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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인구 8명 중 1명이 자영업자, 국내 657만여명 적자투성이...정부와 정치권의 비상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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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다.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오랜 경기 침체에 취업을 못한 젊은 층이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몰려든 데다 오랜 코로나19 등 시장경기마저 악화되면서다. 대출금,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적자투성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657만여명이다. 인구 8명 중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폐업도 빈번하다. 작으면 수천만원, 많으면 수억원에 이르는 빚은 피할 수 없는 짐이기도 하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암담하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022년 상반기 보증지원기업의 폐업실태조사'(총 821개 폐업 사업체 전화조사, 4월21일~5월18일 실시)에 따르면 폐업 자영업자들의 폐업 당시 부채금액은 평균 8497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을 하게 된 이유로는 '매출 및 이익부진'(7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사를 접겠다고 마음먹었다 해도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한다. 각종 세금이나 임대료, 재료비는 물론 평당 수십만원씩 하는 철거비용까지 들어가는 통에 폐업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폐업 자영업자들의 폐업비용만 평균 2000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여 간 자영업자들은 70조원 정도 빚을 떠안았고 총 49만여 개의 매장이 폐업됐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조사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 자영업자가 늘고 있을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21만3000건, 25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규모는 23.1%나 대폭 증가했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가장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정부와 정치권의 비상한 특단 대책이 긴요하다. 파산 벼랑으로 내몰리면 충격은 전 방위로 번진다. 이들이 고용한 저소득층도 연쇄 충격을 받게 된다. 당국과 금융권은 자영업이야말로 서민들의 마지막 생업임을 인식, 실효성 있는 지원책 제시가 시급하다. 시간이 없다. 자영업 활로 모색에 정책적 주안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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