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 수원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으로서 경찰의 112 신고에 대한 타성에 젖은 형식적 출동, 안일한 대응, 늑장 대응, 부실한 수사, 봐주기 수사, 아직도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검은 커넥션 관행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발 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애타는 압사 사고 우려 112신고를 묵살하고, 뭉개고 늑장대처한 경찰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진상을 밝혀서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경찰은 평소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귀챦아 하고, 신고자를 타박하고, 마지못해 출동하는 시늉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 그렇게 귀챦으면 경찰을 하지 말고 다른 직업을 찾아 봐야지요.

​화성동탄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능력이 없으면 질질 끌지 말고 경기남부경찰서나 검찰에 맡겨야지요. 검수완박으로 인한 경찰의 부실수사, 비리,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박탈 등 심각합니다. 빨리 검찰수사권 복원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이 사건 뭉개고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엉터리 수사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탄 마사지업소에서 미성년자가 들어가 성매매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를 해도 문 한번 두드려 보고 안 열어 준다고 그냥 가버리고, 재차 신고를 하니 경찰들 와서 조사한다고 들어 가더니 그 여자는 화장실로 빼돌리고 엉뚱한 여자 데리고 가고, 그 여자애 아직도 있다고 다시 신고하니 경찰이 문을 1시간 가량 두드려도 안 열어 주고 버티고, 이런 이상한 예약제 성매매 마사지 업소가 독버섯처럼 아파트 인근 근린상가 학원과 같은 층까지 우후죽순 번져 나가는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경찰은 현장을 잡을 수 있게 112 신고를 해도 그냥 가버리고 성매매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 경찰은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여 5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매수하여 부정경선으로 본선에 진출하여 다른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도 구속 수사는 커녕, 공소시효 만료를 한달도 안 남긴 지금까지 세월아 네월아 시간을 낭비하며 무능한건지, 뭘 받아 먹은 것도 아닐텐데 공소시효가 한달도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검찰에 송치조차 하지 않은 건지 깜깜 무소식인데, 시민들이야 피해를 입건 말건, 피해자는 죽어 나가건 말건 나몰라라 하는 경찰의 행태가 금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용산경찰서의 행태와 판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경찰 자체 감찰과 처벌뿐 아니라 엄중한 형사상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작품을 만든 건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결과로 증명될 것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밝히고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제대로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 진 것이라면 반드시 죄를 지은 자들은 기소가 될 것입니다. 아직 경찰에 일말의 희망과 신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경찰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 놓느냐가 경찰의 명예와 신뢰와 직무유기 등 법적인 책임 여부와 직결될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국민들은 경찰에 정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경찰의 잘못과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대통령과 새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준 경찰,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처절한 자기 반성과 쇄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수원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