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2025년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공무원이 직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무단 겸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행정 관리 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이 기업인인가?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공무원 A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530만 원의 임대 매물로 등록했다. 이는 명백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위반이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농업과 무관한 택배업 및 기계 부품 제조업 사업자에게 불법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억 4,52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임대 수익을 올렸다. 공무원의 직무 겸직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그는 사전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시사미래신문) 충남 당진지역의 전·현직 도·시의원들이 2019~2020년 사이 당진시 일원 약 12만평(41만m²) 부지에서 진행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20년 8월에 배우자·처제·후원회 관계자 등 가족과 지인 6명의 명의로 사업구역 내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절반가량인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밭(田)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는 지난 2021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투기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4월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이들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2개월여에 걸친 조사 후 같은 해 7월 25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신고자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당진시민들은 외압에 의해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위치한 매향항이 시 관계 부처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불법 낚시꾼들과 노지 차박·캠핑객들, 불법노점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되면서, 어민들의 조업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불법 낚시꾼과 캠핑객들로 몸살 앓는 매향항 지난 1월 25일 주말 토요일 오후 1시경, 본지 기자가 찾은 매향항은 어항시설로 들어가는 철문이 열린 채 불법 낚시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항시설 내에는 '낚시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행위는 어선의 어획물 운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낚싯줄이 어선에 걸려 선박 손상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향항에는 안전 난간조차 없어 추락사고나 조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매향항은 과거 화옹지구 간척사업 당시 만든 공사용 선착장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온 곳으로 현재는 어민들의 조업을 돕기 위한 어항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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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고서 현장취재를 해보았다. 10월 16일 오후1시경 가을 단풍을 구경하기위해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정상에 오른 일부 등산객들이 관리감독의 허술한 틈을 타고 추락위험 팻말이 써 있는 장소 근처 여기저기에서 음식물파티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각종 음식물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설악산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명산임에도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칫 추락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가파른 곳을 오르내리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말 어른들의 낯뜨거운 추태입니다.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몰상식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기성세대들에게 예의범절 즉 에티켓이 과연 존재는 하는걸까요? 어른들의 당연하고 당당하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행동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그렇지못하면 민폐가되고 그것이 사회악이 됩니다. 등산이 먹고놀고 술마시고 잡담하고 떠들어대는 곳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무위이화의 이치로 천지 대자연을 그대로 따르고
(시사미래신문)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 가족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지난 27일, 화성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의장 선출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에 대해 비민주적 행태로 강력 비판했다. 앞서 화성시의회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번의 정회를 거듭하며 민주당 시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로 후반기 의장에 배정수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부의장 선거 등 원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의원간 상호협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 본회의는 6월28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지난 6월 17일 화성시의회 의장이 공고한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는 6월 27일 1일간 진행하며,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이 부의 안건으로 공고되었다. 해당 공고에 따라 27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3명만 참석한 가운데 4번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 오후 3시 3분에 회의가 속개되고 장철규 의원은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3일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한'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대표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는 요·보트 승선체험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해양 문화 축제이다. 낮부터 밤까지 배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체험들과 세일링요트, 파워보트 부터 해상 케이블카까지, 올해 새로운 승선 프로그램 바다낚시 체험도 준비됐다. 또한, 밤바다를 빛낼 EDM파티,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민들의 열정 가득한 댄스 퍼포먼스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포먼스' ,대중가수 공연, 플로깅, 독살체험, 어촌마을체험, 수상 무동력기구 체험 등 볼거리와 연계·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1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린 뱃놀이축제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해양수산인, 여러 시민과 관람객들이 참석했다. 올해 뱃놀이축제는 해양수산부 주관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진행했다. 오전에 바다의 날 기념식을 하고 이어 오후에 뱃놀이축제 개막식을 진행했다. 화성 뱃놀이축제는 화성시가 주최, 화성시문화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서
(시사미래신문) 5월 17일 화성시청 본관 출입구 앞에서 비봉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시청 후문앞 사거리에는 삼표석산부지 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현수막이 거치되어 있다. 도로가에 팔탄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삼표석산부지 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현수막을 거치했다.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 상유곡 유방2통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지난 14일 오전11시 동네 주민(어르신) 30여명이 모여 마을 집회를 열었다. 마을 앞 도로변 펜스에는 “주택가에 자동차공업사가 웬말이냐? 용인시는 유방2통 주민을 죽이는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김종성 유방2통장, 경로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그나마 걸을수 있는 주민 10명이 나와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의 구호를 외치며 마을회관에서 자동차공장 신축장소까지 100여미터를 행진했다. 주민 김모씨(70세)에 의하면, 최초 지난 2022년 5월경 유방동 574번지외 4필지 일원에 ㈜ K자동차정비공업이 주택가 인접한 곳에 제2종 근.생 (제조업소) 용도로 대지면적 1,975평방미터, 건축면적 391.20평방 지상1층 2개동으로 처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건축허가 현장실명제 표지판(사진)을 보고 인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자동차정비공장을 허가할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특히 처음에는 제2종근생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아 놓고 1년여를 지나 동일지번에 자동차관련시설로 설계변경하여 건축면적을 2배로 늘린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
(시사미래신문) 아산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회장 윤태균)가 20일 수요일 오후 5시, 온양관광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새 터전 새 세상-북한이탈주민들의 수기 공모 모음집’ 출판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정착 경험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산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기집은 북한이탈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북한의 굶주림 속에서 어린 딸과 함께 탈북해 자유를 찾아왔으며, 한국 정착 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나눔과 헌신으로 모범사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살아온 이야기,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희망과 행복을 키워가는 생생한 체험담들이 담겨 있다. 윤태균 아산시협의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수기집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용기와 희망이 담긴 귀중한 기록”이라며 “이들의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이며, 통일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21일 조치원읍 소재 새뜰보호작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새뜰보호작업장은 직업기초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무기능 및 적응능력 향상 훈련과 보호고용 형태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이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제는 손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가 ‘인권 감수성 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과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실천적 태도를 함양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관내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인천 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 홍순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용갑 서구의회 부의장,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 이한종 의원, 김미연 의원, 김학엽 의원, 유은희 의원은 최근 200만 원의 성금을 마련해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금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인천 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들께서 겪으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의회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예상치 못한 피해로 힘들어하는 주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금 전달에 함께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경기도 응급의료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확충’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응급의료정책을 발굴·지원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응급의료지원 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도내 응급의료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자문위원은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의료진과 학계 및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회의에 실질적인 의미를 더했다. 1차 회의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침 개선 ▲응급의료권역 재정비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방향 설정 등 지역 주요현안이 논의됐으며, 자문위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응급의료지원단은 자문단 회의에서 제시된 제언을 바탕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지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정비하고, 권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네트워크 재편에 나설 계획이다.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설계해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마련한다
(시사미래신문) 충남도는 ㈜도원이엔씨로부터 호우 피해복구 지원 성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성우종 ㈜도원이엔씨 회장 겸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피해 도민을 돕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수해 복구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필요한 곳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성우종 회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분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서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도원이엔씨는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나눔 실천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도내 장애인 합동 결혼식 후원 등 현재까지 43억원을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