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최근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들로 논란이 많다.
얼마전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 시 의원들이 10일간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 해외 출장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은 출장계획서를 통해 ‘선진도시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 및 현장 탐방’과 이를 통한 ‘선진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외연수단의 일정은 대부분 현지 관광 위주로 편성돼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해외 연수에 나선 충북도의회 한 의원의 항공기 기내 음주 추태가 논란이 되자 도의회가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도의회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계획된 4개 상임위원회 국외 연수 및 전체 의원 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은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항공사에 정식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해외연수에 나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지난 21일 인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기내에서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한 승객의 제보로 알려졌다 .
제보자인 이 승객은 “A 의원이 항공기가 이륙하자마자 맥주부터 찾았고 14시간 비행 내내 취해 있었다”며 “취해 떠들어대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가는 공무 연수 길에서 술부터 찾는 도의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충북 사람들은 자기가 뽑은 도의원의 처참한 수준을 알기는 할까”라고 A 의원을 비난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이 풀리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연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꼭 가야만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고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서민들의 삶이 궁핑한 시기에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세금 한푼이 절박한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기도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는 국외정책 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중요한 일정이긴 하다. 하지만 국민의 예산이 활용되는 해외연수이니 만큼 적절한 예산편성과 일정을 토대로 다녀온 후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이라고” 일침했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동네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에선 일반 소시민은 생각도 못할 의장단 자리다툼은 물론 거짓말, 도박, 부패 비리 연루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적잖았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지방의원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으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아직도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터무니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것도 눈총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인데 비해 대전 동구 의원들은 약 45% 가량 인상했다.
부산 기장군과 서구의회는 월정수당 15% 인상을 결정했고 동구(24%), 영도구(7.2%), 중구(12.5%)도 크게 올렸다. 전북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도 월정수당을 25% 인상했다.
지자체 의원의 연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책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시‧도 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심의위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도 위원으로 참여하기에 사실상 ‘셀프 심의’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 뜨겁다.
국민은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주민에게 봉사해야할 이들이 제 호주머니부터 챙기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해 일해야 할 지방의원이 오히려 주민의 원성을 사는 가치전도적 행태는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개탄케 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활동비 인상 등 권리를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과의 공감대부터 형성해야한다.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선량(選良)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힘쓰길 바란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