급으로 평가돼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밝혔다. 이에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안전 점검 이후 세부 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의회와 시가 협력해 정기적인 점검과 사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새벽시장 운영 관련 문제, 지역 아파트 분양 피해 사례 등
(시사미래신문)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지난 4일 겨울철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여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교통공사 전 사업장에서 진행됐으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화재·동파 등 겨울철 취약시설 ▲비상복구 장비와 자재 비치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이후에는 임직원들과 함께 사고 원인을 단계적으로 찾아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인 분석 토론회’를 열어 겨울철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사 최정규 사장은 “겨울철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는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내년도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운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보조금 횡령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 조치이자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장애인 자립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 일부를 당시 대표자가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대표자가 장애인복지가 아닌 개인영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재정인 만큼,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센터 측은 대표자 교체를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책임은 센터라는 보조사업자 전체에 있으며, 센터의 현 대표가 전 대표자의 배우자로 운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단순한 대표 변경만으로 신뢰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시사미래신문) 용인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에서 공동 운영 중인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이 개통 3년 만에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원사업 신청, 규제애로 접수, 지원이력 관리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되며 기업들의 업무 효율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시스템은 자금·정책·창업·인증·특허·시제품 제작·교육 등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찾아 헤매던’ 구조적 불편을 해소했다. 기업들은 시스템 내에서 용인시와 진흥원의 공고 조회부터 신청, 진행현황 확인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방지·지원이력 관리 등 행정 부담도 크게 감소했다. 운영 성과도 눈에 띄게 확장됐다. 개통 이후 누적 방문자 수는 28만 7천여 명, 가입 회원은 4,500여 명에 달하며, 총 291건의 지원사업 공고가 게시돼 6,067개 기업이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했다. 올해 시스템 만족도는 93점으로, 전년(87점) 대비 크게 상승하며 플랫폼 품질 향상을 입증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지원사업 뉴스레터'와 카카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4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부의장으로서 여성의 권익 증진, 돌봄·복지정책 활성화, 양성평등 실현 등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021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시절 같은 상을 수상한 데 이어, 4년 만에 다시 ‘우수의정 대상’을 받게 됐다. 이는 경기도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녀의 꾸준한 의정활동과 헌신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돌봄 경력의 제도적 인정, 그리고 그동안 제안해 온 무급 가사 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정책들이 여성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던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며, “여성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과 맞서고, 돌봄을 위한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도민의
<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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