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직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특례시로서 한층 강화된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화성시에서조차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 제239회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2025년 2월 25일)에서 김미영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최원교 감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감찰과 단속을 통해 적발된 화성시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무려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기강 해이… 범죄 유형도 다양 화성시 감사관 측은 “공무원이 약 3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41건이 많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명예훼손, 모욕죄 등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포함된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는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다.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한다면, 법치
(시사미래신문) 판교주민연합회 주민들이 17일 성남시청 앞에 모여 판교원역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며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면담요청 집회에 나섰다. 지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최종 통과, 성남시와 협력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함께 이끌어냈으며, 성남시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을 위해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판교주민연합회 주민들은 판교역 신설을 요청함에 있어 시장님도 동의를 하고 추진하자고 시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까지 만들어 정부 기관에 배포까지 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을 감안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참석한 A씨는 "저희가 생각하는 공사기간하고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기간을 서로 매치시켜보면 절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십사. 면담을 요청하고 문제를 좀 시장님한테 알리려고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추진 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2025년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공무원이 직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무단 겸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행정 관리 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이 기업인인가?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공무원 A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530만 원의 임대 매물로 등록했다. 이는 명백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위반이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농업과 무관한 택배업 및 기계 부품 제조업 사업자에게 불법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억 4,52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임대 수익을 올렸다. 공무원의 직무 겸직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그는 사전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시사미래신문) 충남 당진지역의 전·현직 도·시의원들이 2019~2020년 사이 당진시 일원 약 12만평(41만m²) 부지에서 진행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20년 8월에 배우자·처제·후원회 관계자 등 가족과 지인 6명의 명의로 사업구역 내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절반가량인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밭(田)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는 지난 2021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투기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4월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이들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2개월여에 걸친 조사 후 같은 해 7월 25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신고자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당진시민들은 외압에 의해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위치한 매향항이 시 관계 부처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불법 낚시꾼들과 노지 차박·캠핑객들, 불법노점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되면서, 어민들의 조업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불법 낚시꾼과 캠핑객들로 몸살 앓는 매향항 지난 1월 25일 주말 토요일 오후 1시경, 본지 기자가 찾은 매향항은 어항시설로 들어가는 철문이 열린 채 불법 낚시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항시설 내에는 '낚시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행위는 어선의 어획물 운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낚싯줄이 어선에 걸려 선박 손상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향항에는 안전 난간조차 없어 추락사고나 조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매향항은 과거 화옹지구 간척사업 당시 만든 공사용 선착장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온 곳으로 현재는 어민들의 조업을 돕기 위한 어항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궁평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고서 현장취재를 해보았다. 10월 16일 오후1시경 가을 단풍을 구경하기위해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정상에 오른 일부 등산객들이 관리감독의 허술한 틈을 타고 추락위험 팻말이 써 있는 장소 근처 여기저기에서 음식물파티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각종 음식물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설악산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명산임에도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칫 추락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가파른 곳을 오르내리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말 어른들의 낯뜨거운 추태입니다.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몰상식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기성세대들에게 예의범절 즉 에티켓이 과연 존재는 하는걸까요? 어른들의 당연하고 당당하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행동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그렇지못하면 민폐가되고 그것이 사회악이 됩니다. 등산이 먹고놀고 술마시고 잡담하고 떠들어대는 곳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무위이화의 이치로 천지 대자연을 그대로 따르고
(시사미래신문)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 가족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지난 27일, 화성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의장 선출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에 대해 비민주적 행태로 강력 비판했다. 앞서 화성시의회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번의 정회를 거듭하며 민주당 시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로 후반기 의장에 배정수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부의장 선거 등 원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의원간 상호협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 본회의는 6월28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지난 6월 17일 화성시의회 의장이 공고한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는 6월 27일 1일간 진행하며,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이 부의 안건으로 공고되었다. 해당 공고에 따라 27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3명만 참석한 가운데 4번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 오후 3시 3분에 회의가 속개되고 장철규 의원은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3일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한'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대표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는 요·보트 승선체험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해양 문화 축제이다. 낮부터 밤까지 배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체험들과 세일링요트, 파워보트 부터 해상 케이블카까지, 올해 새로운 승선 프로그램 바다낚시 체험도 준비됐다. 또한, 밤바다를 빛낼 EDM파티,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민들의 열정 가득한 댄스 퍼포먼스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포먼스' ,대중가수 공연, 플로깅, 독살체험, 어촌마을체험, 수상 무동력기구 체험 등 볼거리와 연계·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1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린 뱃놀이축제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해양수산인, 여러 시민과 관람객들이 참석했다. 올해 뱃놀이축제는 해양수산부 주관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진행했다. 오전에 바다의 날 기념식을 하고 이어 오후에 뱃놀이축제 개막식을 진행했다. 화성 뱃놀이축제는 화성시가 주최, 화성시문화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서
(시사미래신문) 22일 고양특례시 킨텍스 특설 경기장에서 ‘2025년 고양 전국 여성 풋살대회’가 화려하게 개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여성 풋살 동호인 16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별리그를 거쳐 내일은 8강 토너먼트와 결승전이 펼쳐진다. 이동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의 도시 고양에서 여러분들의 기량과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며 “여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양시는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3회의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면적을 비롯한 개발계획을 이 달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검토와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기준인 외국인 직접 투자 수요와 관련해 현재 계획 면적 대비 51% 이상의 외투기업 수요를 확보하여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을 외투기업 수요 50%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9월에 최종 지정된 안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 수요는 최종 53%였다.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 방식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체계로 지난 2022년 7월 전환했다. 이는 기존 ‘선 지정, 후 투자수요 확보’방식에서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으로 바뀐 것이며, 그만큼 외투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음을 의미한다. &nbs
(시사미래신문) “베드타운에서 스스로 먹고 사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고양특례시가 21일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개최된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고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도시 고양’비전을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비전 발표를 통해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속에서 서울의 배후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머물러왔다”며 “이제는 주거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교통·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한 두 가지 전략으로‘도시의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과 ‘도시의 기반을 키우는 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인 ‘도시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을 통해 ▲한강변을 연계한 첨단산업벨트 ▲일산신도시~창릉신도시를 잇는 활력복합벨트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에코산업벨트 등 도시 구조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성장축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첨단산업벨트를 통해 산업·연구·업무 기능
(시사미래신문) 여주시의회는 11월 19일 강천면 가야리를 포함한 관내 에너지 취약가구 3가구에 총 1,200장의 연탄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가야리에는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연탄 지원은 ‘에너지복지지원 36.5℃ 겨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에너지복지지원 36.5℃’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 최소 체온을 의미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365일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이날 박두형 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직원들은 취약가구를 방문해 연탄을 손수 옮기며 난방비 부담을 겪는 이웃들의 겨울 준비를 도왔다. 박두형 의장은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겨울을 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이 있다. 이번 연탄 나눔이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살피는 따뜻한 의정을 실천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주시의회는 연탄 나눔을 비롯해 다양한 에너지 복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정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22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소속 31개 클럽 2,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에 앞서 열린 이날 개회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홍지선 부시장, 도의원,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박병삼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의장상 표창 및 시상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먼저 오늘 대회 준비를 비롯해 남양주시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박병삼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배드민턴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치지만 ‘마음은 네트 위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오늘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 부상없이 승부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화합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