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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내 자영업자 657만여명 붕괴 중...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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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으로 먼저 ‘직격탄’

-폐업 이유 '매출 및 이익부진'(73.8%)가장 많아

(시사미래신문)


  서민생계의 기반인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다. 세계적인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원부자재 폭등에 대출금,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적자투성이다. 금리는 치솟고 경영은 악화돼 자칫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15조여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자영업자 대출은 취약차주(18.7%), 비은행금융기관(28.7%) 위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 비중(32.7%)이 높다.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0% 이상 빠르게 늘고 있다. 이자유예·만기연장을 포함한 자영업자 금융 지원 조치 그늘에 가려졌던 부실은 올해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영업자는 657만여명이다. 인구 8명 중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폐업도 빈번하다. 작으면 수천만원, 많으면 수억원에 이르는 빚은 피할 수 없는 짐이기도 하다. 폐업 자영업자들의 폐업 당시 부채금액은 평균 8497만원으로 조사됐다. 5000만~7000만원 미만(22.7%)가 가장 많았고, 1억~2억원 미만(20.7%)가 뒤를 잇는 것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022년 보증지원기업의 폐업실태조사'가 보여주고 있다.

폐업을 하게 된 이유로는 '매출 및 이익부진'(7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폐업 사업 형태를 보면 독립점(74.1%)이 가맹점(25.9%)보다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본사 지원이나 노하우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더 컸다는 의미다.

설상가상 올해는 자영업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0.5%p 인상 가정), 경기 부진으로 매출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비스업 생산 0.7% 성장 전제), 금융지원 정책 효과마저 소멸되면 부실위험률이 번 돈으로 금융 부채 이자도 내지 못하는 취약차주의 경우 최대 19.1%까지 껑충 뛴다. 비취약차주는 최대 1.9%까지 부실위험률이 올라간다.

부실위험규모도 증가한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올해 말 자영업자 부실위험규모를 추정해보면 취약차주는 최대 19조5000억원, 비취약차주의 경우에도 19조7000억원까지 커진다. 약 40조원의 자영업자 대출이 상환 불가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부실위험 축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당국은 취약차주 채무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긴요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건 긍정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 시행이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하다.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여하튼 서민생계가 달려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낼 탈출구마저 봉쇄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비상한 특단 대책이 긴요하다. 파산 벼랑으로 내몰리면 충격은 전 방위로 번진다. 이들이 고용한 저소득층도 연쇄 충격을 받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권은 자영업이야말로 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생업임을 인식, 실효성 있는 지원책 제시가 시급하다. 시간이 없다. 자영업 활로 모색에 정책적 주안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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