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의 상호 견제로 독재를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권 분립은 법치주의라는 대 원칙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삼권 분립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예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권 여당의 중심에 권력의 최고 중심인 대통령이 있고, 집권여당은 무소불위라고 할 만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권력의 최후 견제 기관은 오직 사법부만 남았는데 그 사법부의 수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찰총장도, 경찰청장도, 공수처장도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그런 가운데 긴 시간 동안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비극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의 싸움으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겠지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나섰던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저들은 검찰개혁이라고 했습
(시사미래신문) 한국이 큰일이지만, 미국도 큰일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은 후 폭풍이 미국시민들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미국행정부의 소식이나, 주정부의 소식, 그리고 법조계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매일 같이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덩달아 한국의 모든 주류 언론들, 방송들, 일간지, 주간지 할 것 없이 미국 언론들을 그대로 베껴 미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몇 몇 사람들이 공연히 선거에 불복하고 트릭을 쓰는 듯이 보도 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새운 나라이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왔었다. 그 후 8년이 지난 1628년에는 화란 개혁교회 성도들이 오늘의 뉴욕에 정착했고, 1700년 전후로 존 낙스(John Knox)의 후예들인 스코틀랜드 언약도 성도들이 미대륙에 건너왔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독일 개혁교회 성도들과 불란서 위그노파(Huguenots)성도들도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신대륙에 왔었지만, 청교도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로 국가를
마지막에 선한 청지기는(벧전4:7-11)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한해의 마지막에 무엇을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까?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정말 성공적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선한 청지기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셨기에 마지막을 생각하는 모두에게 크신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7절). 우리는 기도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이상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고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분주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이 없
(시사미래신문) “혹시 방이 있습니까?”라는 다급한 목소리로 요셉은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그런데 전국일체 인구조사로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어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다. 로마 황제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일제히 실시 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약혼녀 마리아는 만삭이었고, 선조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때마침 마리아의 해산 일이 다가왔으나 방이 없었다. 그래서 겨우 구한 것이 마구간을 얻게 되었고, 마리아는 거기서 출산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예수에게는 말구유가 어린이 침대 비슷했지만, 그때 가난했던 사람들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예수 탄생기사는 공관복음에 모두 나와 있다. 기자들은 각기 자기 시각에서 예수 탄생 사건(Fact)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성탄기사가 있다. 공관복음이 일간지라면 요한복음은 주간지나 월간지와 비슷하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사건을 한참 후에 예수탄생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의 참된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여호와의 날과 메뚜기 재앙(욜1:1-15)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코로나19’ 라는 전염병으로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조심하면서 비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오후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식사와 기타 모임을 금지하고, 국가적으로는 부동산 집값은 배로 오르고, 공수처를 만들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엘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인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며 자녀는 자녀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전할 때에 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Ⅰ. 요엘 선지자 시대 경험하지 못한 재앙과 그 배경은?(1-4) 요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대하여 증거한 선지자 ‘요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엘 1장 1절에 소개된 “브두엘의 아들 요엘”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요엘의 아버지 브두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시사미래신문) 슬픈 크리스마스이다! 우울한 크리스마스이다. 아무래도 메리크리스마스는 어렵겠다.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삶은 정지되고, 경제는 망가져서 소상공인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사람 만나기가 겁나고, 집콕, 방콕은 생활이 되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 강의, 비대면 상담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다가왔다. 정부는 성탄절을 석가 탄신일과 엇비슷하게 기독탄신일로 개명을 한단다. 이번 정부는 참 복 받았다. 코로나19가 그들에게는 참으로 멋진 것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적절히 완급을 조절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고, 반대세력의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 막는데 코로나19는 더없이 좋은 것이었다. 정부의 실책을 코로나로 덮고, 코로나로 여론몰이를 하고, 코로나로 목사들의 입을 틀어 막아왔다. 마음 여린 목사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순한 양처럼 되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함께 모여 축하 예배도 드릴 수 없다. 크리스마스 츄리의 영롱한 불빛도 없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려 들고, 여유가 없고, 통제되니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기는 본래 Christmas는 말 그대
회개는 회복과 축복의 시작(호14:1-9) 12월 마지막 달을 지내며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아쉬움과 바램 그리고 감사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바램이 있다면 코로나 이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생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사랑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가정을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당면한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대한 경고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호소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돌아와서 회개하면 4-8절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약속된 회복의 축복이 무엇인지 깊은 공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회개를 호소합니다(2-3).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회개 즉 마음을 비우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의 불의함은 하나님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하고 3부가 맡은 소임을 다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번영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돼있다. 그러한 나라는 안보가 굳건하고 나라의 경제가 융성 발전하여 국민이 평안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가해 이른바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회의 구성은 여·야가 각 분과의 상임위원장을 법에 따라 공평하게 배정받아야 함에도 21대 국회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맡는 관례를 무시하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으며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도 없는 여당 일당 독재로 운영되는 불구(不具) 국회이다. 관례상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던 여당이 양보하지 않고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의원 숫자에 밀리는 야당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모두 가져가라”라고 하자 “때는 이때다”라는 식으로 안면을 몰수하고 모두 자당 상임위원장으로 앉히고,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도 이런 사태에서 수락을 거부하자 지금까지 공백 상태가 돼있어 국회가 명실공히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 모든 법안을 일당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 역사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때마다 개국공신들이 생겨났다. 고려왕조가 세워진 후에도, 이조 왕조가 세워진 후에도 새로운 왕권을 거머쥔 태조는 새 왕조 건설에 공(功)이 지대한 신하들과 장군들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땅을 하사해서 부를 누리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 대우해서 권력의 맛을 보게 했다. 한편 전 왕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충신들은 오히려 역적으로 몰아서 무참하게 죽이거나, 감옥에 종신형을 주거나, 외딴 오지에 귀향을 보내어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하게 했다. 예컨대 고려개국에는 태봉 왕이던 궁예를 쳐부수고, 왕건을 태조로 추대한 사람을 3등분해서 포상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고려의 개국공신이라 했다. 특히 3등 공신에는 무려 2000명을 책록해서 이른바 친위부대를 만들었다. 또한 이씨 조선을 개국한지 한 달 만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신하중에 배주렴 등 44명을 1, 2, 3등급으로 나누어서 책록하고, 그들에게 벼슬을 높이고 토지를 주고, 노비를 내리는 등 여러 가지 특권과 특전을 배풀었다. 특히 일등공신 16인에게는 엄청난 땅을 나누어 주어서 이를 공신전(功臣田)이라 했고, 30명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단12:1-4) 겨울의 시작 12월입니다. 만물이 추위 앞에 심판을 받듯이 떨고 있으며 코로나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때에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니엘 그의 친구들은 끝까지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풀무불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살았으며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세 번씩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사자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 하였던 믿음의 사람 그는 포로 된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바벨론을 이끄는 지도자로 등용되었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적 운명 특히 그들의 종말론적 미래를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교훈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Ⅰ, “마지막 종말의 임박한 징후”입니다.(1,4상). 오늘의 본문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종말의 가장 강력한 징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그에 따른 지식의 증가이고 또 하나는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기적 환난입니다.먼저 4절을 읽어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
(시사미래신문) 내가 사는 분당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들도 모두 엇비슷해서, 살기 좋은 이상적인 도시가 되었다. 인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상적인 도시, 이상적인 사회를 늘 갈구하고 있다. 그런데 1556년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유토피아(Utopia)란 책을 썼다. 토마스 모어는 법관으로서, 국회의장으로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옥스퍼드대학에서 평생 인본주의에 매력을 느껴, 고전과 헬라어도 공부해서 신학문에 일가견을 가졌다. 그는 에라스무스와도 친교가 두터웠다. 모어는 국왕 헨리의 부도덕을 고발하므로 재상직에서 퇴출되었고, 런던 탑에 갇혀 검찰측의 위증으로 처형을 당했다. 그는 일생 동안 청빈과 양심으로 살았고, 카톨릭교회는 성자로 추앙하기도 했다. 유토피아는 사방 2백리 마을의 섬나라이다. 유토피아는 왕국이지만 왕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다. 어떤이는 모어의 유토피아는 무신론적 공산주의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어는 정의와 양심을 미덕으로 아는 법률가였다. 그는 당시 영국의 귀족이나 영주들의 권력과 돈과 사치에 놀아나는 것을 도저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이 없어질 듯하다. 그 이유는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상이 친일화가인 장우성 화백이 그린 것이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현충사의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친일화가인 장우성 화백이 그렸다는 이유로 그것도 뜯어내서 폐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의논해서 결정한 것을 뭐라고 토를 달지는 않겠지만, 일반인으로서는 그가 한국 화단의 훌륭한 화가였던 것도 맞고, 또 일제시대 때 조선민전에 출품하여 입선작상을 받은 대표적 화가로 알고 있다. 그 화가가 구체적으로 무슨 친일행각을 했는지는 일반인들에게 자세히 알려진 바도 없다. 혹시 그냥 모 단체에서 만든 친일인사 명단에 장우성 화백이 있으니 친일청산의 차원에서, 그의 작품인 이순신 장군상을 공식영정으로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영정을 만든다고 들었다. 그것은 친일 청산이라기 보다 일종의 문화혁명이다. 들리는 말로는 그분 말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화패에서 사라질 것 같다. 혹시 이러다가 화패개혁을 하려는 음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일제의 잔재를 없앤다면 지금의 시청본관도, 서울역 청사도, 한국은행 본사도 헐어야 되지 않겠는
(시사미래신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입어야하고, 먹어야 하고, 살아갈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먹고 입는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지만 문제는 살아가야 하는 공간 곧 집이 문제입니다.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 쏟아지는 이야기 가운데 집값과 전세 값 폭등에 따른 어려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필자도 아들이 곧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들이 살 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 요즘 전세 값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여간에 오른 집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세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이나 전세 값을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급기야 현 정부는 벌써 24번째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지만 시장은 그야말로 비웃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필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느끼는 바는 있습니다. 곧 공급보다 규제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정부와 여당에 의해 힘으로 통과된 3대 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은 발표가 되자 말자 오히려 전세가 더 오르고 난리가 났
(시사미래신문) 봄은 설렘이고 가을은 충만 이라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봄은 가는 눈을 떠서 맞이하고 가을은 감은 눈으로 보는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늦가을 단풍이 너무 곱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과 떨어져 쌓인 낙엽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저녁 무렵, 황혼마저 너무나 고와 자그마한 소리로 “아,,,”하는 신음을 내 뱉습니다. 마지막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저렇게 아름답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혼탁해 보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도 문제지만 인간사가 참 복잡하게 얽혀 시끄럽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참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한 체 시끄럽고, 우리나라는 무슨 검찰개혁이 어떻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저 잘났다 떠들어 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추한지 보는 이의 낯이 다 부끄럽습니다. 잘잘못이야 언젠가 역사가 증명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괴롭기도 하고 보는 자체가 힘들기도 합니다. 저들만 사는 세상도 아닌데......... 늦가을 자연은 우리
새 언약을 맺으리라(렘31:31-34) 약속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로를 묶어주는 줄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약속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자연의 법칙들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천연계의 법칙을 어기면 죽음을 가져오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피조물들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요, 죽어 가는 동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1. 옛 언약이 있습니다(31절)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는데, 그럼 옛 언약은 일까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실시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 구조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가 제출한 수시요구 답변서, 용역현황, 업무보고서 등 주요 자료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율이 서로 다르다”며 “같은 기준일임에도 결과가 상이한 것은 자료 관리 부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2025년 전체 계약이 용역현황에서는 24건·6억1,297만 원, 답변서에서는 21건·5억922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산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설명이 어렵다면 소명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업체의 계약 건수 비율은 2023년 8건 29%, 2024년 10건 34%, 2025년 11건52%로 증가했지만, 금액 비율은 같은 기간 19%(1.29억), 38%(2.56억), 38%(1.93억)로 정체되어 있다”며 “이는 경기도 업체가 낮은 단가의 용역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 과중과 불합리한 배치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새로이 신설된 늘봄행정실무사에 대해 설명하며 “일선 늘봄행정실무사들이 학생 인솔, 귀가지도, 학부모 알림, 방과후 강사 채용 면접 참여 및 운영위원회 심의 참석 등 행정실무사의 역할이 아닌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원배치된 올 3월에 한 달도 안 돼서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했던 원인은 과중한 업무의 부여”라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늘봄행정실무사 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배치된 늘봄행정실무사들이 명확한 업무 분장의 부재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지역교육국 차원 실제 늘봄학교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목소리 청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늘봄전문실무인력의 배치를 보면 10학급 이하의 경우 초단기 근로자, 11학급부터 21학급까지는 기간제교사, 22학급 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