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원유, 산업원자재, 식량 등을 해상교통로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안보는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이다. 요즘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안보분야 전문가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것 같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안보실장과 국가안보회의(NSC) 그리고 위원으로 국방부장관이 있다. 고구려 시대에도 110만명의 수나라와 30만의 당나라를 넉넉히 이긴 것도 안보실장이자 국방부장관격인 연개소문이 왕을 보좌하였고, 임진왜란에는 안보실장격인 유성룡이 합참의장격인 권율 장군과 해군참모총장격인 이순신 통제사와 함께 국난을 극복하였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즈음에 한반도의 안보위협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인수받는 만큼 신정부의 부담이므로 윤 당선자는 연합전과 합동전에 능통한 용맹한 전략가를 찾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외위협을 책임지는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안보실장과 안보보좌관의 직책은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보좌를
(시사미래신문)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연초 편성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문이다. 본예산에서 제시됐던 기존의 통합재정지수 적자 규모(54조1000억원) 전망치도 7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000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1년의 경우 예상보다 61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더 많이 걷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한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는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과 이듬해인 2021년 발생한 적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다. 이런 현실이기에 미래세대의 ‘짐’ 국가부채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시사미래신문)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공부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개발 또는 자기계발이라는 용어가 범람하고 있다. 자기개발은 자기에 대한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 내거나,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계발은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의미 전달의 목적상 혼용하고자 한다. 자기개(계)발은 비단 다니는 직장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몸값을 높이고 승진을 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옛 말에도 “배워서 남주나?”라고 했다. 자기개(계)발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 지금은 평생교육 시대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자기개(계)발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자기개(계)발 방법 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다. “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잘 할 수 있다.” 등 긍정적인 자기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것이다. 어디서든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매우 유용한 자기개(계)발 방법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메모는 아
(시사미래신문) 1950년대 전쟁 후였다. 그때 사람들은 옷이 없어서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물자 가운데 헌 옷을 줄여 입었다. 필자도 그랬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원한 분유를 물에 타서 마시며 자랐다. 그 당시는 한 끼 식사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했고 무엇이나 옷을 걸쳐 입으면 그만이었다. 모두가 가난을 밥 먹듯이 하던 시절의 풍경이다.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할 때도 코트가 없어서 청계천 7가에서 기성복을 지금 돈으로 3000원을 주고 사 입고 갔었다. 여러 해 후에 화란 유학을 갈 때도 군에서 입었던 장교복 코트에 검은 물감을 들여서 입고 갔었다. 옷에 얽힌 이야기를 한다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전영찬 교장을 잊을 수 없다. 전영창 교장은 위대한 애국자요, 설교자이다. 당시 그는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Robert Schuller)와 동기 동창으로 미국 웨스턴 신학교 출신이었다. 그는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하고, 신학교 교수로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교수도 마다하고 목사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꿈은 젊은 청년 곧 고등학교 학생들을 철저히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 사상의 인물로 키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전영창은 거창에 다 쓰러져가는
(시사미래신문) 우한 폐렴과 무지막지한 문재인의 방역정책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5년 세월이 어느덧 지나가고 화사한 꽃이 피어 물씬 봄 내음을 풍겨 오는 봄 기운을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씨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로 인해 설왕설래 말이 많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지해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오히려 안보를 내세워 반대하고 안보를 생명처럼 여기는 국민의 힘은 반대해야 할 것 같은 데 오히려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 내 편의면 무조건 찬성하는 조선을 말아먹은 당파싸움에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나서서 이런 망령을 내쫓아버리고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축소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첫 번째 목적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자 하는 의지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
(시사미래신문) 미 해군으로부터 2차대전 사용 폐군함을 인계받은 연안해군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다.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50년간 ‘자주국방과 국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한국형 군함으로 교체하고 훈련을 강화하여 세계 6위의 대양해군력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예산절감’ 구호를 외치며 뼈를 깍는 희생이 동반되었음을 기억한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서·남해 바다에는 위협이 상존한다. 북한 간첩선 작전과 NLL에서 물리적 충돌은 물론 독도, 이어도, 백령도, 아덴만에서 주변국 해군력에 대응하려면 늘 긴장해야 하며 다양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더 많은 예산과 병력이 요구되나 30년간 인력은 동결된 상태이고 최소예산으로 삼면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데 이는 이순신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1년 예산 32조원은 6만 여명의 해군과 해병예산의 3배가 된다는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가부의 대표적인 임무는 1) 여성 인권 향상 2) 여성 우월성 교육 3) 다문화 가정교육 4) 장애인 지원 5) 저출산, 고령화 등이다. 회계감사 의무조항 없이 자율 운영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처럼 중요해 보인다. 교육
(시사미래신문) 항간의 떠도는 소식에 의하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의 옷값이 한 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전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코로나와 방역으로 인해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대통령의 부인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대통령 전용기를 훌쩍 타고 그것도 홀로 인도 축제에 방문하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고 해외 순방을 빙자하여 전 세계 유명 관광지를 유람하고 다녔다는 소문과 해외 순방 때마다 시시때때로 고가의 명품 옷을 갈아입는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5년 내내 지켜본 국민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납세자 연맹이 서울행정법원에 옷값 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옷값 공개 명령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향후 15년간 공개하지 할 수 없다는 대통령 기록물법을 악용하여 즉각 상소함으로써 옷값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거부한 셈이다. 물론 3심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누구나 대법원까지, 아니 그 이상 헌법 소원까
(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이 만들어 낸 사자성어가 더러 있다. 내로남불에 이어 검수완박까지 사자성어가 아니라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사자악어로 전 국민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 하는가?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하면 검찰이 개혁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될 때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던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수완박은 겉으로는 검찰을 개혁하자는 말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다. 이 주장은 필자의 억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언제 들고 나왔는지 살펴보면 금방 확인될 일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때는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해서였고 이제 대장동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의도이고 더 나아가서 5년간 법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민을 우롱하고 정권을 휘두른 문재인을 지켜보려는 속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 수사를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가? 청문회에서 야
(시사미래신문)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정치 형태는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야 하고 이런 당선인을 향해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난하고 공격해야 우리 눈에 익숙해 보이는 풍경일 것이다. 지난 대선이 그러하였다. 문재인 당선자는 광화문 대통령을 천명하고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을 저버렸고 야당에서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 반대가 되어 버렸다. 당선인은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여당은 왜 이 좋은 곳을 안 들어오냐고 야단이다. 왜 이런 진풍경이 일어난 것일까? 현재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안보가 걱정 되어서 그런것인가? 그럼 이런 가정을 해 보자. 만약 북한이 미사일로 국방부 청사를 선제 타격할 조짐이 포착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비상사태 속에서도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방위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두 달 이내에 이사하는 것은 무리이고 안보에 우려 섞인 답을 내놓았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의 본질적 쟁점은 이사가 아니라 안보다. 이사를
(시사미래신문) 나는 가정을 이룬지 54년 동안 이사를 13번 정도 했다. 그러니까 13번을 <집들이>를 한 셈이다. 처음에 우리 부부는 한 칸짜리 초가에서 살았고, 그다음에는 내 작은 키에도 모자라는 말 그대로 되박 만한 집에도 살았다. 그리고 남의 집 문간방에서 살기도 했다. 그리고는 모 건설사의 실험적 집에도 여러 해 살았다. 그 후 30평 정도의 집을 지어도 봤고,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오늘의 집을 지어서 살게 되었다. 그래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일은 없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 안들어 간단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입주한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말이 많다. 왜 멋진 대통령 궁인 청와대를 마다하고, 하필이면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냐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절대로 청와대에 새 대통령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양쪽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세입자인 세대주가 그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현 정부는 다른데 옮기는데 주는 이주 비용을 안주겠단다. 그러니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예산을 세우고 리모델링을 해서 입
(시사미래신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 집무실 왜 이전해야 하는가? 요즘 언론의 관심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얘기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이전한다고 비난할 것이고 안 하면 공약인데 약속을 안 지킨다고 비난할 것이다.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입장일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할 마땅한 명분이 없다는 뜻이다. 여의도 패거리 정치인들에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보다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런 탓에 청와대에 입성만 하면 마치 조선의 임금이라도 된 듯 속상한 국민이 속상한 마음에 구두만 벗어 던져도 대통령이 국민을 사형 처분하고 기자가 곤란한 질문만 해도 몹쓸 언론인으로 매도해 버리는 서슬이 시퍼런 구중궁궐이 되어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아예 막아 버렸다.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출가한 자식을 불러들여 매일 호의호식하며 그 부인은 옷값은 공개하기도 민망한 지경이 되어 버렸다. 또한, 문재인 행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안
(시사미래신문) 청와대 이전 결정에는 ‘당선자 취임이전’, ‘안보공백의 최소화’, ‘최소 이전비’, ‘국민과의 소통공간 약속’, ‘보안과 안전성’, ‘NSC의 긴박성’, ‘청와대 시민공개’ 등 디양한 고려사항 속에서 불가피한 최상의 선택임을 국민에게 설명하였다. 민주당은 이전비 1조 원, 국방부는 5천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등 다소 지나친 계산법을 들고 있으나 윤당선자는 과도한 비용지출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헬기 이착륙시 테러 위협노출과 북한의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의 위협사항도 논의된 듯하나 현 청와대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위협이 노정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유도무기방어체계와 최측근 전문경호실과 인근 외곽을 경비하는 군부대와 경찰병력이 철통같이 관리하며 수도방위사령부가 레이더 등 첨단장비로 외곽경계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헬기장은 또 다른 대안이 많으므로 미흡한 사항은 취임 전까지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 최근 용산 붐과 함께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위치하고 멀리 한강 변에서도 위협은 있다고 하나 NSC 위원인 국방부장관이나 전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방부가 작전보안적
(시사미래신문)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던 3월 9일 밤, 나는 심장이 졸아들었다. 출구 조사가 발표가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수를 치며 기세등등했고, 어떤 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그 환한 웃음과 박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춤은 또 무슨 의미일까? 덜컥 겁이 났다. 그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부정선거 공작을 했을 것이고, 믿는 구석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국민의 힘 당직자들은 순간 경직되었고, 말이 없었다. 평소에 여러 선거 여론 조사를 보면 모든 매체는 분명히 국민의 힘이 우세했고, 어떤 조사 기관은 10% 이상 이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런데 개표가 시작되자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기가 살았고, 국민의 힘 쪽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었다. 12시 30분이 지나자 상황은 역전되었고, 0.7%~0.8%의 역전현상의 차이가 끝까지 유지되었다(사전 투표에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을 보면, 분명히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이 되었다.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당사에서 나와 패배를 시
(시사미래신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축하드린다. 국민의 주문도 적잖다. 무엇보다 포퓰리즘적 공약은 양해를 구하고 내건 공약이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빠른 시일 내 접는 게 좋다. 감당못할 공약은 당선 후 후유증만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선 정권 획득에 급급한 나머지 앞뒤 재지 않고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들이 선거에 이겨도 정권의 발목을 잡곤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마다 예외 없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다. 그런 공약들은 집권 후 감당 못할 부담을 떠안겨 정권의 실패위험을 높였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과 새 정부 또한 선거공약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포퓰리즘 대선공약을 빠짐없이 걸러내 국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약 이행 비용으로 5년간 200여조원을 제시했다. 새대통령의 제1 국정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챙기길 바란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가 위중할지라도 쉽고 빠른 길을 택해선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야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공약은 재삼재사 검토
(시사미래신문) 나는 구소련이 해체되는 그 무렵에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었고, 그보다 2년 후인 1993년 그해 겨울이었다. 그 당시 나는 모스크바에 대한 별로 정보가 없었고, 겨울에는 무척 춥다는 말만 듣고 옷을 여러 벌 껴입고 가죽옷을 입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갔다. 그때 내가 모스크바에 간 이유는 내가 파송한 <선교사를 지원>하고, <세계 한국학 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었다. 그 당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었지만, 참으로 어수선하기 그지없었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 시대의 공산당 치하에서 엉망진창이 된 경제 상황이었다. 하루 사이에 식당의 밥값이 두 배로 뛰는가 하면, 교수하던 분이 구멍가게를 하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였다. 하지만 구소련은 해체가 되었고, 연방들은 모두 독립해서 딴살림을 사는 형편이었다. 물론 모스크바는 소련 시대에 슬라브족이 이루어 놓은 웅장한 건물 하며, 거대한 지하철역들은 대단했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선교>와 <세계 한국학 대회> 참가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여러 가지 위문품을 준비했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손톱 깎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염과 한파라는 일상이 된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리시가 여름철 쉼터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폭염과 한파에 특화된 종합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김포시가 기후위기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로 인식하고 제도화한 선도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구리시에도 이와 같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양경애 의원 본인도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행부에 ▲무더위·한파 쉼터의 실질적인 개선 ▲방문 건강관리, 안전 확인, 냉방기·난방용품 지원 등 취약계층 집중 보호 ▲재난 대응 체계의 고도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