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금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관련 ‘26.2.12 이전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종료시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26.2.12 현재 임대 중(전세권 포함)인 경우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는 규정은 ‘26.2.12 이전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까지만 유예되며 임대차 계약을 ‘26.2.12 이후 갱신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관청에 해당 내용을 공문 시행했으며 허가 심사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2시 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몰입형 성장프로그램 ‘서울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에 참석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청년 성장 올인 데이’는 ‘온종일 진행되는 청년 성장 패키지’를 콘셉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현직자 멘토링과 이력서 컨설팅이 포함된 ‘커리어 부트캠프’ ▴지역 창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청년 로컬 창업 포럼’ ▴대학생 리더가 모여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오픈테이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오 시장은 ‘커리어 부트캠프’ 부스를 방문해 현직자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멘티 청년들을 격려하고,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청년들의 정책 비전을 청취했다.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에서 오 시장은 “‘청년성장특별시’ 비전에는 청년이 기회를 찾아 헤매지 않고, 청년에게 기회가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겼다”라며 “넘치는 의욕과 열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서울’을 기대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일(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3일 시는 “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2월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까지 공사 진행이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중지 명령을 3월 3일 최종 통지했다. 다만 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하여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1·2동·삼평동)은 3월 3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역·야탑밸리 연계 개발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야탑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군부대 이전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성남버스터미널 기능 재편 ▲야탑도촌역 신설 ▲야탑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발제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박합수 박사와 성남시 군사시설 기부대양여사업 자문관 신동화 자문관이 맡았다. 박합수 박사는 성남의 다음 성장 단계는 교통·산업·도시공간 재구성이 결합된 종합 전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역 복합환승센터와 야탑밸리 산업단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교통 인프라와 산업 입지의 동시 확장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동화 자문관은 군부대 이전이 작
(시사미래신문) 당진교육지원청은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부럼깨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에 부럼을 깨며 부스럼을 예방하던 우리 전통 풍습처럼,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정부패와 갑질을 상징적으로 깨뜨리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호두와 땅콩을 함께 나누며 청렴 의지를 다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당진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정은영 교육장은 “이번 부럼깨기 행사를 통해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부정부패와 갑질이 없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강한 충북’을 만들기 위한 3대 길목으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확보를 통한 ‘하늘길’, 물의 권리 회복,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제시하며 도정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3일(화) 충북도청 문화홀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충북은 바다가 없다는 결핍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축복으로 바꿔낸 곳”이라면서 “중심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자립과 자강의 토대를 다질 때 진정한 강한 충북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강한 충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확보를 통한 하늘길 확보를 들었다. 김 지사는 “민간전용 활주로는 정부 결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우리 힘으로 활주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충북 100년 미래를 여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물의 권리’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수도권과 충청·전라권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의 보고이지만 정작 우리의 권리는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은 전략 자산이자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특히 용담댐을 언급하며 “우리의 물
<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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