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청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해양수산분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대설·한파·강풍·풍랑·저수온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거나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성 순환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양수산 시설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연안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각종 해양수산 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하여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성어기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저수온 피해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들의 대비 상황을 살피고, 저수온 초기 단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11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2025년)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시사미래신문) 2025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대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농업기술센터(유성구 교촌동)에서 개최된 제24회 농촌지도자 진잠지역연합회 화합전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와 노래자랑, 경품 증정 등의 순으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진잠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 없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전통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기반을 묵묵히 지켜온 농촌지도자분들이 바로 진잠 농업의 힘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4륜 전동운반차 등 맞춤형 편의장비 신규 편성 등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위해 힘써왔고,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 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더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시는 1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재해우려지역을 정비하고 도로 제설대책·취약계층 보호대책·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에 집중 대응한다.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위험 기상 모니터링하고 신속·효율적인 대설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염화칼슘 등 제설제와 제설 장비를 확보하고 제설 취약구간 선별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제설대책 마련은 물론 재해 취약지역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중 비상근무체계 유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불편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겨울철 대설 대비 사전 점검 및 도로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하고 교통센터와 협업해 주요 구간 교통상황 실시간 공유할 계획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운영한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지난 11월 3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자월면, 영흥면, 연평면을 거쳐 11월 14일 덕적면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상담실 운영은 기상 악화와 교통 여건 등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욱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상담 인원을 증원하고 사전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하반기 법률상담실을 통해 약 4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은 민사, 상속, 가사, 부동산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분야에 맞춤형 자문을 받고, 필요한 경우 후속 절차까지 안내를 받아 높은 주민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옹진군의 관광산업이 확대되면서 관광객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관광·숙박 영업 관련 법률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법률 상담받은 한 주민은 “절차가 복잡하고 혼자서는 어려웠던 문제를 군이 법률 전문가와 직접 찾아와 상담해 주니 한결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경복 옹진군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지난 13일,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과 군민 안전을 위해 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방재대책 회의를 열고 면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 발생 예측이 어렵고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양상에 따라 겨울철 대책기간을 앞두고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최했으며, 옹진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임현택 부군수 주관으로 7개면이 참석한 가운데 ▷면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방재대책 추진사항 ▷마을제설반 구성·운영 활성화 ▷제설제·제설함·제설장비 점검 ▷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쉼터 운영 및 보호대책 등을 논의했다. 임현택 부군수는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차단하고 철저히 상황에 대비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옹진군 모든 부서와 7개면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지난 14일, 영흥면 내리에서 ‘옹진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종합 노인복지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문경복 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노인회,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뜻깊은 첫 삽을 함께 했다. 옹진노인복지관은 총사업비 56억 원(시비 50%, 군비 50%)이 투입되어, 영흥면 내리 202-1외 2필지 일원에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약 1,288.98㎡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시설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상담실·사무공간 ▲여가·문화 활동 공간 ▲교육·취미활동실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연계한 디지털 돌봄·비대면 서비스도 병행하여 추진된다. 그동안 옹진군의 노인복지는 경로당 중심의 여가·쉼터 가능에 집중되어 왔으나, 전문 복지서비스 제공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노년기 건강관리·사회참여·심리상담 등 다층적 복지 수요를 한 공간에서 충족할 수 있는 종합 복지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경로당의
(시사미래신문) 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80개 상점가(골목형) 상인회장들과 함께 ‘상점가(골목형)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14일 열린 28개 전통시장 상인회장 간담회에 이어 추진된 것으로, 대전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지역 상권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상인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지역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인들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공유됐으며, 상점가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인력난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상점가와 골목형 상권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자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소
(시사미래신문)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제물포에 위치한 ‘인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신규 입주기업을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인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창업 공간으로, JST제물포스마트타운(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5층에 자리 잡고 있다. 센터는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세무·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1:1 멘토링 ▲창업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기회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독립형 입주실(전용면적 약 3.5평) 대상 1개사, 공동형 입주실 대상 7개사 이다. 입주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며, 최장 3년동안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 입주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T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TP는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
(시사미래신문) 강화군이 지난 12일, 군청 4층 진달래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적극행정·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규제혁신 추진 역량을 강화해 군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인사혁신처 적극 행정 전담 강사이자 수(秀) 컨설팅 대표인 하수희 강사가 맡았으며, '변화를 실행으로! 스마트 적극행정·규제혁신'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적극행정의 최신 정책 방향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방안 ▲규제혁신 필요성 및 제도 이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사례 분석 ▲타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 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져 직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강화군은 현재 민원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정비, 주민 불편 개선 등 다양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사례 공유, 실무교육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시사미래신문) 강화군이 지난 13일, 북성2리 주민 대피 시설 일대에서 ‘2025년도 군민 참여 재난 대비 민방위 통합 훈련’을 개최했다. 이번 훈련은 주민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해 실제 재난에 대비한 지역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민의 참여와 체험 중심으로 훈련을 구성해 재난 대응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날 훈련에는 강화군을 비롯해 해병대 제5여단, 강화소방서, 강화군 의용소방대 등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은 ▲공습 상황 시, 주민 대피 훈련 ▲화생방 상황 대응 및 민방위 방독면 착용 훈련 ▲심폐소생술(CPR) 실습 ▲실제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실습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습 대피 훈련에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사이렌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이 지정 대피소로 질서 있게 대피하며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익히도록 했다. 이어 해병대 제5여단이 화생방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방독면 착용법과 대처 요령도 시연해
(시사미래신문) 강화군이 지난 13일, 마니산 일원에서 산불 진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 진화 통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산불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 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강화군을 포함해 인천시・군・구,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및 주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마니산 등산객의 담뱃불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산불 발생 확인부터 상황 전파 ▲현장 지휘와 진화 인력 및 장비투입 ▲주민 대피 ▲공중 및 지상 진화까지 모든 과정이 실전처럼 진행됐다. 투입 장비로는 공중 진화를 위한 산불 진화 헬기 2대(강화군 1대, 산림청 1대)가 동원됐고, 지상 진화에는 진화차 7대, 고성능 산불 진화차 1대,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이 동원됐다. 또한, 산불 현장 통합 지휘 본부를 설치해 단계별 신속한 상황판단 및 분석을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 동원 등 체계적인 산불 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진화 대응체계 구축 훈련도 병행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
(시사미래신문) 강화군이 인천지역암센터가 주관한 ‘2025년 인천 지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인천 지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인천지역암센터에서 매년 인천시 10개 군·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사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재가암관리, 암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강화군은 ‘지역사회가 지키는 강화군 재가암환자 건강관리’를 주제로 사례를 제출했다. 그 결과, 총 16개 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화군의 사례 중에서는 재가암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간호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전문 간호 인력을 통해 상처·욕창·튜브 관리 등 맞춤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에게는 건강관리용품․영양보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특히 ‘재가암환자 자조 모임’ 프로그램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역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영양식 만들기’, ‘도예’, ‘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제246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2005년 인구 29만 명에서 불과 20년 만에 105만 명을 넘어섰지만, 행정·사법·치안 등 국가기관 기반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파출소 유치를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라며 "일반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1,007명으로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69km 해안선, 23개 섬...해양안전은 '사각지대' 송 의원은 특히 해양안전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을 집중 조명했다. 화성시 해안선은 69km로 경기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유인도 3개를 포함한 23개 섬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이 광대한 해역을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평택파출소와 안산 대부파출소가 각각 일부 구간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어, 화성시의 주요 갯벌과 어항 지역은 두 파출소 모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인구 29만 명 시절 기준으로 설립된 대부파출소로는 현재 화성시의 해양안전
(시사미래신문) 대전시교육청은 11월 14일 14시 본관 6층 중회의실에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6년에는 장학금 및 국제교류지원금을 총 2억 5,120만원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2008년 5월, 5억원의 출연금으로 출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은 설립 17년 만에 기본재산 62억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24년에는 총 1억 7,600만 원의 장학금을 대전 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지원한 바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올해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은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대전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오후 5시 30분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건설업계, 대기업과 함께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설경기 부양 컨퍼런스다.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 고위급 임원, 건설 관계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건설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대표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 ▲김인수 쌍용건설 대표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 ▲이정렬 반도건설 대표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 ▲현대건설 ▲디엘(DL)이앤씨 ▲지에스(GS)건설 ▲롯데건설 ▲에이치디씨(HDC)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위원 활동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1월 13일까지 2년으로,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으로
(시사미래신문) 김포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다국어로 제작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외국인 지원시설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집중 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했다. 최근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절차와 유의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홍보를 추진했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지방세 납부 방법과 기한,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이나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알기 쉽게 담았다. 아울러 시는 주요 외국인 거점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자가 많은 60여 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 방법 안내와 현장 상담을 실시하며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제도에 대한 어려움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함께하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