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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 교수 칼럼>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 강화 필요성과 발전방향 모색해야

(시사미래신문)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북·중·러 중심 권위주의 국가들의 반미연대 구축과 한·미·일, 호주, 캐나다, NATO 중심의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진영대결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실체적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은 노골화되어있는 실정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안보 위기상황 하에 놓여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따른 국제규범 및 법치 위반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평화·안정을 해치는 등 도전적 행위를 방어하고 차단하기 위해 긴요한 우리의 핵심 안보전략 자산이자 안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파격적인 대일(對日) 행보는 양국간 과거사 극복이라는 상징성을 극복하고 북한의 고도화 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러시아의 패권적 팽창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한 한반도 역내 평화와 안정화 담보라는 한·미·일 안보
- 강은민 기자
- 2023-08-16 22:02
<정성구 박사 칼럼> 광복절과 건국절 그리고 이승만

(시사미래신문) 지난 정부에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살린다고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가리워 진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치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탄생한 듯 회자 되고 역사기록을 바꾸려는 듯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임시와 정시를 구별해야 할 듯하다. 또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인 듯이 폄하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자유대한민국과 입장을 달리하는 식자층이나 역사가들도 그리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이 짖다. 필자는 이승만 박사의 거처였던 <이화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지역인 하와이를 세 번이나 가서, 하와이 대학교 동서센터에서 독립운동의 희귀한 자료를 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공부했던 프린스턴 대학교를 10여 차례 방문하고 그의 족적을 연구하기도 했다. 필자는 1993년 모스크바에서 <한국학 세계대회>에 참석했었다. 주제는 「한국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Korea)였다. 그 자리
- 강은민 기자
- 2023-08-14 12:42
국민의 힘 김형남, <메타2단계 변경안 관련하여 화성시, 시행사,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추진합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에서는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동의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일단은 통과시키되 시행사가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주) 등 시행사는 화성시에 백화점 부지를 일부 축소하고 오피스텔 5개 동 건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장 면담 요청 공문을 통해 다수의 동탄주민들이 반대하는 오피스텔 변경안에 반대하며, 화성시가 오피스텔 변경안을 허가해 줄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화성시가 공동위원회를 열어 시행사가 제출한 메타2단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기에 오늘 화성시 관계부서에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메타2단계 복합사업의 더 나은 대안 모색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 중으로 화성시, 시행사, 동탄1동 연합회 회장단,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원안을 변경하기 위
- 강은민 기자
- 2023-08-12 12:38
[포토뉴스]평택시, 즐겁게 지내는 잼버리 참가자들

(시사미래신문) 평택시 엘지전자 평택러닝센터(진위면 소재)에 머물고 있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평택시가 마련한 포토월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엘지전자 평택러닝센터에는 몰디브와 핀란드 참가자 24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시는 이들이 체류하는 동안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지원 중이다.
- 김은숙 기자
- 2023-08-11 11:39
<강진복 칼럼>국익을 위한 해군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 강은민 기자
- 2023-08-07 23:51
김형남 칼럼<신평 변호사의 국민의힘 수도권 전멸과 신당 창당 발언에 대한 생각>

(시사미래신문) 저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는 제주도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정권 교체하려면 당부터 바꿔야 한다" 고 강도높게 질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고 있고, 당내 상황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대통령의 우려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보다 더 대통령을 비방하고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당내 인사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보면 여당 야당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정권교체를 했지만 국정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전 당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척도 없습니다. 우리당은 꿈쩍도 안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비단 화성시 당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동일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
- 강은민 기자
- 2023-08-07 22:43
<정성구 박사 칼럼>私敎育은 死敎育이다.

(시사미래신문) 사교육(私敎育)은 공교육의 반대다. 과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없었고, 학생들은 일인 교사격인 서당 훈장에게 교육을 받았다. 나의 외조부는 안동의 도산서원 근방의 온혜리에서 평생 서당 훈장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도산서원 원장을 두 번이나 지내셨다. 그러니 이조 시대는 그것이 공교육이자 사교육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우리를 황민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학교>, <중등학교 5년 과정> 그리고 <전문학교> 즉 대학을 만들었다. 이것이 공교육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테리라불렸고, 전문학교 즉 대학생들은 사각모를 쓰고 망토를 휘날리며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랐다. 그 외에도 한글을 깨우치는 <공민학교>, <야간학교>는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1900년 전후로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중·고등학교와 대학들을 많이 세웠다. 1948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안호상 박사를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홍익인간>의 기치를 세우고, 공교육의 틀을 잡아 왔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다. 자유
- 김은숙 기자
- 2023-08-07 22:37
<해전 이성기>궁평 지하차도

(시사미래신문) 궁평 지하차도 해전 이성기 둠벙 구정물에 연꽃이 맺었구나 피울 듯 말 듯 입 다문 속앓이에 뜸부기 한 다솜 울고 간다 멍든 구름도 목이 쉰 바람도 하얀 세마포에 둘러 싸였으니 천둥이 몰아친들 돌아서지 못하리 먼저 간다고 급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세상일에 애써 반기지 않았으면... 이제 와서 한탄한들 무엇하리 앞서가는 길 막힌 줄도 모르고 뒤에 밀려드는 봇물인 줄도 모르고 꽃가마 등 떠밀려가는 인생 먼저 간다고 서러워 마오 오래 산다고 긍정도 마오 때가 차면 모두 떠나갈 것을
- 강은민 기자
- 2023-08-03 13:14
<박범진 교수 칼럼>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이하는 동맹의 가치와 미래

(시사미래신문) 최근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행위에 의해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1년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러간의 전략경쟁 심화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 7월 27일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이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 남침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된 이후 인천상륙작전 성공, 중공군의 참전, 1·4 후퇴 등으로 전선에서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가운데 한국의 동의없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가존립을 우려하여 그 반대급부로 휴전회담의 추진 반대와 반공포로 석방 조치라는 벼랑끝 외교전술을 구사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어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한국측 변영태 외교장관과 미국측 댈러스 국무장관간 한미상호방위원조조약에 서명하여 가(假)조인한 후 그 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간「한미상호방위조약」이
- 김은숙 기자
- 2023-08-03 12:55
<정성구 박사 칼럼>갑질 共和國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도 하지만, 또한 갑질 공화국(共和國)이다. 그래서 <갑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영어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냥 Gapjle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갑질하다’라는 것을 풀어서는 ‘to overuse One’s Power’라고 되어 있다. 즉 자신의 권세를 과도히 사용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한단다. 갑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갑질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자기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이라 한다. 둘째, 갑질 고객도 있다. 갑질 고객은 직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제멋대로 구는 고객을 의미한다. 셋째, 울트라(Ultra) 갑질도 있다. 그러면 갑질은 어디서 올까? 갑질은 우월감에서 나온다. 상대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따지고 보면 열등감에서 나온다. 자신감과 우월감은 서로 다르다. 자신감은 확신에서 오지만, 우월감은 상대를 낫게 보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하는 것은 정말 못난이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 김은숙 기자
- 2023-07-31 23:19
[포토뉴스] 오산시청사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시사미래신문) 27일 오후 오산시청사 내부의 모습을 담았다.
- 김은숙 기자
- 2023-07-28 22:25
<해전 이성기>-고추장에 강된장

(시사미래신문) 고추장에 강된장 해전 이성기 세상 민심 맵다 하여도 당신만큼이나 손맛 매울까 술독에 빠진 홍어 숙회보다 네 코끝이 석 자나 더 붉다 당당하고 알싸한 네 고집에 간절여 풀 죽인들 무엇하랴 달인 물에 장 띄워 달래 보아도 성깔 하나 급한 건 매한가지 높은 하늘에 바람 노니는 날 태양 빛에 조각난 석류 보고서 장대 끝에 매단 강심장은 깨달은 듯 철이 난 듯 고개 떨구고 짧고 굵게 살겠노라 외쳐대던 젊은 풍운 어데가고 진한 국물 길죽한 강된장에 곧추세운 제 맘 풀었구나
- 강은민 기자
- 2023-07-28 14:06
김형남 논평<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과 167일간 행정공백에 대한 민주당의 중대한 책임>

(시사미래신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고, 행안부 장관 파면시 중대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중대한 행정공백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녕 당리당략과 정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167일간이나 중대한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중 궁평지하차도 참사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한 민주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성 장관 탄핵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궁평지하차도 참사등 재난 야기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제부터라도 부분별한 정쟁을 중지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 김은숙 기자
- 2023-07-26 12:44
김형남 칼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정치>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라는 조건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부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결의문을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혁신, 눈가리고 아웅하는건데, 이것이 구태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방탄때처럼 영장 청구가 정당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우기면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구태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7월 14일 국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 김은숙 기자
- 2023-07-20 15:12
<정성구 박사 칼럼>「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를 읽고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에 나는 <과학의 우상화>라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헌법 학자이자, 전 강원대학교 법과 대학장이신 김학성 박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의 제목은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였다. 나는 이 책을 꼬박 밤을 세우며 탐독했다. 우선 책의 제목도 끌렸지만, 도대체 법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의 허구성을 어떻게 증명해가는지가 매우 궁금했다. 저자인 김학성 박사는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헌법 학자이자 <헌법학 원론>을 비롯해서 <헌법 개론> 등 많은 저서를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은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이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정치,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 세상에는 유물론적 세계관도 있고, 무신론적 세계관도 있다. 사실상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산물이다.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 김은숙 기자
- 2023-07-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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