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필자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다. 거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혹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보면 이재명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특권을 부여해 준 셈이다. 국민은 왜 이런 막강한 권력을 국회의원에게 준 것일까? 자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해 준 까닭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특권을 난발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막고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한다. 사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 아니다. 외교관,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시사미래신문)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영웅상을 만들어 세웠다. 체코의 프라하 중심에는 얀 후스(Jan Hus) 동상이 있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영웅의 광장에서는 헝가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영웅들의 동상들이 즐비하다. 또 독일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 Luther)의 동상이 여기저기 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의 면모가 화강암으로 부조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칼빈, 베자, 파렐, 낙스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는 거대한 예수 석상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기도 한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상은 관광명소이다. 브라질을 방문하고 리우의 거대한 석상인 예수상을 안보고 왔다면 브라질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브라질을 세 번 정도 갔었지만, 리우의 예수상을 보고 올라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또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평양에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4m에서 20m 크기가 19개가 있고, 보통사람의 크기의 동상은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 석상은 1931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 언덕 위
(시사미래신문) 이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것은 인도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였다. 그러나 오늘날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정반대로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모두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부터 바깥세상의 정보들이 들어가니 자기들의 처지가 드러났고, 의식도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컴퓨터, 핸드폰, 유튜브, 카카오톡 등 모든 IT 기술과 산업이 정보화 사회가 되었고, 정보를 선점하는 나라가 곧 선진국이 되고, 정보가 늦은 나라는 성장이 멈추어 있고, 아직도 19세기적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IT 산업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세계는 <지구촌>이 되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CNN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고, BBC를 통해서 영국의 물가 폭등에 항거하는 100만여 명의 대모 행렬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 정권의 비리 사건도 그대로 세계의 뉴스로 나가고 있다. 한때 100만여 명이 운집했던 광화문 운동도 전 세계에 퍼져 나갔고, 최근의 169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의 방탄
(시사미래신문) 학교 현장을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 시킨 이른바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횡포’는 이제 멈춰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내정한 뒤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선의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하도록 해 임용권한을 남용했다며 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1호'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바랐지만 실망스런 결과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유죄 판단했음에도, 학교교육을 멍들게 하는 전교조의 폐해에 눈감고 있는 조 교육감의 둔감함이 딱하다. 1989년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한 전교조는 이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운동으로 일관했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념교육, 정치투쟁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05년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 제자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인헌고 학생
(시사미래신문)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영웅상을 만들어 세웠다. 체코의 프라하 중심에는 얀 후스(Jan Hus) 동상이 있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영웅의 광장에서는 헝가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영웅들의 동상들이 즐비하다. 또 독일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 Luther)의 동상이 여기저기 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의 면모가 화강암으로 부조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칼빈, 베자, 파렐, 낙스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는 거대한 예수 석상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기도 한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상은 관광명소이다. 브라질을 방문하고 리우의 거대한 석상인 예수상을 안보고 왔다면 브라질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브라질을 세 번 정도 갔었지만, 리우의 예수상을 보고 올라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또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평양에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4m에서 20m 크기가 19개가 있고, 보통사람의 크기의 동상은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 석상은 1931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 언덕 위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5.0%)보다 5.2%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으며 전체 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월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았다. 새해 첫 달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 가스요금은 네 차례 인상됐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에 정책적 우선순위 둬야 한다. 고삐 풀린 물가오름세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의식주가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 살림은 물가 급등만으로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8% 올랐다. 지역난방 가구에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최근 일본 외무성 장관이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으로는 10년째 같은 레파토리를 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수상과 만나서 한·일 관계에 숨통이 좀 터지나 했는데 역시 나였다. 독도 문제를 두고 두 나라의 힘겨루기는 아마 끝이 없을듯하다. 오래전 일본 고베 신학교 교장을 총신에서 모시고 특강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한국교회의 위대한 스승인 조동진 박사를 모셔 축사를 하시게끔 했는데, 조 박사의 말이 “한국이 장두칼이라면, 일본은 면도칼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한국인은 논리싸움을 할 줄 모른다. 무조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 지배적으로나 ‘독도는 변함없는 우리 땅이다’라고 감성적으로 우긴다. 하지만 일본은 면도칼이요 집요하다. 사실 일본의 자료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자료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리한 자료는 모두 <수장고>에 넣어 놓고, 자기들의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만 사용하고, 심지어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가져간다고 말한다. 사실 국제적이고 역사적 영토 싸움은 <자료 싸움>이다. 학문도 자료 싸움이고, 역사도 자료 싸움이다. 나는 목사이고 신학대학교에
(시사미래신문) 계묘년 새해를 맞아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찾았다. 지난해 7월부터 제8대 안성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이후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안 의장은 올해도 안성시민들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신년의 각오와 계획을 밝혔다. ▶ 2023년 새해를 맞아 안성시민들께 인사말씀 해주세요 존경하는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제8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8대 의원들을 향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들은 안성발전을 향한 염원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향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와 행운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제8대 안성시의회 의장에 취임후 그동안 의회를 이끌어온 소감과 올해의 방향과 포부가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과 호흡 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감시와 견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와 집행부는
(시사미래신문) 거대 야당의 대표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신의 과오를 포장하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기어이 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뻔뻔하게도 자신을 위한 대중선동과 조작을 일삼는 정치인을 본적이 없다. 각종 비리와 부패로 점철된 자신의 행적을 자신의 심복들 선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사전 진술서를 방패 삼아 검찰의 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범죄자들이 이대표를 롤모델로 삼아 따라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다. 실제로는 잡범일 뿐인데 독립투사나 민주화 투사인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을 만나지 않고 있다. 그가 무서워서 만나지 않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게 만나 달라고 조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진정한 야당지도자로 부상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각종 부패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 중에 있는 다중 범법자일 뿐이라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다. 독재정권, 야당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중 선동과 조작으로 자신의 다중범죄를 가려보려하지만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 이대표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시사미래신문)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다. 지금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란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던 유럽이나 미국은, 밤이 되면 인적이 끊기고 깊은 어두움이 지배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한국은 밤이 자유 천지고, 편안한 나라이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으로 가장 위축되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상 와서 보니 한국은 참으로 안정되고 사람 살기에 좋은 나라라는 것을 금방 알아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꼭 다시 가보고 싶단다. 사실 한국은 집에서 나가면,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고 식당과 마트 천지다.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는다. 또 교통망은 서울·경기가 최고다. 인천 공항도 세계 최고지만, 서울·경기의 전철도 가장 깨끗하고 좋다. 이 지구상에 계절에 따라 전철 좌석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 버스 정류장에는 열선을 넣어서 겨울에도 따듯하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밤 열두 시가 넘었는데도, 한강 공원에서 자리 깔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커피나 치킨과 족발을 전화로 주문하면 총알처럼 배달해 주는 나라이다.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포천시는 지난 3일 전세사기 사전 예방과 투명한 전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주도의 자발적 사회운동이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는 △종사자 현황 공개 △위험 매물 중개 금지 △임차인 대상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등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한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경기부동산포털’에 등록된다. 시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포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포천시는 ‘관광 및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충’을 주제로 응모해 ‘한여울 짚라이더 체험관광시설 조성사업’과 ‘포천 이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한여울 짚라이더 체험관광시설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한탄강 와이(Y)형 출렁다리’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 이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이동면 장암리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의 체육·여가 활동 기회를 넓히고 외부 이용객 유입을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포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시사미래신문)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1차 공모에 8개 단체가 선정되어 47,400천 원을 확보함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하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누구나 돌봄 ▲기후행동 ▲사회통합 ▲자유주제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며, 선정된 단체들은 각자의 특성과 지역적 필요에 맞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로 광적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기후행동 환경회복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기후행동 환경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쓰레기 줍기, EM흙공 만들기 및 던지기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두 번째, 문화예술교육공동체 탐의 ‘함께 만드는 세상, 함께 꿈꾸는 행복’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 받고 있으며 탐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연극·음악·미술 등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시사미래신문) 양주시 옥정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최근 옥정초등학교 앞에서 기초질서 실천 캠페인과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옥정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와 옥정초 학부모회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등교 시간대에 맞춰 ▲꼬리물기 금지 ▲학교 앞 불법 주정차 근절 ▲자전거 헬멧 착용 ▲스마트폰 보며 걷지 않기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등 생활 속 안전수칙을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했다. 임선화 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약속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기초질서 지키기와 교통안전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윤규 옥정2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여해 주신 위원회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살기 좋은 옥정2동 만들기에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양주시 도로관리과가 9월 한달 간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 상황 관측 모니터를 활용한 ‘청렴 격언 송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 격언 송출은 상황 관측 모니터에 국내외 성현들의 청렴 관련 명언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호우나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사고 상황 발생 시에는 본래의 관제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격언 송출을 일시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직원들이 일상적인 행정 환경 속에서도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기고, 공직자로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공자, 정약용, 간디, 벤저민 프랭클린 등 다양한 인물들의 명언을 통해 직원들은 청렴한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관리과는 이번 격언 송출 외에도 정기적인 청렴 교육, 캠페인, 내부 제안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