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0~2025.9 월 ) 해상 밀입국 단속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2020 년 23 명 , 2023 년 23 명 , 2025 년 9 월 기준 8 명으로 총 54 명으로 나타났다 . 52 명이 중국 국적자로 한국 국적자는 2 명으로 확인됐다.

밀입국의 주요 목적은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20 년 18 명 , 2023 년 22 명 , 올해 9 월 현재 6 명 등 46 명이 취업을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으며 , 이외에는 채무 등 해결 2 명 , 한국에 체류 중인 가족 방문 1 명 , 중국인 밀출국을 조력하기 위해 3 명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 국적자 2 명은 형사처벌 도피자로 밀입국 귀국 후 적발되었고 , 이들 모두는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 해상 밀입국의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 과거에는 전문브로커를 통해 어선과 화물선을 이용한 후 환승 등의 간접적인 수법에서 최근에는 소형 고속보트 ,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한 직접 상륙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실제 , 최근 5 년여간 적발된 밀입국자들은 모두 수상 오토바이와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해상 밀입국으로 국가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크다 ” 며 , “ 해경은 점차 고도화되는 해상 밀입국 수법을 철저히 확인 , 점검하고 해상 밀입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