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무례(無禮)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의(禮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바른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우리가 예의라고 한다면 이 말은 기본적으로 덜 된 인간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 말이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전 감사원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전 정부 국정 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의 기자 회견을 통해 알려지면서 부터입니다. 어떤 이는 지금이 무슨 왕조 시대냐고 비웃기도 하고, 또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 보복’ 혹은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는 말과 함께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까지 합니다. 참 모두가 딱해 보입니다. 요즘 사회는 전에 했던 말과 행동들을 잘도 기억해 냅니다. 특히나 전직 대통령의 말이야 무엇을 더하고 덜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에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음을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시사미래신문) 오래전 ‘기미년 독립운동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코미디언이 ‘트리 원 스포츠’(three One sports)라고 해서 웃음을 자아낸 적이 있었다. 운동(運動)은 스포츠란 말도 되지만, Movement의 뜻도 있다. 그래서인가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 <민주화 운동>, <나무 심기 운동>, <잡곡밥 먹기 운동>, <신생활 운동> 등 참으로 운동이 많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해서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80을 넘겼으니 그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생각한다. 운동이라고는 하나도 하는 것이 없지만, 나는 S.F.C 운동이라는 것을 해봤다.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고, ‘Student for Christ’(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운동)이란 뜻이다. 여기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깃발을 들고, ‘학원을 복음화 하자!’는 고신측 초기에 있었던 학생 운동으로, ‘삶 속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실천에 옮기자!’라는 토종 학생 신앙 운동이었다. 1950~1960년대까지 학생 신앙 운동은
(시사미래신문) 지난 9월 28일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얼핏 듣기에는 옳은 말이고 올바른 생각 같지만 헌법까지 들먹이며 국민을 향해 호소한 연설은 과연 지금의 이재명 입에서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앞선다. 그 내용들을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합니다. 라고 운을 뗀다. 그리고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한다. 고 외치며 마치 자신이 이와 같은 정치인의 기준이라도 되는 양 자신있게 외친다. 이 한 가지 내용만으로도 국민은 되묻고 있을 것이다. 과연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라고 또한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전 국민이 혹하고 받은 후유증이 지금 국가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장 먹기 좋은 떡이라고 덥석 물었더
(시사미래신문) 40년 전 일이다. 나는 부산 초량교회에서 열린 <부산, 경남지역 여름성경학교 교사 연합회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당시 초량교회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컸던 교회로서, 그날 집회 때는 교사들과 목회자들로 가득했다. 나는 설교를 통해서 지도자 된 교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고,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진리>를 힘있게 외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인간은 내 힘으로 안됩니다>라고 힘있게 증거 했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중에 지도자 한 분이 박장대소하고 웃었다. 천여 명의 청중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지만, 한 분만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기에 나는 설교 중에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서 하마터면 설교의 줄거리를 잊어버릴 뻔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유심히 봐두었다. 예배를 마친 후 얼른 뒤에 가서 그분을 붙잡고 말하기를,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껄껄대고 웃었느냐?” 하자, 그분의 대답은 이랬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맨입으로 안된다는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라고 했다. 참 기가 막혔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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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엘리자베스 Ⅱ세 영국 여왕이 96세의 일기로 서거했다. 그녀는 70년 동안 최장수 대영제국의 여왕으로서 사명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그녀의 서거는 영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영 연방국과 전 세계인의 애도 가운데 국장을 치루었다. 참으로 장엄하고 성대한 장례식이었다. 장례식은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온 여왕의 고결한 믿음과 단아한 삶을 마무리했다. 내 생각엔 이러한 장엄한 장례예식은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르겠다. 영국은 17세기에 네덜란드와 맞겨루면서 해양제국이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식민지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고, 해지는 곳이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대영제국이 되었다. 특히 빅토리아(Victoria)여왕 시대에는 산업혁명, 자연과학의 진보, 학문 발달의 중심국가였다. 특히 영어가 세계의 언어가 되었고, 영국이 낳은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를 비롯한 철학, 문학, 사상의 선두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런던(London)은 세계 금융계의 중심이었다. 내가 처음 영국 런던에 가 본 것은 1976년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었다. 네덜란드에서 도버해협을 건너 런던에 도착했었다. 우리들의 관심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12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업무량이 과중한 직렬로 꼽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2만여 명 선으로, 전체 공무원의 1.7% 수준이다. 분명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처별 업무량과 인원 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간 공무원이 10만명 넘게 급증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해마다 부처 1%(5년간 5%)+범부처 1%(5년간 5%)씩 총 10% 범위를 통합 활용 정원으로 지정해 핵심 국정과제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군살을 빼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이 제시된 것이다. 각 부처별 조직진단을 한 뒤 '민·관합동 정부 조직진단 추진단'을 통해 현장 종합 진단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기에 당위성이 크다. 한데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시사미래신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부동산 거래현황을 일명 깡통전세 라 칭하고 있다. 즉, ‘깡통전세’라는 용어는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집을 말한다. 즉, 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커지면서 임대인에게 이익이 없어진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1% 대의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보증료 가격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주고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을 위해 시세 30%이하 가격의 임시거처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발표했다. HUG 는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여건인 공시가 150%에 맞춰 전세값을 올려잡고 집주인들의 공시가의 150% 이내, 전세보증가입 안심‘ 등의 문구를 앞세워 사실상 집값 수준의 전세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서를 발행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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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2023년도 국방예산안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6% 증가된 총액 75조 12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해군 경항공모함사업 관련 기본설계 예산 72억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지난 2022년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3만t급 경항공모함 국내 연구개발사업(2033년 전력화 목표, 총 예산 2조 6000억원)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허울만 남긴 채 결국 좌초된 것으로 보여 근미래에 직면하게 될 안보상황에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중 신냉전 또는 전략경쟁의 심화와 동시에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강대국에 의한 국익 추구와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는 무정부상태에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는 해저 원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배분 등 해양자원 개발문제와 해상교통로(SLOC : Sea Lines Of Commuincations) 유지와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
(시사미래신문)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 한국교회의 원죄(原罪)가 오버렙된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공식적으로 가결했었다. 물론 일제의 회유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카톨릭은 진작 신사참배를 감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던 장로교회도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받아드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었다. 사실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배교행위>이자,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행위이므로 천추에 씻지 못할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제1계명을 범한 것은 성경 진리와 기독교이기를 포기할 뿐 아니라, 칼빈(J. Calvin)과 낙스(J. Knox) 그리고 돌트총회(1618~1619)의 내용을 송두리째 파괴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날 성명은 이랬다. <성명서>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와 위반하지 않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神社參拜)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앞으로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 국가에 힘을 합해서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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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지난 8월 14일, 나는 의왕시 교회 연합회 주최로 <광복절 77주년 기념 대회>의 강사로 갔었다. 그곳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들 그리고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는 설교를 했었다. 나는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광복절만 말하고 <건국절>은 왜 말하지 않느냐?”라고 서두를 꺼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일본에 원폭투하로 연합국이 승리하여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광복 후 우리나라는 <박헌영>이란 골수 공산주의자에 의해 나라가 거의 공산화 될 뻔했다. 3년의 군정 기간 중에도, 좌우의 대결은 참으로 아슬아슬 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리승만 박사에 의해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탄생 되었다. 그날 New York Time 지의 머리기사에는 「리승만 박사에 의해서 Republic of Korea가 탄생 되었고, 3년간의 군정을 청산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출범 했다.」고 썼다. 당시 미국 특파원 기자 Johnston은 특별히 영어 발음으로 「Tae Han Min Kook」이 출범했다고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동안에 여론 조사가 100번 있었다고 한다. 나는 여론 조사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마도 그분들은 여론 조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듯하다. 아기도 100일이면 아직은 서지도 못하고 겨우 부모를 알아보는 수준이다. 그러니 전 정권을 인수한 지 100일 되었으니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여론 조사라는 기관에서 매일 같이 뭔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것을 캐내고 재생산하면서 T.V와 신문 등 언론에 자료를 주면 기자들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요란을 떨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 조사 통계를 T.V와 신문에 실으면서 그들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여론이 좋다고 반드시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공짜에 맛을 들여서 새 정부가 뭔가 공짜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는 인기를 얻으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사미래신문)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금남면 성덕·영곡리 일대를 찾아 마을안길 통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동빈 부의장을 비롯해 성덕·영곡리 마을 주민 20여 명, 세종시청 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토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마을안길 통행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한 주민은 “수십 년간 공동으로 사용해 온 마을안길이 최근 토지주 변경 이후 통행 제한 움직임이 있어 주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량 통행 제한 시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최근 지가 상승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안길 통행 제한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3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 대강당에서 도내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팀장 등 1,468명을 대상으로‘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권역별 관리자 역량 강화’연수를 시작했다. 이번 연수는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는 이날 1권역(공주)을 시작으로 총 3개 권역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2022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사업부서의 분절적 지원 체계를 탈피하여, 부서 간 연계․협력을 통한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1.21.'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3월 모든 교육기관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연수에는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방안 안내 ▲권역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 강사 특강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끎학교 우수사례 공유 등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기반과 소통과 협업의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영준)은 2025년 7월 3일, 정기 월례회의에 맞춰 공직사회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천안시 감사관과 함께 노사 합동으로 강도 높게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공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감사관에서는 “청렴은 지키고, 대리는 부르고, 안전은 챙기고”라는 메시지를 비타민에 담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현장의 참혹한 사진과 관련 뉴스 기사들을 전시하여,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영준 위원장은 “음주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이며, 공직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윤리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 함께한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석필 부시장은 “공직자는 시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첫째,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 조성, 세제 감면, 예타 면제 등 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둘째, 기후위기
(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는 7월 3일 호원1동 제주마을 내 취약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회룡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쉼터 조성 현장을 찾아 생활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고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관계자 등과 함께 취약가구를 찾아 주거‧생활환경을 세심히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대상자와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회룡초 통학로 인근에 조성된 쉼터 현장을 방문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과 보호자의 안전 확보 및 휴식공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심한 행정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생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