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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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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복지 예산 누수를 막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에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 자료(65종)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자격 점검 후 급여 변경(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통지·안내 하여 이의신청 및 소명하도록 하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등에 연계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상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되는 가구에는 긴급복지 및 읍면동 사례관리, 민간자원 활용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안정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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