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최근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들로 논란이 많다. 얼마전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 시 의원들이 10일간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 해외 출장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은 출장계획서를 통해 ‘선진도시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 및 현장 탐방’과 이를 통한 ‘선진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외연수단의 일정은 대부분 현지 관광 위주로 편성돼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해외 연수에 나선 충북도의회 한 의원의 항공기 기내 음주 추태가 논란이 되자 도의회가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도의회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계획된 4개 상임위원회 국외 연수 및 전체 의원 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은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항공사에 정식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해외연수에 나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지난 21일 인
(시사미래신문) 금년은 3·1운동 104주년이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 104주년이기도 하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아 정부와 언론, 학술 단체들이 3·1운동 정신을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지하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와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기독교회도 3·1운동 당시 교회가 주도적으로 3·1운동의 견인차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평화통일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잔뜩 고무되어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상대적으로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 건국일은 가리워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마치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탄생한 듯 회자되고 역사기록을 바꾸려는 듯하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임시와 정시를 구별해야 할 듯하다. 또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인 듯이 폄하하는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입장을 달리하는 식자층이나 역사가들도 그리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이 짙다. 필자는 이 글에서 3·1운동 전후의 사건과 임시정부를 살피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 싶다. 필자는 근 50년
(시사미래신문) 山中哭哀(산중곡예) 깊은 산중 젊은 처자 찾아오는 발길 없어 깊어지는 한숨소리 먼발치서 들려온다 고개 넘어 개울 지나 혹여나 임 오시려나 행길 따라 나서봐도 안부 기별 소식 없네 버들가지 꺾어 불며 임의 마음 불러보나 뒷산마저 울먹일 때 맵새 따라 나도 운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 애닲게 슬퍼하는가 영영 이별 무소식에 냉가슴 통회하는가 한도 끝도 없이 맺힌 백주에 통곡의 눈물 계곡물 소리에 갇혀 해는 서산에 머문다 땅을 치고 울어댄들 깊은 바다 들을쏘냐 달 붙잡고 애원한 들 기운 해 돌아설 거냐 사내걸음 등 뒤돌아 가던 길 멈추지 않고 한번 정한 굳은 마음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가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세월 기다려라 서산에 해가 기울면 밝은 달 다시 떠온다
(시사미래신문) 3선 의원이면서 30대 최연소 안산시의회 의장으로 화제가 되었던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을 27일 만났다. 안산시민들은 왜 젊은 30대 정치인을 시의회로 보냈을까? 궁금했다. 송 의장은 "지역 정치는 실용적이어야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명분을 떠나 실리와 결과로 말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는 말을 했다. 송바우나 의장이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하는 일을 물었다. 또 앞으로 안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그의 진심어린 의정활동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일할때 가보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곳 안산을 만들고 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킬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취임 후 그간의 소회와 의회 운영 각오는? - 의회는 2022년 7월 원구성을 한 이래 최근까지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의장단 기관 방문을 통해 지역 각계와 소통하면서 의회 출범 현황과 의정 방향을 소상히 알렸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총 다섯 차례의 회기를 열어 2023년도 본예산안 등 총 101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두 번의 의원역량 강화 교육으로 개별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으며,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정부 인사혁신처가 새해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27일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연금제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논의해 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배제한 밀실논의라는 주장이다.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수령 가능케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돼 계류된 상태다. 이처럼 연금은 어느 직역에서 근무했든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서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고, 최대 기금인 국민연금마저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
(시사미래신문) 1938년 9월 10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는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가결했다.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찬탈하고 무력으로 다스리려 했으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조선인을 대하는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문화정책을 사용했다. 그랬더니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운동가도 방향을 잃었고, 지식인들도 서서히 일제의 교묘한 문화정책에 빠져서 일본화(日本化)가 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조선을 황민화(黃民化)하려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정책을 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신사(神社)를 지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조선인에게 강요한 것은 조선의 얼을 빼버리고 일본의 조상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문제였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이므로 철저히 배격해야 했다. 그러니 일제는 조선 기독교회의 지도자를 회유하여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단순히 국민의례(國民儀禮)라는 것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제의 정책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났다. 첫째, 조선이 일본화가 된 이상 일본의 방침에 적극 순응하고 협력해야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다. 거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혹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보면 이재명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특권을 부여해 준 셈이다. 국민은 왜 이런 막강한 권력을 국회의원에게 준 것일까? 자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해 준 까닭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특권을 난발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막고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한다. 사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 아니다. 외교관,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시사미래신문)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영웅상을 만들어 세웠다. 체코의 프라하 중심에는 얀 후스(Jan Hus) 동상이 있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영웅의 광장에서는 헝가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영웅들의 동상들이 즐비하다. 또 독일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 Luther)의 동상이 여기저기 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의 면모가 화강암으로 부조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칼빈, 베자, 파렐, 낙스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는 거대한 예수 석상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기도 한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상은 관광명소이다. 브라질을 방문하고 리우의 거대한 석상인 예수상을 안보고 왔다면 브라질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브라질을 세 번 정도 갔었지만, 리우의 예수상을 보고 올라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또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평양에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4m에서 20m 크기가 19개가 있고, 보통사람의 크기의 동상은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 석상은 1931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 언덕 위
(시사미래신문) 이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것은 인도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였다. 그러나 오늘날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정반대로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모두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부터 바깥세상의 정보들이 들어가니 자기들의 처지가 드러났고, 의식도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컴퓨터, 핸드폰, 유튜브, 카카오톡 등 모든 IT 기술과 산업이 정보화 사회가 되었고, 정보를 선점하는 나라가 곧 선진국이 되고, 정보가 늦은 나라는 성장이 멈추어 있고, 아직도 19세기적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IT 산업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세계는 <지구촌>이 되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CNN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고, BBC를 통해서 영국의 물가 폭등에 항거하는 100만여 명의 대모 행렬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 정권의 비리 사건도 그대로 세계의 뉴스로 나가고 있다. 한때 100만여 명이 운집했던 광화문 운동도 전 세계에 퍼져 나갔고, 최근의 169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의 방탄
(시사미래신문) 학교 현장을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 시킨 이른바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횡포’는 이제 멈춰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내정한 뒤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선의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하도록 해 임용권한을 남용했다며 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1호'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바랐지만 실망스런 결과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유죄 판단했음에도, 학교교육을 멍들게 하는 전교조의 폐해에 눈감고 있는 조 교육감의 둔감함이 딱하다. 1989년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한 전교조는 이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운동으로 일관했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념교육, 정치투쟁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05년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 제자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인헌고 학생
(시사미래신문)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영웅상을 만들어 세웠다. 체코의 프라하 중심에는 얀 후스(Jan Hus) 동상이 있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영웅의 광장에서는 헝가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영웅들의 동상들이 즐비하다. 또 독일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 Luther)의 동상이 여기저기 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의 면모가 화강암으로 부조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칼빈, 베자, 파렐, 낙스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는 거대한 예수 석상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기도 한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상은 관광명소이다. 브라질을 방문하고 리우의 거대한 석상인 예수상을 안보고 왔다면 브라질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브라질을 세 번 정도 갔었지만, 리우의 예수상을 보고 올라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또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평양에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4m에서 20m 크기가 19개가 있고, 보통사람의 크기의 동상은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 석상은 1931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 언덕 위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5.0%)보다 5.2%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으며 전체 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월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았다. 새해 첫 달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 가스요금은 네 차례 인상됐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에 정책적 우선순위 둬야 한다. 고삐 풀린 물가오름세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의식주가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 살림은 물가 급등만으로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8% 올랐다. 지역난방 가구에
(시사미래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2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김동규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성과와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에 의존한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여건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의 경우 ‘생활안전모니터링단’처럼 ‘안전’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며, “이 밖에도 도내 시·군에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는 단기간이라도 일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1월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석규 의원이 보여준 탁월한 분석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오석규 의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석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공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수도권 관광통합패스 도입 제안 ▲관광 트렌드(K컬쳐, 굿즈개발 등) 대응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경기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관광 통합 패스(경기·서울·인천)’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기존 경기투어패스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외래 관광객의 78%가 집중되는 서울과 공항·항만을 보유한 인천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낙수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관광 정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5일 별내선(지하철 8호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별내선 감차 없는 즉각적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6일 서울시(도시철도과), 남양주시, 구리시, 강동구청, 서울교통공사가 1차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별내선 감차 계획에 사실상 동의했고, 경기도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도의회 보고는 물론, 남양주·구리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감차 논의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밀실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와 남양주·구리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해 조성한 노선임을 강조하며, “서울 구간 혼잡 완화를 이유로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 차량을 즉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5일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과 함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에 투입되었던 열차 1대의 차체 재균열 발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8호선은 열차 1편성 축소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열차 축소 운영으로 서울구간(천호~잠실)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덜한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도록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운행 계획 조정(안)을 마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출근시간 별내구간 운행 감축(6회)하고, 암사발 증회(3회)하려는 것으로, 조정(안)대로 운행이 변경되면 별내구간 운행시격은 당초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동영 의원은 “조정(안)에서 상행은 오전 7~8시 시간대, 하행은 오전 8~9시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자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