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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승 교수 칼럼>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은 “신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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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청와대 이전 결정에는 ‘당선자 취임이전’, ‘안보공백의 최소화’, ‘최소 이전비’, ‘국민과의 소통공간 약속’, ‘보안과 안전성’, ‘NSC의 긴박성’, ‘청와대 시민공개’ 등 디양한 고려사항 속에서 불가피한 최상의 선택임을 국민에게 설명하였다.                                                                                        

민주당은 이전비 1조 원, 국방부는 5천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등 다소 지나친 계산법을 들고 있으나 윤당선자는 과도한 비용지출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헬기 이착륙시 테러 위협노출과 북한의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의 위협사항도 논의된 듯하나 현 청와대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위협이 노정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유도무기방어체계와 최측근 전문경호실과 인근 외곽을 경비하는 군부대와 경찰병력이 철통같이 관리하며 수도방위사령부가 레이더 등 첨단장비로 외곽경계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헬기장은 또 다른 대안이 많으므로 미흡한 사항은 취임 전까지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

 

최근 용산 붐과 함께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위치하고 멀리 한강 변에서도 위협은 있다고 하나 NSC 위원인 국방부장관이나 전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방부가 작전보안적 측면을 고려하여 허가된 사항이다.

 

관저 또한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당분간 사용하며 국방부는 비교적 여유 공간이 있는 합참 본관과 (구)국방부본관, 최근 신축된 부속건물로 군 수송부대 병력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전하게 될 것이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일부 지원부서가 연내 지방이전계획에 있는 과천방위사업청이나 남태령으로 이전하게 된다.

 

국방부에 이어서 청와대와 행정동이 5~6월 중에 국방부 본관으로 이전되고 NSC가 이전되면 천안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긴박한 대북한 군사상황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고 및 명령체계가 이행되는 강점이 있다. 미국 또한 국방부장관과 국무부장관 투트랙으로 운영되듯이 북한이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을 서두르고 핵을 보유한 점을 고려하여 NSC의 긴급성과 엄중성에 맞도록 위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윤 당선자의 안보의 중요성과 한미동맹 강화가 내포되어있는 ‘신의 한수’임에 틀림이 없다.

 

서울시 주관, “구 연합사 부지의 용산공원 활용계획”을 미리 집행하게 되면 국방부와 대통령관저로 통하는 도로보완과 2분 이내 이동거리를 000억원으로 연내 구축하고 서울시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청와대와 대통령관저 동쪽으로 펼쳐진 넓은 (가칭)청와대공원에 대통령과 국민이 마주보고 소통 가능한 공간이 조성되며 청와대 공원에서 녹사평역과 전쟁기념관, 이태원은 도보로 이동가능하므로 관광객과 수학여행 학생들이 청와대와 대통령관저 앞에서 기념사진과 국군의장대 시범을 보며 국가의 위상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용산에는 국방회관, 국방컨벤션, 드레곤힐 등 기존건물에서 국제세미나와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고 대외귀빈행사는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연병장을 이용하게 되므로 숙소에서 ‘서울야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설치된 통신 네트워크는 기존장비를 업그레이드하여 이용하게 되며 문 대통령의 퇴임에 맞추어 청와대 본관과 부속실 등은 시민편의시설로 전환되고 용산공원보다 더 큰 부지의 북악산과 인왕산은 광화문, 창경궁, 창덕궁, 북촌한옥마을과 연계한 국제관광지로 탈바꿈되므로 서울시민 또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번 결정은 윤 당선자께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모의 뒤”에 있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뒤”에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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