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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해전 이성기>-고추장에 강된장

(시사미래신문) 고추장에 강된장 해전 이성기 세상 민심 맵다 하여도 당신만큼이나 손맛 매울까 술독에 빠진 홍어 숙회보다 네 코끝이 석 자나 더 붉다 당당하고 알싸한 네 고집에 간절여 풀 죽인들 무엇하랴 달인 물에 장 띄워 달래 보아도 성깔 하나 급한 건 매한가지 높은 하늘에 바람 노니는 날 태양 빛에 조각난 석류 보고서 장대 끝에 매단 강심장은 깨달은 듯 철이 난 듯 고개 떨구고 짧고 굵게 살겠노라 외쳐대던 젊은 풍운 어데가고 진한 국물 길죽한 강된장에 곧추세운 제 맘 풀었구나
- 강은민 기자
- 2023-07-28 14:06
김형남 논평<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과 167일간 행정공백에 대한 민주당의 중대한 책임>

(시사미래신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고, 행안부 장관 파면시 중대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중대한 행정공백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녕 당리당략과 정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167일간이나 중대한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중 궁평지하차도 참사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한 민주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성 장관 탄핵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궁평지하차도 참사등 재난 야기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제부터라도 부분별한 정쟁을 중지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 김은숙 기자
- 2023-07-26 12:44
김형남 칼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정치>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라는 조건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부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결의문을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혁신, 눈가리고 아웅하는건데, 이것이 구태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방탄때처럼 영장 청구가 정당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우기면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구태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7월 14일 국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 김은숙 기자
- 2023-07-20 15:12
<정성구 박사 칼럼>「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를 읽고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에 나는 <과학의 우상화>라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헌법 학자이자, 전 강원대학교 법과 대학장이신 김학성 박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의 제목은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였다. 나는 이 책을 꼬박 밤을 세우며 탐독했다. 우선 책의 제목도 끌렸지만, 도대체 법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의 허구성을 어떻게 증명해가는지가 매우 궁금했다. 저자인 김학성 박사는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헌법 학자이자 <헌법학 원론>을 비롯해서 <헌법 개론> 등 많은 저서를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은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이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정치,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 세상에는 유물론적 세계관도 있고, 무신론적 세계관도 있다. 사실상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산물이다.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 김은숙 기자
- 2023-07-18 23:05
김형남 칼럼<민주당은 재난마저 정쟁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 자세로 재난극복에 협력해야 합니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상황에서 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외교 성과를 폄훼하며 비방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재난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당의 지도부 원내대표, 대변인이라는 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은 커녕, 재난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이 당리당략이나 앞세우는 민주당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전쟁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국제사회에 자유와 연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G8 글로벌 리딩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위상을 드높인 매우 의미있는 일정일뿐만 아니라, 2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한국 정부 몫으로 66조원을 확보할 만큼 국익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였다는 점에서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탁월한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외교일정 와중에도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 방문 전후에 수차례 상황점검 회의와 중대본 화상회의를 통해 극한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 총력 대응을 지시하시고, 우크라이나 일부 일
- 김형남
- 2023-07-17 22:53
<사설>자영업자 41% "3년내 폐업 고려" 자영업자들의 피로를 풀어 줄 수 있는 응원을 보냅시다!

(시사미래신문) 자영업자들의 생존 현실은 아찔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의 약 41%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자영업자의 63.4%는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고, 순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3.8%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전경련이 실시한 조사에서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3.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자영업자들이 2년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반기 매출 전망은 올 상반기보다 감소 50.8%, 증가 49.2%로 나타나 여전히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 가장 부담된 경영비용 증가 항목
- 논설위원실
- 2023-07-17 22:27
[포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등 수원특례시 2023 직업계고 진로캠프 총평 보고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윤명옥 의원이 7월 17일(월)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수원특례시 직업계고 진로캠프 총평 보고회’에 참석했다.
- 김은숙 기자
- 2023-07-17 22:15
김형남 칼럼<정치분야 여야 방송패널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시사미래신문) 정치분야 진영간 대결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이슈파이팅, 그중에서도 공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민주당쪽에 비해서 국민의힘쪽에서 TV,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의 정책과 정부 기조를 잘 설명하고, 야당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스피커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민의힘 지도부나 방송사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대다수 당원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 역시 평소 라디오나 TV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당 참칭 패널들의 정부 여당 때리기 동참 등 패널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편파적인 보도, 기울어진 방송환경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중 일부는 토론 실력을 떠나서 여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야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편파적인 방송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패널 개인의 문제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방송사가 누구보다도 패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계적 균형만을 내세워 편파적인 방송토론을 기
- 강은민 기자
- 2023-07-15 14:02
〔포토뉴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1차 시·도 대표회의, 수원특례시에서 성료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 2023-07-14 22:19
김형남 칼럼<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대일 실리 외교의 성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해 달라 둘째,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 셋째,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한일외교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종일관
- 강은민 기자
- 2023-07-14 00:29
김형남 칼럼<횡령 등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

(시사미래신문) 우리은행이 지난해 60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 내부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직원들의 반복적인 횡령 행위 발생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경영진의 무능함까지 합쳐서 총체적 부실이 의심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도 생기고 신뢰도도 떨어져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은행의 행태를 보면, 5대 은행중 예대마진 차가 가장 커서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대출 갑질이나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은행이 횡령사건이 자주 발생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도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마불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갑질하고, 직원들은 횡령을 남발하고, 경영진은 무능한 부도덕한 은행에도 적용될까요? 역사속에 부도덕한 기업은 다 퇴출되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처럼 은행 파산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이 직업윤리, 도덕성
- 강은민 기자
- 2023-07-12 11:41
<해전 이성기>아부지 우리 어무니

(시사미래신문) 아부지 우리 어무니 해전 이성기 한적한 논길 따라 두어 발짝 길을 나서면 자질히 놀라 뛰는 놈 눈알이 불거지고 덤벙덤벙 뛰어들어 홀연 단신 지조 지킬 건가 암수 한 쌍 등에 업고 세상 시름 깊어지네 초여름 기운 삼 시경 너울 좋은 착한 심청이는 이심전심 짝을 만나 낭군님을 따라 구만 천 리 길 가는 길이 피난처요 머문 자리 세상 혼탁하니 이리 가도 차이고 저리 가도 눈물뿐이네 칠흑 같은 젖은 밤 알 수 도 없는 어느 별에서 지축 후벼대는 물소리 다랑이 논밭 가득 채우니 두 발 등짐으로 일군 밭떼기 금은보화 쏟아지고 피와 땀띠 박힌 논배미 달빛으로 가득 차네
- 강은민 기자
- 2023-07-11 13:42
국민의힘 김형남<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분석>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조사 보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해 보는 단계로서, 일단은 예타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단거리에 최소비용으로 최소한 국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안을 선택하는 것일뿐, 근본적으로 실제 사업을 위한 최적의 안도 아니고 확정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타 통과후에도 본타당성조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주민 요구 등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타보고서를 살펴 보면, 노선의 시점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수도권 제2순환선고속도로)로 계획되었으며,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상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시나리오1은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상사창 IC 를 반영한 안이며, 시나리오2는 상사창 IC 설치를 하지 않는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1과 2 모두 왕복 4차로 도로 총 연장 27.0km이며 총사업 추정결과 시나리오 1은 1조 7,694.83억원, 시나리오2는 1조7,215.16억원
- 강은민 기자
- 2023-07-11 13:34
김형남 칼럼<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양평군민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라면, 가짜뉴스, 괴담선동질은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질로 인해 전격 중단되면서 지역숙원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현실화하자 양평군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주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지역숙원사업을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마타도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는 점입니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무엇보다도 사업중단으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실은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중지이며, 주민여론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사업 재추진 건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양평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라면,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괴담선동질은 즉
- 강은민 기자
- 2023-07-10 15:22
[포토뉴스] 제9대 화성시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 2023-07-0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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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무기여 잘 있거라

(시사미래신문) 전쟁이 터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번에는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되어 이란의 독재 정권을 며칠 만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 보유국의 꿈이 한 순간에 살아졌고, 중동 모든 나라들이 들끓고 있다. 오늘의 전쟁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신무기, 전자 무기로 이란을 불바다로 만들고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결국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핵무기>라 한다. 세계 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 폭탄은, 오늘의 무기 체재로 보면 장난감 정도로 취급받는다고 한다. 지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놈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 독재자가 핵무기를 갖고 위협하는 것은, 이 땅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북의 3대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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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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