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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형남 칼럼<정치분야 여야 방송패널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시사미래신문) 정치분야 진영간 대결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이슈파이팅, 그중에서도 공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민주당쪽에 비해서 국민의힘쪽에서 TV,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의 정책과 정부 기조를 잘 설명하고, 야당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스피커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민의힘 지도부나 방송사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대다수 당원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 역시 평소 라디오나 TV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당 참칭 패널들의 정부 여당 때리기 동참 등 패널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편파적인 보도, 기울어진 방송환경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중 일부는 토론 실력을 떠나서 여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야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편파적인 방송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패널 개인의 문제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방송사가 누구보다도 패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계적 균형만을 내세워 편파적인 방송토론을 기
- 강은민 기자
- 2023-07-15 14:02
〔포토뉴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1차 시·도 대표회의, 수원특례시에서 성료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 2023-07-14 22:19
김형남 칼럼<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대일 실리 외교의 성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해 달라 둘째,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 셋째,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한일외교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종일관
- 강은민 기자
- 2023-07-14 00:29
김형남 칼럼<횡령 등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

(시사미래신문) 우리은행이 지난해 60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 내부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직원들의 반복적인 횡령 행위 발생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경영진의 무능함까지 합쳐서 총체적 부실이 의심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도 생기고 신뢰도도 떨어져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은행의 행태를 보면, 5대 은행중 예대마진 차가 가장 커서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대출 갑질이나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은행이 횡령사건이 자주 발생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도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마불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갑질하고, 직원들은 횡령을 남발하고, 경영진은 무능한 부도덕한 은행에도 적용될까요? 역사속에 부도덕한 기업은 다 퇴출되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처럼 은행 파산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이 직업윤리, 도덕성
- 강은민 기자
- 2023-07-12 11:41
<해전 이성기>아부지 우리 어무니

(시사미래신문) 아부지 우리 어무니 해전 이성기 한적한 논길 따라 두어 발짝 길을 나서면 자질히 놀라 뛰는 놈 눈알이 불거지고 덤벙덤벙 뛰어들어 홀연 단신 지조 지킬 건가 암수 한 쌍 등에 업고 세상 시름 깊어지네 초여름 기운 삼 시경 너울 좋은 착한 심청이는 이심전심 짝을 만나 낭군님을 따라 구만 천 리 길 가는 길이 피난처요 머문 자리 세상 혼탁하니 이리 가도 차이고 저리 가도 눈물뿐이네 칠흑 같은 젖은 밤 알 수 도 없는 어느 별에서 지축 후벼대는 물소리 다랑이 논밭 가득 채우니 두 발 등짐으로 일군 밭떼기 금은보화 쏟아지고 피와 땀띠 박힌 논배미 달빛으로 가득 차네
- 강은민 기자
- 2023-07-11 13:42
국민의힘 김형남<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분석>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조사 보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해 보는 단계로서, 일단은 예타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단거리에 최소비용으로 최소한 국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안을 선택하는 것일뿐, 근본적으로 실제 사업을 위한 최적의 안도 아니고 확정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타 통과후에도 본타당성조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주민 요구 등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타보고서를 살펴 보면, 노선의 시점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수도권 제2순환선고속도로)로 계획되었으며,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상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시나리오1은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상사창 IC 를 반영한 안이며, 시나리오2는 상사창 IC 설치를 하지 않는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1과 2 모두 왕복 4차로 도로 총 연장 27.0km이며 총사업 추정결과 시나리오 1은 1조 7,694.83억원, 시나리오2는 1조7,215.16억원
- 강은민 기자
- 2023-07-11 13:34
김형남 칼럼<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양평군민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라면, 가짜뉴스, 괴담선동질은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질로 인해 전격 중단되면서 지역숙원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현실화하자 양평군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주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지역숙원사업을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마타도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는 점입니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무엇보다도 사업중단으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실은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중지이며, 주민여론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사업 재추진 건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양평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라면,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괴담선동질은 즉
- 강은민 기자
- 2023-07-10 15:22
[포토뉴스] 제9대 화성시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 2023-07-08 01:05
<김형남 논평>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킨 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선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무분별한 정치괴담 선동질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온갖 악의적인 괴담과 선동질로 경기지역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중단, 백지화시킨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선동질도 모자라, 양평고속도로 사업까지 훼방하며 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국책사업을 백지화시킨 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 김형남
- 2023-07-06 14:32
김형남 칼럼<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用人術]로 본 총선승리 해법>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로 본 총선 승리의 해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시간만 흘려 보내면서 공직사회가 안 움직이니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집권 2년차인데, 공직 기강은 안 잡히고 여전히 복지부동하니,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차관으로 차출하는 극약처방을 쓰신 것이다. 그런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국정 동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든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업무능력 평가를 정확히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올바로 평가하는 능력"과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여담이지만, 4년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국민들을 위해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시던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도중 전격적으로 조국 전법무부장관 후보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당시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칼을 뺀 윤총장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하에 이루진 면죄부용은 아닌지 설왕설래하기도 했다. 나
- 김형남
- 2023-07-05 00:30
해전 이성기<기찬 장맛비>

(시사미래신문) 기찬 장맛비 해전 이성기 돌부리 부딪혔다고 징징거리나 금세 얼러주는 물풀에 잔잔해지고 기세 등등 웃는 얼굴 요란하게 길을 나선다 세잔에 묻힌 자갈들 거역 없이 따라나서며 그리도 한이 맺혔나 입을 모아 졸졸 노래하니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냥꾼 호기심 막다른 골목 지나 넓은 곳으로 넋 다리 나뭇가지들 흔들어댄다 마른 대낮에 무슨 날벼락인고! 성깔 센 빠가사리도 참한 매기도 훍탕물 흐려놓은 채 도망을 친다 누가 막아서려나! 물밀 듯 몰아치는 세도에 온몸 낮추고 기억자로 굽실굽실거리니 의기양양 그 기세는 천둥번개 치고 세류 따라나서라고 고성방가 진을 친다 어이할꼬! 사방 뜰 방 눈치 밝은 들푸라기들 꼬리 흔들며 잘도 따라나선다 지켜보는 가슴팍은 얼얼이 저려오고 그나마 버텨온 둑 흙더미까지 한순간에 무너진다
- 강은민 기자
- 2023-07-01 23:01
김형남 논평<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반국가적 반개혁세력'이 아니면 무엇인가!>

(시사미래신문)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토록 발끈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 '탄핵' 운운하고, 윤영찬 의원은 '개혁 거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윤영찬 의원은 국민들이 개혁을 거부하는 쿠데타 세력이란 말인가! 윤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여 '반국가세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하는 것을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니면 무엇인가? 과거, 청와대와 민주당은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 의혹 늑장 대처"를 질타하는 70여명의 국민들은 명예훼손으로 무고히 고발을 하면서도, 북한 김여정에게 '삶은 소대가리'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고발은 커녕 더욱 더 아부하며 김정은 대변인 노릇이나 하던 문재인 정권의 비굴한 대북정책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반국가적 악행'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
- 김은숙
- 2023-07-01 22:41
<이종석 박사 칼럼> 『이런 벼락이라면』

(시사미래신문) 최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에 위치한 죽동 마을과 이웃 여섯 개의 마을 사람들에게 돈벼락이 내렸다는 소식이 매스컴에 등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살펴보았더니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의 통장에 적게는 2600만원, 많게는 9020만원까지 돈이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돈의 출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부영 회장은 운평리 6개 마을 280여 세대 주민들에게 마을에 거주한 연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을 두어 미리 세금까지 공제 한 뒤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많은 돈을 이유 없이 주었을까요? 밝혀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고향을 지키고 살아주어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1941년 죽동 마을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나이는 82세가 되었습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였습니다. 나중 55세가 되어서야 다시 공부를 시작해 결국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회장은 자신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던 동창들과 중학교 동창들에게도 1
- 이종석 논설위원
- 2023-07-01 22:35
[기획 인터뷰] 송미희 의장, 제9대 시흥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시사미래신문) Q. 제9대 시흥시의회가 개원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지금, 목표했던 바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지 일하는 의회가 행복한 시민을 만든다는 생각 하나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121일 동안 회의를 개회하고, 7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례회를 거치며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시민들이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시흥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입법 활동 강화에 힘쓴 결과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양질의 조례 56건을 제·개정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법률 자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조례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조례 입안 과정을 촘촘하게 준비하여 의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고, 생산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
- 김은숙 기자
- 2023-06-27 23:33
김형남 논평<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능괴담 선동정치를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의하면, 삼중수소의 화학적 특성이 물과 같기 때문에 호흡과 피부를 통해 섭취와 흡수가 이루어지지만 삼중수소에서 발생되는 베타선은 비정(range)이 짧아서 외부 피폭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중수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체내에서 화학적 독성이 없으며, 삼중수소와 같은 낮은 선량 수준에서는 암 발생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삼중수소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먹는물도 자연상태의 세슘이나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포함되어 있지만,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중국이 2021년 발간한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간 22T㏃의 약 5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있고, 해류를 타고 한반도 근해로 들어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 김은숙 기자
- 2023-06-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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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대관식(戴冠式)

(시사미래신문) 영국 챨스 Ⅲ세의 대관식(戴冠式)은 대단했었다. 그는 2022년 9월 8일에 새 국왕이 되었지만, 대관식은 2023년 5월 6일에 열렸다. 엘리자베스 Ⅱ세가 1953년에 대관식을 했으니 70년 만에 된 역사적 대관식이었다. 영국에서는 5월 7일 거리 파티, 자원봉사, 특별기념교회 예배, 윈저성의 콘서트도 열렸다. 대관식은 영국에서만 2,040만 명이 동시에 시청했다. 영연방은 물론이고 전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축하 사절을 보냈다. 우리 집에도 영국 선교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챨스 왕이 대관식 때 입은 사진과 군복을 입은 사진이 담긴 과자 통이 있다. 챨스 Ⅲ세는 엘리자베스 Ⅱ세 여왕이 임종 때까지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기에, 74세의 늦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왕세자인 윌리엄에게 왕권을 넘긴 상태이다. 그런데 영국의 국왕 중에는 <챨스>라는 왕이 세 분 있었다. 곧 Charles Ⅰ세, Charles Ⅱ세, Charles Ⅲ세가 있다. 그런데 세분 모두가 그렇게 존경할 인물들은 못되었다. 우선 Charles Ⅰ세를 살펴보자. 그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통치하는 군주였지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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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화성도시공사 한병홍 사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도시공사, 개발과 혁신으로 특례시 미래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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